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4타경4607 [1]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오륜리 419 전 경매
매각기일: 2026-04-06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4타경4607 [1]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오륜리 419 전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4607
- 주소: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오륜리 419
- 용도: 전
통영지원 경매4계 2024타경4607 | 소재지: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오륜리 419 | 감정가: 447,344,000원 | 최저가: 93,815,000원 | 용도: 전
1. 통영 지원 2024타경4607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통영지원 2024타경4607 (1)
소재지: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오륜리 419
용도: 전 (농경지)
감정가: 44,734,400원
토지면적: 3064.00㎡ (약 927.5평)
토지 지분율: (소유자 지분 100%로 추정)
건물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채무자: 김OO
채권자: 새O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재매각, 토지 일부 타인 점유 추정, 경계 불분명
주의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 반환 불가, 접도구역 일부 저촉, 타인 점유 추정, 지적 경계 측량 필요
1.2. 입지조건
본건은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오륜리 소재 "마상촌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입니다.
주위는 수산물 관련 시설,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관내 대중교통 사정을 고려할 때 교통 상황 역시 보통으로 판단됩니다.
토지는 완경사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재 "농경지(휴경지)"로 이용 중입니다.
토지의 동측으로는 포장도로가 접해 있어 접근에 용이합니다.
토지이용계획상으로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취락지구,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접도구역에 해당하여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다양한 공법상의 제한을 받습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채권자 새OOOOOOOO의 신청에 의해 진행되는 부동산 임의경매 물건입니다.
소유자 겸 채무자는 김OO입니다.
임의경매의 경우, 경매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매각이 완료되면 원칙적으로 모든 후순위 권리 및 담보 물권은 소멸되며, 매수인은 깨끗한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세부적인 권리 관계 확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건이 "재매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이전 경매에서 유찰되었음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이 위치한 통영시 도산면 오륜리는 주로 농경지와 자연림으로 이루어진 농촌 지역입니다.
따라서, 상업 시설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일반적인 상권과는 거리가 멀어 전통적인 의미의 상권 분석은 제한적입니다.
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농업, 어업 또는 이와 관련된 소규모 사업과의 연관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본 물건은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의 농촌 지역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근 "마상촌마을"이 소재하고 있어 지역 공동체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병원, 학교 등은 도산면 소재지 또는 통영시내로 이동해야 이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변은 수산물 관련 시설, 단독주택, 농경지, 자연림 등이 혼재되어 있어 비교적 조용하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1.6. 혐오시설 포함 여부 (검색 결과 기반)
현재까지의 검색 및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본건 토지 인근에 특정 혐오시설(예: 대규모 폐기물 처리장, 악취 발생 시설 등)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해당 지역에 가축사육제한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일부 축산업이 존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정확한 혐오시설 유무는 현장 방문 및 관련 지자체 확인을 통해 상세히 파악해야 합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본 토지는 농지이므로, 취득을 위해서는 해당 시, 군, 구청에서 발급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 시 납부한 매수 보증금 전액이 몰수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발급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접도구역 저촉: 토지의 일부가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에 해당하여, 토지의 사용 및 수익에 공법상의 제한이 따릅니다. 구체적인 제한 사항은 관련 법규 및 행정기관 문의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타인 점유 추정: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토지 일부를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토지의 사용 및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점유자와의 협의나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점유 면적 및 상황 파악을 위해서는 지적 측량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지적 경계 불분명: 인접 필지와 지적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경계 확정을 위한 측량이 필수적입니다. 측량 결과에 따라 실제 이용 가능한 면적이나 토지 활용 계획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완경사지 및 부정형: 토지가 완경사지에 위치하고 부정형의 형태를 띠고 있어, 건축 등 특정 목적의 토지 이용 계획 수립 시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재매각 사유: 이전 경매에서 유찰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물건 자체의 문제, 권리 관계의 복잡성, 또는 시장 상황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할 수 있습니다.
강화된 토지이용규제: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다수의 중첩 규제를 받고 있어, 토지 이용 계획 수립 시 매우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1.8. 종합 의견
본 물건은 통영시 도산면의 농경지로서, 잠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나 다수의 공법상 제한과 권리 관계상의 복잡성을 내포하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특히,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의 필수성, 타인 점유 추정, 불분명한 경계 등은 실제 취득 후 이용에 있어 상당한 주의와 추가적인 비용, 노력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재매각이 되었다는 점 또한 투자자에게는 유찰 원인을 면밀히 파악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농업에 종사하는 실수요자이거나, 관련 법규 및 토지 이용 규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투자자에게 적합한 물건으로 판단됩니다.
1.9. 투자 포인트
실수요자를 위한 농지 확보 기회: 농업인 자격이 있거나 농업 경영 계획이 있는 경우, 비교적 낮은 경매가를 통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역 내 토지 개발 잠재력: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변 지역의 개발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는 매우 투기적인 요소이며 각종 규제로 인해 실현 가능성은 낮을 수 있습니다.
법규 및 규제 관련 전문성 활용: 복잡한 토지이용규제, 경계 문제, 점유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성과 경험이 있다면,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물건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장 답사 및 전문가 상담 필수: 본 보고서에 제시된 정보 외에도, 반드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토지의 실제 상태, 주변 환경, 점유 상황 등을 상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경매 전문가 및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잠재적 리스크를 충분히 파악하고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 정보
통영지원 경매4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