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4타경29217 [2]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황리 1161 전 경매
매각기일: 2026-01-12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4타경29217 [2]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황리 1161 전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29217
- 주소: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황리 1161
- 감정가: 52,032,000원
- 최저가: 13,640,000원
- 유찰 횟수: 6회
- 용도: 전
통영지원 경매4계 2024타경29217 | 소재지: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황리 1161 | 감정가: 52,032,000원 | 최저가: 13,640,000원 | 용도: 전
1. 통영지원 2024타경29217 (2)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통영지원 2024타경29217 (2)
소재지: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황리 1161
용도: 전 (토지)
감정가: 52,032,000원
토지면적: 813.00㎡ (약 246평)
토지 지분율: 81300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전체)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 서OOOOOOOOOOO
채무자: 서OOOOOOOOOOO
채권자: 새O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재매각
주의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 반환되지 않음. 공부상 '전'이나 현황 '휴경지'이며, 지적도상 맹지임. 인접 필지와 지적경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경계 확정은 측량을 요함.
감정평가서 요약:
본 건은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황리 소재 "춘원마을" 북서측 인근 및 "황리사거리"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마을 주변 농경지 및 임야 지대로서,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입니다. 차량 접근은 불가능하며, 제반 교통 사정은 보통입니다.
토지 이용 상태는 감정평가서상 기호 1)은 부정형 완경사의 답으로 이용 중이고, 기호 2)는 부정형 완경사의 전(휴경지)으로 이용 중입니다. 양 기호 모두 맹지이며, 차량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호 1)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에서 500m 이내).
기호 2)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에서 200m 이내 및 500m 이내).
기호 1) 지상에 '통영시' 소유로 표시된 관정(지하수) 시설이 공동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공부와의 차이는 없습니다. 임대 관계는 미상입니다.
1.2. 입지조건
본 물건은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황리 1161번지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춘원마을" 북서측 인근과 "황리사거리" 북동측 인근에 자리 잡고 있으며, 주변은 전형적인 농경지와 임야 지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보 또는 차량 접근성이 좋지 않은 맹지 상태이며, 차량 접근이 불가능한 점이 특징입니다. 이는 입지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제약 사항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1.3. 권리분석
본 경매 물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채권자는 새OOOOOOOO입니다. 소유자와 채무자가 서OOOOOOOOOOO로 동일합니다. 이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담보권 실행 경매임을 시사합니다. 권리 분석상 특별히 복잡한 사항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경매 절차의 특성상 말소될 권리 및 인수될 권리 관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본 건은 농지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가 권리 행사와 직결됩니다.
1.4. 상권분석
물건의 소재지는 농경지와 임야가 주를 이루는 농촌 지역입니다. "춘원마을"과 같은 인근 마을의 배후 수요가 존재하지만, 직접적인 상업 시설이나 유동 인구가 많지 않은 전형적인 농촌 생활권으로 판단됩니다. "황리사거리" 인근은 소규모 지역 상권이 형성되어 있을 수 있으나, 본 물건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업 활동을 위한 부수적인 지원 시설이나 농협 등 관련 기관과의 연계 가능성은 고려할 수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본 물건은 농경지 및 임야 지역에 위치하여 대규모 편의시설이나 주거 인프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인근 마을 주민들을 위한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은 해당 마을 또는 가까운 읍면 소재지에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차량 접근이 불가하므로, 대중교통 이용이나 자가용 이용 시 불편함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로는 일반적인 생활 거주지로 활용하기에는 제약이 많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본 물건은 여러 잠재적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맹지'로 차량 접근이 불가능하며, 이는 토지 이용 및 개발에 있어 가장 큰 제약 요인입니다. 둘째,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수이며, 미제출 시 매수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위험 요소입니다. 셋째, 공부상 '전'이나 현황 '휴경지' 상태로, 농작물 재배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경작 준비 및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넷째, 인접 필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경계 확정을 위한 측량이 필수적이며, 이 과정에서 경계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축산업 관련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 경매 물건은 통영시 광도면의 농경지로서, 현재 농업용으로 사용되거나 유휴 상태인 토지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라는 명확한 취득 조건이 존재하며, 맹지라는 점과 경계 불분명 등 현실적인 제약 사항이 많습니다. 농경지로서의 잠재력은 있으나, 이러한 제약 요건들을 극복하고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과 자격을 갖춘 투자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재매각 물건이라는 점은 기존 입찰자들의 낮은 관심이나 잠재적 문제점들이 있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1.8. 투자 포인트
본 물건의 주요 투자 포인트는 농지로서의 잠재력입니다.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기호 2) 토지의 경우, 향후 개발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또한, '통영시' 소유의 관정 시설이 존재하여 농업용수 확보에 대한 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는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맹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경계 확정 후 예상되는 추가 비용이나 분쟁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농지 개발 또는 경작을 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원 정보
통영지원 경매4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