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구서부 2024타경37626 [2]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1688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구서부 2024타경37626 [2]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1688 전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37626
• 주소: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1688
• 감정가: 24,157,000원
• 최저가: 1,988,000원
• 유찰 횟수: 7회
• 용도: 전

대구서부지원 경매1계 2024타경37626 | 소재지: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1688 | 감정가: 24,157,000원 | 최저가: 1,988,000원 | 용도: 전

1. 물건 개요

1.1. 사건 기본 정보 및 위치

사건번호: 대구서부지원 2024타경37626 (2)

소재지: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1688 (외 11필지 일괄매각)

용도: 전 (현황 농지 및 일부 묘지)

감정가: 24,157,000원

1.2. 토지 및 경매 현황

토지면적: 총 493.00㎡ (약 149.19평)

건물면적: 0.00㎡

경매구분: 청산을위한형식적경매

매각대상: 기타 (토지)

2. 입지조건 및 환경 분석

2.1. 입지 조건

본건은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소재 '백운리마을회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위 환경은 농경지, 농가주택, 임야 등으로 형성된 농촌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진입은 가능하여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2.2. 토지 이용 현황

총 12개 필지(기호 1~12)가 일괄 매각 대상입니다. 대부분 완경사지 또는 일부 급경사지(기호 7)의 부정형 토지이며, 현황은 대부분 '농지'입니다.

주의사항에 따르면 본건은 묵전(묵은 밭) 상태이며, 특히 기호(10) 토지는 현황 일부 묘지(분묘)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2.3.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건 토지는 필지별로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에 혼재되어 있습니다.

전 필지가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또는 일부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축사 등 가축 관련 시설의 설치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기호(7)은 준보전산지에 해당합니다.

3. 권리 분석

3.1. 경매의 종류 및 특이사항

본건 경매는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입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이거나 상속재산 분할 등 이해관계인 간의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일반 경매(강제/임의 경매)와 달리 권리 관계가 복잡하거나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지분 관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매각대상은 토지(전)이며, 총 12개 필지가 하나의 물건으로 묶여 '일괄매각'됩니다.

3.2. 도로 및 맹지 현황

대부분의 필지(기호 1~6, 8, 9, 12)가 지적도상 맹지입니다. 진출입은 인접 필지를 경유해야 가능하며, 이는 향후 건축 등 개발 시 큰 제약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기호(7)은 동측으로 폭 약 2미터의 미개설 도로와 접하며, 기호(10)과 기호(11)은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상 남동측으로 폭 약 5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4. 상권분석 및 생활정보

4.1. 지역 특성 및 환경

본건이 위치한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일대는 전형적인 농촌 지역입니다. 주위에 상권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주로 농업 활동과 주거 시설(농가주택)이 주를 이룹니다.

4.2. 교통 및 접근성

본건이 백운리마을회관 인근에 위치하여 기본적인 마을 시설과의 접근성은 보통이며, 차량 진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필지별 맹지 현황으로 인해 개별 필지로의 접근성은 차이가 있습니다.

5. 잠재적 리스크

5.1. 맹지 및 개발 제약

가장 큰 리스크는 다수 필지가 지적도상 맹지라는 점입니다. 맹지는 원칙적으로 건축 허가(개발 행위)가 불가능하며, 인접 필지 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이 필요하거나 사도 개설을 위한 협의 및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묵전 상태이며, 농지법상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2. 현황 불일치 및 처리 문제

기호(10) 토지 일부에 묘지가 존재합니다. 이는 매수인이 잔금 납부 후 처리해야 할 문제로,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 및 이장 비용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5.3. 경매 목적의 특수성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는 일반 경매와 달리 채권 확보 목적이 아니므로, 매각 이후에도 이해관계인 간의 법적 다툼 여지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6.1. 종합 의견

본건은 총 12필지의 농지(전)를 일괄 매각하는 물건으로, 면적(약 149.19평) 대비 감정가는 24,157,000원으로 비교적 소액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필지가 지적도상 맹지이며, 묵전 상태, 일부 묘지 존재 등 명확한 단점을 안고 있습니다. 농업용 외의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맹지 해소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과 비용이 필수적입니다.

6.2. 투자 포인트

투자 포인트: 감정가 기준 소액 투자 물건이며, 생산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위치하여 농업 관련 용도 및 장기적인 보전/투자 목적에 적합합니다.

추천 투자자: 맹지 해소 방안(인접 토지 매입, 사용승낙 협의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대처 능력이 있는 투자자, 혹은 장기적으로 농지 보유를 목적으로 하는 실수요자에게 적합합니다.

법원 정보

대구서부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