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정읍 2025타경225 [1]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진서면 석포리 235 단독주택 경매

매각기일: 2026-03-16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정읍 2025타경225 [1]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진서면 석포리 235 단독주택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정읍지원 경매1계 2025타경225 |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진서면 입암길 9 탐라산장 | 감정가: 508,294,520원 | 최저가: 249,064,300원 | 용도: 단독주택

1. 정읍 지원 2025타경225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정읍지원 2025타경225 (1)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진서면 석포리 235

용도: 단독주택

감정가: 508,294,520원

토지면적: 1058.00㎡ (약 320평)

건물면적: 10.36㎡ (약 3.1평)

매각대상: 토지/건물 일괄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채무자: 송OOOOOOOOOOOOO

채권자: 남OOO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법정지상권

주의사항: 일괄매각, 매각 제외 제시외 건물 존재, 농지취득자격증명 및 복구계획서 필요, 이동 용이한 창고 등 및 태양광 설비 매각 제외, 제시외 건물로 인한 토지 소유권 행사 제한 가격 명시.

1.2. 입지조건

본 물건은 전라북도 부안군 진서면 석포리에 소재하며, "내소사 입구"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위 환경은 각종 음식점과 주택 등이 혼재하는 관광지 주변 상가지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상 토지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방도와 버스 승강장 등이 위치하여 전반적인 교통 사정은 보통 수준입니다. 남측으로 폭 약 4미터 내외의 도로를 통해 출입이 가능합니다.

1.3. 권리분석

본 경매 물건의 소유자이자 채무자는 송OOOOOOOOOOOOO입니다. 채권자는 남OOOOOOOOOO이며,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등기부상 권리 관계를 면밀히 분석해야 하며, 특히 법정지상권의 존재 여부와 그 범위는 본 건의 권리 분석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수적이며,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이 있는 부분에 대한 복구 계획서 제출도 요구됩니다.

1.4. 상권분석

물건이 위치한 석포리 일대는 유명 관광지인 내소사 입구 인근으로, 상업 시설과 주택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점 등 상가들이 입지해 있어 상권 활성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이용 상태는 상업용건물용지 및 그 부속토지로 이용 중이라는 감정평가 내용과 달리, 용도는 단독주택으로 명시되어 있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1.5. 생활정보

내소사 입구 인근 관광지에 위치하여 주변에 식당 등 편의시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생활 편의시설에 대한 상세 정보는 추가적인 현장 조사가 필요합니다. 부안군 진서면 지역은 비교적 조용하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본 건은 여러 잠재적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법정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등 소유권이 존재할 때 토지 소유권 행사에 제약을 가할 수 있어, 향후 토지 활용이나 처분에 있어 복잡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서상 제시외 건물로 인해 토지 소유권 행사가 제한받는 가격이 상당 금액 명시되어 있습니다. 둘째,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라는 강력한 제재가 있으며, 불법 건축물에 대한 복구 계획서 제출 요구는 현재 건축물의 합법성 및 복구 비용 발생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셋째, 이동이 용이한 저온창고, 창고, 방갈로, 비닐하우스 등 다수의 제시외 건물이 매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태양광 설비 또한 타인 소유로 탐문 조사되어 매각 제외 대상입니다. 이는 낙찰자가 해당 시설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철거 등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넷째, 공부와의 차이로 대상물건 2-가)는 조사 시점 현재 소재 불명이며, 8-나) 건물의 지붕 구조에 현황과 공부상 차이가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유명 관광지 인근에 위치하여 상업적 활용 가능성이 있는 토지와 단독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지상권, 농지취득자격증명 및 복구 계획서 제출 의무, 매각 제외되는 다수의 제시외 건물 등 복잡한 권리 관계와 법적 제약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가는 높게 책정되었으나, 이러한 리스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주요 관광지 인근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투자 가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내소사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상업 시설 운영 또는 장기적인 토지 개발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지상권 문제를 해결하거나, 농지 관련 법규 준수 및 제시외 건물 처리 방안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투자의 성패를 가를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복잡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추가적인 법률 및 현장 검토를 거친다면 리스크 대비 수익을 창출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정읍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