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전 2022타경7723 [6]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수통리 728-6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전 2022타경7723 [6]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수통리 728-6 전 경매

• 사건번호: 2022타경7723
• 주소: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수통리 728-6
• 용도: 전

대전지방법원 경매1계 2022타경7723 | 소재지: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수통리 728-6 | 감정가: 2,684,000원 | 최저가: 450,000원 | 용도: 전

1.1. 대전지방법원 2022타경7723 (6) 물건 보고서

1.2.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22타경7723 (6)

소재지: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수통리 728-6 (주: 감정평가서상 위치 정보와 상이함)

용도: 전

감정가: 268,400,000원 (2억 6천 8백 40만원)

토지면적: 61.00㎡ (약 18.45평)

토지지분: 61㎡ (약 18.45평)

건물면적: 0.00㎡ (주: 감정평가서 내용과 상이함)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류OO

특이사항: 중복사건, 농지취득자격증명, 재매각, 중복병합사건, 분묘기지권

주의사항: 목록32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

현황: 잡종지 및 지상 자연생 수목 자생중 (주: 감정평가서상 현황과 상이함)

1.3. 감정평가서 요약

1.3. 1.토지 감정 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감정평가서상 본건은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대교리 소재 "대교2리 마을회관"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가주택, 전원주택단지,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된 도심 주변 성숙 중인 주상혼용지대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 본 보고서에서 다루는 소재지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수통리'와 상이한 정보입니다.)

교통상황: 제반 차량 통행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주상용"으로 이용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공부상 지목은 임야, 전이나 현황 주상용으로 이용 중이라고 합니다.

인접 도로상태: 남측으로 폭 약 4미터 이내의 도로에 접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타용도지역지구 기타(성장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중점경관관리구역((건설지역주변)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20-341호)이며, 기호1은 보전관리지역, 기호2는 계획관리지역입니다.

1.3. 2.건물 감정평가 요항표

(주: 본 정보는 제공된 기본 물건 정보의 건물 면적 '0㎡'와 상이하며, 만약 매각 대상이 토지만일 경우 참고용으로 제공되었거나, 별도 관리되는 건물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건물 구조 및 현황: 일반철골구조 철골조지붕 2층 건물로서, 사용승인일자는 2022년 3월 8일입니다. 외벽은 드라이비트,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되었으며, 내벽은 벽지, 타일, 인테리어 등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창호는 강화 유리문, 샷시 등입니다.

이용상태: 현황 주상용(1층:카페, 2층:주거용)으로 이용 중입니다.

설비내역: 위생.급배수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공부와의 차이: 없음.

1.4. 입지조건

본건은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수통리 728-6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서상에는 본건이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대교리에 위치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소재지 불일치로 인한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주위 환경은 농가주택, 전원주택단지,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파악됩니다.

차량 통행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도 가능한 편입니다. 남측으로 약 4미터 폭의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1.5. 권리분석

본 물건은 류OO를 채권자로 하는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입니다.

주요 권리 분석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적이며, 매각결정기일까지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분묘기지권의 존재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확인 및 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중복사건, 재매각, 중복병합사건으로 분류되어 있어 사건의 복잡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권리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1.6. 상권분석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수통리 지역은 검색 결과, 금강변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적벽강 등)을 중심으로 관광 및 농촌 체험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파악됩니다.

주변에 혐오시설에 대한 정보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캠핑장, 농경지, 자연 휴양지 등이 주로 검색됩니다.

감정평가서에 언급된 근린생활시설 및 주상혼용지대라는 정보와 실제 지역 특성이 결합되어, 소규모 상업 활동 또는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7. 생활정보

교통 환경은 차량 접근성이 양호한 편이나, 대중교통은 인근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보통 수준입니다.

자연 친화적인 환경 속에서 레저 및 휴양 활동을 즐기기에 적합한 입지입니다.

구체적인 생활 편의 시설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이나, 농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는 갖추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8. 잠재적 리스크

가장 중요한 리스크는 물건의 소재지 정보 불일치입니다. 본건 주소지는 금산군이나, 감정평가서상에는 세종시로 기재되어 있어, 현장 방문 및 공부 확인을 통한 정확한 물건지 파악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기본 정보상 건물 면적이 0㎡이나, 감정평가서에는 2022년 사용 승인된 2층 주상용 건물(카페, 주거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 건물 현황에 대한 심각한 정보 불일치가 존재합니다. 이는 인도명령, 점유권, 철거 등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비 시 보증금 몰취 위험이 있으며, 분묘기지권은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중복 사건, 재매각, 병합 사건 등은 복잡한 권리 관계를 시사하므로, 상세한 권리 분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토지이용계획 상 성장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등의 제한사항도 확인해야 합니다.

1.9.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소재지 및 건물 현황에 대한 심각한 정보 불일치라는 중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의 오류는 낙찰 후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이나 추가적인 비용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철저한 현장 조사와 공부 확인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매각 대상이 토지라 할지라도, 감정평가서에 상세히 기재된 신축 건물은 인도, 점유, 사용 등에 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분묘기지권 등의 잠재적 리스크 요소도 존재하므로, 일반적인 경매 물건보다 훨씬 더 신중하고 전문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물건입니다.

1.10. 투자 포인트

만약 소재지 및 건물 현황의 정보 불일치 문제가 명확하게 해소되고, 본건 주소지(금산군 부리면 수통리)가 정확하며, 토지 매각 시 건물에 대한 명확한 처리 방안이 있다면,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진 지역 내 토지를 잠재적 가치 상승 가능성과 함께 취득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장관리지역 지정 및 주변 관광 자원(적벽강)은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열거된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을 감안할 때, 전문가의 철저한 사전 조사와 함께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법원 정보

대전지방법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