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순천 2025타경429 [1] 전라남도 고흥군 도덕면 가야리 3261-10 양어장 경매
매각기일: 2026-01-12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순천 2025타경429 [1] 전라남도 고흥군 도덕면 가야리 3261-10 양어장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429
- 주소: 전라남도 고흥군 도덕면 가야리 3261-10
- 감정가: 106,804,000원
- 최저가: 59,810,000원
- 유찰 횟수: 2회
- 용도: 양어장
순천지원 경매9계 2025타경429 | 소재지: 전라남도 고흥군 도덕면 가야리 3261-10 | 감정가: 106,804,000원 | 최저가: 59,810,000원 | 용도: 양어장
1. 물건 보고서 개요
1.1. 기본 정보
사건번호: 순천지원 2025타경429 (1)
소재지: 전라남도 고흥군 도덕면 가야리 3261-10
용도: 양어장
감정가: 106,804,000원
토지면적: 871.00㎡ (약 263.47평)
토지 지분율: 전부 (87,100/87,100)
1.2. 매각 정보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매각대상: 토지 일괄 매각 (제시외 기계기구 포함)
소유자/채무자: 이OO
채권자: 고OOOOOOOOO
주의사항: 일괄매각. 제시외 기계기구 포함
2. 물건 분석
2.1. 입지 조건
본건은 전라남도 고흥군 도덕면 가야리 소재 당남마을 서측 인근 해안 경지정리지대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및 양어장 등이 소재합니다.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 평탄한 2필 일단의 정방형 토지이며, 양어장으로 이용 중입니다.
남동측으로 노폭 약 4m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어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는 등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 수준입니다. 어업 또는 농업 관련 시설 운영을 위한 접근성은 양호한 편입니다.
2.2. 권리 분석
본건은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으로, 소유자와 채무자가 동일하여 소유권에 대한 복잡한 다툼의 여지는 적습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매각'이나, 특이사항에 '일괄매각. 제시외 기계기구 포함'이 명시되어 있어, 토지와 함께 현장에 존재하는 기계기구까지 모두 인수해야 합니다. 기계기구의 감정가 비중 및 현황을 입찰 전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 면적이 0.00㎡이므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에 대한 복잡성은 낮으나, 제시외 기계기구의 철거 및 이전 비용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2.3. 상권 분석 및 생활 정보
주위 환경이 농경지와 양어장 등으로 구성된 해안가 경지정리지대이므로, 상권이라고 할 만한 시설은 전무합니다.
생활 편의시설은 고흥군 도덕면 소재지 등 인근 마을 중심지를 이용해야 합니다. 본건은 순수한 양어장 용지 또는 전원생활, 농어촌 비즈니스 용도의 접근이 적합하며, 도시형 편의시설 접근성은 매우 낮습니다.
3. 법적 제한 사항 및 리스크 분석
3.1.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
본건 토지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500m제한구역)에 해당합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과 '농업진흥구역'은 개발 행위에 대한 규제가 매우 엄격한 지역이므로, 현행 '양어장'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의 변경 또는 신규 건축 시에는 관할 지자체(고흥군청)의 구체적인 개발 행위 허가 가능 여부와 건축물 용도 범위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 목적이 현 용도 유지 또는 농어업 시설 확충이 아닌 경우, 투자의 메리트가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3.2. 잠재적 리스크
제시외 기계기구 처리 비용: 일괄매각에 포함된 제시외 기계기구의 가치와 상태를 현장 조사로 확인해야 하며, 만약 불필요한 기계기구라면 낙찰자가 철거 및 폐기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임대 관계 미상: 임대관계가 미상으로, 낙찰 후 명도 진행 시 미상의 임차인 또는 점유자가 존재할 경우 인도명령 및 명도 소송 과정에서 시간적, 비용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혐오시설 여부: 주변 환경은 농경지 및 양어장 지대이나, 현장 답사를 통해 인근에 숨겨진 축사, 폐기물 시설 등의 혐오시설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쾌적한 환경 유지에 지장이 없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4.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4.1. 종합 의견
본건은 토지 면적 871.00㎡(약 263.47평)의 해안 경지정리지대 내 양어장 용지입니다. 입지적으로는 평탄하고 도로 접근성이 있어 현 용도 유지는 용이합니다.
다만, 수산자원보호구역 및 농업진흥구역 등 개발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현 용도 외 다른 목적으로 전환하거나 대규모 개발을 기대하는 투자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제시외 기계기구의 현황과 법적 제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행 양어장 사업 또는 농어업 관련 비즈니스 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2. 투자 포인트
최고의 입지: 해안 경지정리지대 내 평탄한 정방형 토지로 양어장 및 농어업 시설 운영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수요 투자 적합: 엄격한 용도 제한으로 인해 개발 이익보다는 현 용도(양어장)를 이용하고자 하는 실수요자 또는 농어업 관련 투자자에게 적합한 물건입니다.
도로 접근성 양호: 노폭 약 4m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어 물류 이동 및 차량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법원 정보
순천지원 경매9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