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5타경21304 [1] 경상남도 통영시 사량면 돈지리 산194-1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5타경21304 [1] 경상남도 통영시 사량면 돈지리 산194-1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21304
• 주소: 경상남도 통영시 사량면 돈지리 산194-1
• 용도: 임야

통영지원 경매6계 2025타경21304 | 소재지: 경상남도 통영시 사량면 돈지리 산194-1 | 감정가: 385,440,650원 | 최저가: 269,808,000원 | 용도: 임야

1. 통영지원 2025타경21304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통영지원 2025타경21304 (1)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채권자: 김OO

소재지: 경상남도 통영시 사량면 돈지리 산194-1

용도: 임야

감정가: 385,440,650원

토지면적: 50,862.00㎡ (약 15,386.08평)

토지지분: 50,862㎡ (전체 지분)

건물면적: 0.00㎡

건물지분: 0㎡

매각대상: 토지매각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 제시외면적: 109.50㎡

1.2. 입지조건

본 물건은 경상남도 통영시 사량면 돈지리에 위치하며, '돈지마을' 동측 근거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은 농경지, 단독주택, 임야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도서 지역에 속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다소 불편하며, 전반적인 교통 사정도 원활하지 않은 편입니다. 토지 형태는 대체로 완경사지이나 일부 급경사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필지별로 휴경지, 임야 상태, 토목 공사가 진행된 임야, 제시외건물 부지, 자연림 상태로 이용 중입니다.

1.3. 권리분석

본 건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등이 특이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매각 대상 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경계 확정을 위해서는 별도의 측량이 필요합니다. 또한, 토지 일부에 건축신고(신고번호: 2018-건축과-신축신고-72)가 되어 있으나, 신고된 면적, 위치, 존속 및 승계 여부 등은 관련 행정기관에 재확인해야 합니다. 목록 1번 토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이 필수이며, 미제출 시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분묘 소재는 불분명하나, 만약 분묘가 소재하는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필지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나, 목록 1, 2, 5, 7번 필지는 맹지입니다. 목록 6번의 제시외 건물 'ㄱ'은 매각에서 제외되며, 이에 따라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목록 4번 필지에는 타인 소유로 추정되는 건물이 소재하여 최저매각가격 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목록 8번의 컨테이너박스는 매각 제외 대상입니다. 임대 관계는 현재 미상입니다.

1.4. 상권분석

사량면 돈지리에 위치한 본 임야는 농경지, 단독주택, 임야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 전통적인 상업 시설보다는 자연 환경에 기반한 입지 특성을 가집니다. 인근 마을과의 연계성은 있으나, 도서 지역이라는 특성상 외부와의 접근성이 제한적입니다. 토지 이용계획은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취락지구,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다양하게 지정되어 있어, 개발 행위에 대한 복합적인 규제를 받습니다. 이는 특정 목적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는 동시에, 개발 시 여러 법규 검토가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1.5. 생활정보

본 건은 도서 지역에 소재하여 차량을 이용한 접근성 외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생활 편의시설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이나, 인근 '돈지마을'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 기반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연 경관이 좋은 지역일 수 있으나, 일상적인 생활 편의 및 접근성은 불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 맹지(목록 1, 2, 5, 7번) 존재로 인한 활용 제약.

-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 (분묘 소재 불분명).

-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제시외 건물 및 타인 소유 추정 건물).

-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 (미제출 시 보증금 미반환).

- 건축신고 사항에 대한 행정기관 재확인 필요.

- 지적 경계 불분명으로 인한 측량 비용 및 경계 분쟁 가능성.

- 도서 지역 특성상 교통 및 물류의 불편함.

- 복잡한 토지이용계획 및 각종 제한 사항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 타인 소유 추정 건물 소재로 인한 최저매각가격 제한.

1.7. 종합 의견

본 건 통영지원 2025타경21304 (1) 물건은 경상남도 통영시 사량면 돈지리에 위치한 임야로서, 감정가는 385,440,650원입니다. 도서 지역이라는 특수한 입지, 다양한 토지 이용 규제, 맹지 포함, 분묘 및 타인 건물 존재 가능성 등 여러 복합적인 권리 및 현황상의 문제가 산재해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활용 및 개발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건은 꼼꼼한 권리 분석과 현장 조사를 통해 잠재적 리스크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명확한 활용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물건입니다.

1.8. 투자 포인트

-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에서의 잠재적 가치: 사량도라는 관광 및 휴양지로의 입지는 특수 목적(예: 친환경 펜션, 체험 농장 등)의 개발 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 낮은 감정가 대비 넓은 면적: 50,862㎡의 넓은 면적을 감안할 때, 제시된 감정가는 토지 자체의 가치 대비 매력적인 수준일 수 있으나, 위에서 언급된 제약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 권리 및 규제 분석을 통한 리스크 해소 능력: 복잡한 권리 관계 및 토지 이용 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성과 자본이 있다면, 잠재적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주변 개발 및 정책 동향 주시: 사량도 지역의 관광 개발 계획이나 정부 지원 정책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투자 가치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 정보

통영지원 경매6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