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5타경469 [1]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미룡리 482-1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5타경469 [1]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미룡리 482-1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469
• 주소: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미룡리 482-1
• 용도: 임야

통영지원 경매2계 2025타경469 | 소재지: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미룡리 482-1 | 감정가: 460,241,310원 | 최저가: 225,518,000원 | 용도: 임야

1.1. 통영지원 2025타경469 (1) 물건 보고서

1.1. 1.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통영지원 2025타경469 (1)

소재지: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미룡리 482-1

용도: 임야

감정가: 460,241,310원

토지면적: 10,859.00㎡ (약 3,285.18평)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채권자: 농OOOOOOOOOOOOOOOOOOOOOOOOOO

1.1. 2.입지조건

본 물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미룡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묘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된 마을 주변 농경지대 또는 지방도변 농촌지대입니다. 삼산면사무소 북서측 또는 남서측 근거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 이용 상황은 보통 수준입니다.

인근에는 고성 Nobel 컨트리클럽과 같은 시설이 있으며, 토지이용계획상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접도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이나 이용에 일부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주변에 혐오시설로 분류될 만한 시설은 검색 결과에서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전반적으로 농경지, 임야, 묘지 등이 혼재된 지역 특성상 조용하고 한적한 자연환경을 갖춘 곳입니다.

1.1. 3.권리분석

본 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는 토지 매각 물건입니다.

주요 권리 사항으로는 '분묘기지권'이 등기사항 외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또는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증명원 제출이 필수적이며, 미제출 시 매수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고성군 삼산면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향후 원상회복 명령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조회 결과가 있으므로, 관할 관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목록 5번 토지 일부는 타인이 점유하여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며, 이러한 분묘 및 타인 점유로 인한 제한 사항이 최저매각가격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1.1. 4.상권분석

본 물건은 고성군 삼산면의 농촌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농경지, 임야, 주택, 묘지 등이 혼합된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지방도변에 접해 있어 농촌 생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규모 상업 시설보다는 지역 주민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 시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지 자체는 현재 휴경지, 묘지, 도로, 법면 등으로 이용되고 있어, 상업적 목적보다는 전원생활이나 농업, 혹은 개발 잠재력을 보고 투자하는 경우에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1. 5.생활정보

물건 소재지는 농경지와 임야가 주를 이루는 한적한 농촌 지역입니다. 차량 접근성은 양호한 편이며, 제반 교통 이용 상황은 보통입니다. 인근에 삼산면사무소가 있어 행정 관련 편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농지 관련 취득 자격이나 허가 문제, 미상의 분묘 존재, 타인 점유 등은 생활 편의성보다는 권리 관계 및 이용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1.1. 6.잠재적 리스크

본 물건의 투자 시 유의해야 할 주요 리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분묘기지권: 연고 미상의 분묘가 다수 소재하여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 농지 관련 문제: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가능성이 있으며, 농지 전용 허가 여부 및 향후 원상회복 명령 가능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타인 점유: 토지 일부가 타인에게 점유되어 주차장으로 이용 중으로, 명도 및 점유권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토지 경계 불명확: 인접 토지와의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적 측량이 필요합니다.

- 토지 이용 제한: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등 토지이용계획상 다양한 제한이 존재합니다.

- 지상 물건: 분묘 외에 '가마'로 추정되는 평가 외 구조물이 소재할 수 있습니다.

1.1. 7.종합 의견

본 물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의 임야로, 감정가는 4억 6천만 원대이나 분묘기지권, 농지 관련 문제, 타인 점유 등 다수의 권리 및 이용상 제한이 존재하는 물건입니다. 토지 면적은 10,859㎡(약 3,285평)으로 비교적 넓은 편이며, 일부는 현황 도로, 묘지, 휴경지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들로 인해 최저매각가격이 제한된 상태입니다. 입찰 전 철저한 현장 확인과 법률 검토가 필수적이며, 특히 분묘 처리, 농지 관련 서류 준비, 타인 점유에 대한 명확한 해결 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1.1. 8.투자 포인트

본 물건은 다음과 같은 투자 포인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가격 메리트: 여러 제약 조건으로 인해 감정가 대비 낮은 가격에 낙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토지 가치: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에 포함된 지역이 있어, 향후 개발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단, 구체적인 개발 계획은 지역 조례 및 지구단위계획 등 상세 검토 필요)

- 광활한 면적: 3천 평 이상의 넓은 면적을 활용하여 다양한 목적(전원생활, 농업, 소규모 개발 등)으로 활용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 자연환경: 주변이 농경지와 임야로 둘러싸여 있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통영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