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5타경469 [1]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미룡리 482-1 전 경매

물건 개요

면적

금액

회차별 입찰내역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케이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① 기호 1), 5): 본 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미룡리에 소재하는 '삼산면사무소'의 북서
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묘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된 마을 주변
농경지대임.

② 기호 2) ~ 4): 본 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미룡리에 소재하는 '삼산면사무소'의 남
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묘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된 지방도
변 농촌지대임.

교통상황

본 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① 기호 1): 북서측, 서측 및 남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휴경지 상
태이고 일부는 현황 묘지, 도로 및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② 기호 2): 서측 및 남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휴경지 상태이고
일부는 현황 도로 및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③ 기호 3): 서측 및 남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자루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법면 상태이고 일
부는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④ 기호 4): 남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세로장방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도로 및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⑤ 기호 5): 서측 및 남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 임야, 묘지, 도로,
법면 및 타인 점유 주차장 등으로 이용 중임.

인접 도로상태

① 기호 1):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 건 남서측 일부가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로 이
용 중이고 이는 본 건 남서측 소재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기호 5) 일부)에 연
결되고 있음.

② 기호 2): 본 건 북서측으로, 본 건 서측 소재 왕복 2차로 도로로 연결되는 노폭 약 3~4미
터 내외의 도로 및 현황 도로에 접하고 이는 본 건 내부를 통과하는 노폭 약 3미터 내외
의 현황 도로에 연결되고 있음.

③ 기호 3): 본 건 남서측으로 왕복 2차로 도로 소재하고 본 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3~4미터
내외의 도로 및 현황 도로에 접하며 본 건 북서측 일부 또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의 일부로 이용 중임.

④ 기호 4):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 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본 건 기
호 2) 일부)에 연결되고 이는 본 건 내부를 통과하는 노폭 약 3~6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
에 연결되고 있음.

⑤ 기호 5): 본 건 남서측으로 노폭 약 2~3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하고 본 건 또한 일부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로 이용 중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① 기호 1):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산업형),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② 기호 2):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
구역(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
한구역(젖소 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
구역<도로법>.

③ 기호 3):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
구역(젖소 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
역<도로법>.

④ 기호 4):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메추리 개 돼
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⑤ 기호 5):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산업형),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 건 기호 1), 5) 지상에 분묘 다수 소재하고, 기호 2) 지상에 '가마'로 추정되는 구조물(
평가 외)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① 기호 1), 5): 공부상 지목은 '전' 및 '임야'이나 기준시점 현재 일부 묘지 및 도로 등으
로 이용 중임.

② 기호 2) ~ 4): 공부상 지목은 '전' 및 '임야'이나 기준시점 현재 일부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1) 기호 1), 5)

·본 건 기호 1), 5) 토지 일부는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인바 본 평가에서는 이를 고려
하여 평가함.

·본 건 기호 1), 5) 경계상에 분묘 다수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기호 1) 지상에도 분
묘 다수 소재하는 것으로 탐문 조사되나, 기준시점 현재 잡풀 및 넝쿨이 무성하여 육안으
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인바 응찰 시 반드시 재확인하시기를 바람. 본 평가에서는 분묘
로 인해 영향받는 토지 가액을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에 별도로 부기함.

·본 건 기호 5) 토지 일부를 타인이 점유하여 주차장 등으로 이용 중인바, 타인 점유로 인
해 영향받는 토지 가액을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에 별도로 부기함.

·본 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지적 경계 등의 정확한 확인은 전문적
지적 측량 후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라고, 본 건 지상의 자연생 수목 등은 토지
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토지 평가 시 고려하여 평가함.

2) 기호 2) ~ 4)

·본 건 기호 2) ~ 4) 토지 일부는 접도구역에 저촉되고 있으나 기호 2), 4) 토지의 경우
저촉 면적 비율이 경미하여 토지 가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 별도로 고려하지 않으
며, 기호 3) 토지의 경우 접도구역 저촉으로 인한 공법상 제한의 정도를 고려하여 평가
함.

·본 건 기호 2) ~ 4) 토지 일부는 현황 도로 및 법면 등으로 이용 중인바 본 평가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평가함.

·본 건 기호 2) 지상에 ‘가마’로 추정되는 구조물이 소재하나, 구조와 면적 및 현상 등
을 고려할 때 경제적 가치가 미미하여 평가 외로 함.

·본 건 기호 2) 지상에 잡풀 및 넝쿨이 무성하여 분묘 소재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상
태이니 응찰 시 반드시 재확인 바람.

·본 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지적 경계 등의 정확한 확인은 전문적
지적 측량 후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라고, 본 건 지상의 수목 등은 토지와 일체
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토지 평가 시 고려하여 평가함.

물건 비고

-일괄매각
-[목록1]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제출하거나,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증명원 제출을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2025.12.09.자 고성군 삼산면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향후 원상회복명령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조회회신이 있으므로, 관할관서에 확인요함)
-연고 미상의 분묘가 다수 소재함.
-[목록5]토지의 일부를 타인이 점유하여 주차장으로 이용중임.
-최저매각가격은 분묘 및 타인 점유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