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750 [1] 강원도 홍천군 내면 광원리 1067 단독주택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750 [1] 강원도 홍천군 내면 광원리 1067 단독주택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750
• 주소: 강원도 홍천군 내면 광원리 1067
• 감정가: 579,492,400원
• 최저가: 283,952,000원
• 유찰 횟수: 2회
• 용도: 단독주택

춘천지방법원 경매1계 2025타경750 | 소재지: 강원도 홍천군 내면 광원리 1067 | 감정가: 579,492,400원 | 최저가: 283,952,000원 | 용도: 단독주택

1.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750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750 (1)

소재지: 강원도 홍천군 내면 광원리 1067

물건종별: 단독주택

감정평가액: 579,492,400원

토지면적: 3834.00㎡ (약 1160.0평)

건물면적: 140.45㎡ (약 42.5평)

매각구분: 토지/건물 일괄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채무자: 김OO

채권자: 내OOOOOOO

2. 입지조건

본건은 강원도 홍천군 내면 광원리 소재 '소한1교' 북서측 및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농경지와 단독주택, 일부 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하는 국도변 농경지대입니다. 차량 접근은 용이하며, 인근 버스정류장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할 때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조용한 농촌 지역의 입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3. 권리분석

본건은 소유자 겸 채무자인 김OO 씨와 채권자 내OOOOOOO 간의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입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 권리는 없어 보이나,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농지법과 관련된 사항으로, 본건 토지 중 일부(목록3, 6)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매수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용 허가 없이 현황이 변경된 경우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는 회신이 있는바, 관련 법규 및 현황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법정지상권과 관련하여,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목록3)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여 주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을구 3번의 지상권 설정 등기(2010.03.25. 등기)가 존재하나, 지상권자인 신청 채권자 내면농업협동조합에서 말소 동의서를 제출하여 말소될 예정으로 파악됩니다.

일부 지상 석축 등은 토지에 포함하여 일괄 평가되었으며, 본건 일부 및 인접 토지 지상의 비닐하우스 등은 매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4. 상권분석 및 생활정보

본건은 전형적인 농촌 지역에 해당합니다. 주변에 기본적인 근린생활시설이 있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규모 상점이나 서비스 이용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문화 시설은 인근 도심 지역을 이용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용하고 한적한 생활을 선호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환경입니다.

5. 잠재적 리스크

본건의 주요 잠재적 리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비 시 발생할 수 있는 보증금 몰수 및 원상회복 명령의 위험입니다. 농지법규 준수 여부 및 관련 절차 이행이 중요합니다.

둘째, 매각 제외된 제시외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소유권 분쟁 가능성입니다.

셋째, 일부 토지가 '접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 행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넷째, 인접 토지에 소재한 비닐하우스 등과의 경계 또는 사용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감정평가액이 제시외 건물 등의 문제로 인해 제한받는 가격으로 산정되었을 수 있으므로, 향후 가치 상승 가능성과 현재 가치 간의 괴리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6. 종합 의견

본건은 강원도 홍천군 내면의 넓은 토지와 단독주택으로 구성된 물건입니다. 농촌 지역의 특성상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지만, 농지법 관련 규제, 제시외 건물과 관련된 법적 불확실성, 접도구역 지정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 요인들을 철저히 분석하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이행한다면 합리적인 가격에 취득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물건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말소 동의가 제출된 지상권 등기는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7. 투자 포인트

본건의 투자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넓은 토지 면적은 향후 건축, 농업, 혹은 전원생활 등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둘째, 감정가액이 제시외 건물 등의 영향으로 인해 시장 가치보다 낮게 책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제시외 건물과 관련된 법적 문제가 명확히 해결된다면, 토지의 활용 가치가 증대될 것입니다.

넷째, 농지취득자격증명 관련 절차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법정지상권 문제를 명확히 해결할 경우, 향후 재산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전원주택 부지 또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분들에게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춘천지방법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