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남양주 2025타경71582 [1]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창의리 284-1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2-02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남양주 2025타경71582 [1]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창의리 284-1 전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71582
- 주소: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창의리 284-1
- 감정가: 326,499,000원
- 최저가: 228,549,000원
- 유찰 횟수: 1회
- 용도: 전
남양주지원 경매1계 2025타경71582 | 소재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창의리 284-1 | 감정가: 326,499,000원 | 최저가: 228,549,000원 | 용도: 전
1. 남양주지원 2025타경71582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남양주지원 2025타경71582 (1)
소재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창의리 284-1
용도: 전
감정가: 326,499,000원
토지면적: 1722.00㎡ (약 520.88평)
토지 지분율: 172200 (주: 해당 지분율 표기는 일반적인 비율과 달라, 전체 토지(1722.00㎡)가 매각 대상임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건물 제시외면적: 9.00㎡ (약 2.72평)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 이OO
채무자: (정보 없음)
채권자: 가O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법정지상권
주의사항:
1. 제시외 건물(감정평가서상 ㉢~㉣) 포함, 본건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물건(감정평가서상 ㉠,㉡)은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2.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요하며, 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 시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또한,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본건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일부 현황 '도로(45㎡, 약 13.61평)'로 이용 중입니다.
감정평가서 요약:
- 위치 및 주위환경: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창의리 소재 ‘창의리마을회관’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및 주택, 임야 등이 소재합니다.
-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및 도보 접근이 가능하며 근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나, 대중교통 상황은 불편시됩니다.
- 형태 및 이용상태: 부정형 평지로 휴경지 및 일부 도로, 제시외 물건 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 인접 도로상태: 북서측 및 동측으로 노폭 약 4~6m 내외의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 자연보전권역입니다.
- 제시 외 물건: ㉠ 파이프조 천막지붕(창고) 약 15㎡ (매각제외), ㉡ 샌드위치판넬조 판넬지붕(농막) 약 18㎡ (매각제외), ㉢ 파이프조 비닐지붕(창고) 약 9㎡ (매각포함), ㉣ 관정 (매각포함).
- 공부와의 차이: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일부 현황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 기타 참고사항: 임대 관계는 미상입니다.
1.2. 입지조건
본 물건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창의리 284-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근에는 농경지와 주택, 임야 등이 자리 잡고 있으며, 창의리 마을회관에서 남서측 가까운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차량 및 도보로 접근이 가능하며, 가까운 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있지만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한 편입니다.
토지의 북서측과 동측으로는 약 4~6m 폭의 도로에 접해 있어 차량 통행이 가능합니다.
토지이용계획상으로는 계획관리지역이며,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축종 사육 제한)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해당합니다.
주변에 특별히 혐오시설로 분류될 만한 시설은 검색 결과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3. 권리분석
본 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소유자는 이OO이며, 채무자에 대한 정보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가OOOOOOOO입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 분석 사항은 본 건 토지에 법정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토지와 그 위에 존재하는 건물 또는 공작물의 소유권이 분리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토지 이용에 제약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므로 상세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 물건은 농지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매각 결정 기일까지 이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입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서상 제시 외 물건 중 ㉠(약 15㎡ 창고)과 ㉡(약 18㎡ 농막)은 매각에서 제외되나, ㉢(약 9㎡ 창고)와 ㉣(관정)은 매각에 포함되어 낙찰자가 취득하게 됩니다.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지만, 약 45㎡(약 13.61평)의 면적이 현재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은 권리 및 이용 관계에서 특이사항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이용 현황으로 인해 원상회복명령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4. 상권분석
본 토지는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의 자연녹지 및 농경지 지역에 속해 있어, 전형적인 상업 지역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주변은 농경지와 주택, 임야가 혼재된 시골 마을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이 인근에 위치한 점은 지역 주민을 위한 최소한의 커뮤니티 기능이 존재함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고 접근성이 제한적이어서, 활발한 상권이 형성되기보다는 지역 주민 또는 농업 활동을 위한 수요 중심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변에 대형 상업 시설이나 유흥 시설 등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1.5. 생활정보
본 물건은 전원생활이나 농업 활동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가평군 설악면은 비교적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어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생활 편의 시설(병원, 대형 마트, 학교 등)은 자가용을 이용해야 접근할 수 있는 거리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으나 대중교통이 불편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해당 지역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필수적입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잠재적 리스크는 토지에 설정된 법정지상권입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권리 관계 파악 및 법률 자문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토지 이용 제한이나 분쟁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미확보 시 입찰 보증금 몰수라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취득 가능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공부상 지목('전')과 실제 토지 이용 현황('도로'로 일부 사용) 간의 차이는 향후 행정 처리나 민원 발생 소지가 있습니다.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 외 건물(㉠, ㉡)의 향후 처리 문제, 그리고 매각 포함된 제시 외 물건(㉢, ㉣)의 관리 및 활용 가능성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토지가 계획관리지역에 속하지만,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 행위에 대한 각종 규제와 제한이 따릅니다.
현황 이용 상태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질 경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경기도 가평군의 자연 친화적인 입지를 가진 토지입니다.
그러나 법정지상권이라는 복잡한 법적 문제가 존재하며, 농지법 관련 요구사항, 공부와 현황의 불일치, 그리고 지역 제한 사항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물건입니다.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은 독특한 활용 가능성을 시사할 수도 있으나, 앞서 언급된 법률적, 행정적 이슈들을 해결하는 것이 투자의 선결 과제입니다.
따라서 철저한 권리 분석과 현장 조사를 통해 모든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법정지상권 문제와 농지 취득 요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명확한 만큼,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낮은 감정가 또는 경매가로 토지를 취득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가평 지역의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농업, 전원생활, 또는 특수 목적의 시설(예: 주말농장, 소규모 체험 공간 등) 운영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정지상권 문제 해결 및 농지 취득 자격을 확보한다는 전제 하에 가능한 투자 포인트입니다.
향후 지역 개발 계획이나 자연환경 관련 정책 변화 등에 따라 토지의 잠재적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남양주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