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마산 2023타경105460 [2]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윤내리 167-5 창고용지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마산 2023타경105460 [2]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윤내리 167-5 창고용지 경매

• 사건번호: 2023타경105460
• 주소: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윤내리 167-5
• 감정가: 343,812,250원
• 최저가: 192,535,000원
• 유찰 횟수: 2회
• 용도: 창고용지

마산지원 경매4계 2023타경105460 |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윤내리 167-5 | 감정가: 343,812,250원 | 최저가: 192,535,000원 | 용도: 창고용지

1. 마산지원 2023타경105460 (2)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마산지원 2023타경105460 (2)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윤내리 167-5

용도: 창고용지

감정가: 343,812,250원

토지면적: 2227.50㎡ (약 673.84평)

토지 지분율: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전체 지분으로 보입니다)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건물 제시외면적: 66.12㎡ (약 20.00평) - 목록4번 토지 지상에 소재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채무자: 티OOOOOOOOOOOOOOOOOOOOOOO

채권자: 경OOOOOOOOO

특이사항: 법정지상권, 재매각

주의사항: 일괄매각임.

1.2. 물건 기본 정보 상세

목록4번 토지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건물(시멘트블록조 스레이트 지붕 단층 창고, 66.12㎡)은 매각 대상이 아니며, 해당 건물의 존재를 감안하여 최저매각가격이 산정되었습니다. 이 제시외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하며, 현황 조사 및 감정평가 시 타인 소유로 조사된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2, 3번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묘지'이나, 현재는 2018년 8월 22일 함안군으로부터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신고(2018-종합민원봉사과-신축신고-364)를 득한 토지로 나지 및 일부 법면 상태입니다. 본건 전부에 대하여 건축신고를 득하였으나, 건축허가 관련 사항의 승계 여부나 변경 승인 등은 입찰 시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목록2, 4번 토지는 2024년 10월 11일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로 인해 면적에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허가 면적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부서에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서 내용 중 '일련번호 2~4'는 '일련번호 1, 2, 4'의 오기로 보이며, 목록 3번 토지는 지적재조사로 인한 면적 변경이 없습니다.

본건은 인접지와 경계가 다소 불분명하여 정확한 위치 및 경계 확인을 위해서는 측량이 필요합니다.

1.3. 입지조건

본 물건은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윤내리 소재 부남마을 내에 위치합니다. 주위 환경은 농가주택과 농경지가 혼재하는 전형적인 농촌 취락지대입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며,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 수준입니다. 물건지는 로폭 약 5m 내외의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토지 이용계획상으로는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부남1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에 속하며,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6, 일부 제한 200m) 및 배출시설설치제한구역에 해당합니다. 함안군 법수면 일대에는 악양뚝방오리, 함안악양둑방 등 자연 친화적인 공간이 존재합니다.

1.4. 권리분석

본 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법정지상권', '재매각' 등의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 분석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시외 건물 및 법정지상권**: 목록 4번 토지 위에 타인 소유의 제시외건물(창고 66.12㎡)이 존재하나, 이는 매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며, 이는 토지 사용 수익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요인입니다.

2. **공부상 지목과 현황의 차이**: 목록 2, 3번 토지는 공부상 '묘지'이나, 현황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신고가 완료된 나지 및 법면 상태입니다. 이는 토지의 실질적 이용 가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3. **지적재조사로 인한 면적 변동**: 목록 2, 4번 토지는 최근 지적재조사 완료로 면적이 변동되었으므로, 관련 부서에서 허가 면적 변동 여부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4. **경계 불분명**: 인접 토지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측량이 필요합니다.

채무자와 소유자가 동일인(티OOOOOOOOOOOOOOOOOOOOOOO)이며, 채권자는 경OOOOOOOOO입니다.

1.5. 상권분석

본 물건이 소재한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윤내리 일대는 농가주택과 농경지가 주를 이루는 농촌 지역입니다. 따라서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발달된 상권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주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편의점이나 농산물 판매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함안군은 전반적으로 이러한 유형의 지역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6. 생활정보

생활 편의 시설은 함안군 소재지로 이동하여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에는 악양생태공원과 같이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인접해 있습니다. 다만, 대중교통 이용이 다소 불편할 수 있으며, 의료, 교육, 쇼핑 등의 주요 생활 서비스는 인근 도시(예: 마산, 창원)로의 이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본 물건은 다음과 같은 잠재적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 **법정지상권 문제**: 매각 대상에서 제외된 제시외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여, 향후 소유권 분쟁이나 토지 사용에 대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부상 지목과 현황의 불일치**: '묘지'로 등재된 토지가 실제로는 건축 신고된 나지 상태라는 점은 행정적 절차 확인을 필요로 합니다.

* **면적 및 경계 확인 필요**: 지적재조사로 인한 면적 변동 및 불분명한 경계는 추가적인 조사와 비용 발생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 **농촌 지역의 제한적 활용성**: 창고 용지이나, 농촌 지역의 특성상 임대 수요나 물류 접근성 등 경제적 활용성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 **혐오시설 관련 가능성**: 함안군 관내에서 혐오시설 관련 민원이 발생한다는 점은 참고할 사항입니다. 다만, 본 물건지 인근에 직접적으로 확인된 혐오시설은 현재까지 검색 결과로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1.8.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의 농촌 지역에 위치한 창고용지입니다. 토지 자체는 계획관리지역으로 향후 개발 가능성이 있으나, 제시외건물 관련 법정지상권 문제, 공부상 지목과 현황의 차이, 지적재조사로 인한 면적 변동, 불분명한 경계 등 복합적인 권리 분석 및 현황 조사가 요구되는 물건입니다. 재매각 사건이라는 점 또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1.9. 투자 포인트

* **토지 자체의 잠재적 가치**: 계획관리지역으로 향후 개발 가능성이 있으며, 감정가는 토지 면적 대비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 **토지 거래의 용이성**: 제시외건물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토지 자체만으로 권리관계가 단순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법정지상권 문제는 별도 확인 필요)

* **가격 메리트**: 재매각 물건으로 유찰될 경우, 시세 대비 저렴하게 취득할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제시외건물의 현황, 토지의 정확한 경계, 주변 개발 계획 등을 면밀히 확인하시고,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법정지상권 및 기타 권리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신 후 신중하게 결정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법원 정보

마산지원 경매4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