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안산 2024타경65214 [1] 경기도 시흥시 금이동 산137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안산 2024타경65214 [1] 경기도 시흥시 금이동 산137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65214
• 주소: 경기도 시흥시 금이동 산137
• 용도: 임야

안산지원 경매1계 2024타경65214 | 소재지: 경기도 시흥시 금이동 산137 | 감정가: 5,610,667,100원 | 최저가: 2,749,227,000원 | 용도: 임야

1. 안산지원 2024타경65214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안산지원 2024타경65214 (1)

소재지: 경기도 시흥시 금이동 산137

용도: 임야

감정가: 5,610,667,100원

토지면적: 24,292.00㎡ (약 7,349.11평)

건물면적: 해당 없음

매각대상: 기타 (임야)

경매구분: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채권자: 박OO

1.2. 입지조건

본건은 경기도 시흥시 금이동에 소재하며, "금이동새마을복지회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으로는 전, 답, 임야 및 소규모 공장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교통 여건은 다소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지적상으로는 맹지에 해당하나, 본건 토지에서 도시계획도로(산137-1, 303㎡)가 분할되어 보상이 완료된 상태로, 이를 통해 도보로는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차량의 직접적인 진출입은 제한적입니다.

1.3. 권리분석

본 물건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진행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토지 상에는 수기의 분묘 및 평장묘가 소재하고 있으며,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향후 토지 이용 및 개발 시 민감한 사항이 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확인 및 대응 방안이 필요합니다. 등기부상 별도의 권리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으나, 경매 절차에 따른 일반적인 권리 변동 사항을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은 현재 임야로 이용되고 있으며, 주변 지역은 농지, 임야, 소규모 공장 등이 혼재되어 있어 일반적인 상업적 기능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권 분석은 직접적인 상업 시설보다는 토지 자체의 잠재적 가치와 향후 도시 계획 및 개발 방향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흥시의 전반적인 개발 계획과 금이동 지역의 개발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5. 생활정보

본건은 임야이므로 직접적인 주거 생활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근린 생활 편의시설로는 "금이동새마을복지회관"이 인근에 위치하나, 대중교통 접근성은 다소 불편한 편입니다.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이용하거나 인근 지역으로의 이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 토지 상에 존재하는 분묘들로 인해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경우, 해당 분묘 주변 토지 이용 및 개발에 있어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맹지 및 접근성 문제: 지적상 맹지이며 차량의 직접적인 진출입이 불가능하여 토지 이용 및 활용에 있어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도보 접근은 가능하나, 이는 활용도를 제한하는 요소입니다.

* 다양한 개발 제한: 본건은 도시지역 내에서도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속하며, 개발제한구역, 공익용산지, 준보전산지, 과밀억제권역,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토지 개발 및 건축 행위에 있어 각종 법규 및 규제를 준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의 존재는 향후 개발 가능성에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 가축사육 제한: 가축사육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관련 규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공유물 분할 경매: 공유물 전체 또는 지분에 대한 경매로, 공유자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존재할 수 있어 명확한 권리 관계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경기도 시흥시 금이동에 위치한 공유물분할을 위한 임야 경매 물건으로,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자연림 상태로 이용 중이며, 수기의 분묘가 소재하여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지적상 맹지이며 차량 진출입이 어렵다는 점,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공익용산지 등 다수의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다는 점이 토지 개발 및 활용에 있어 주요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 계획의 변화에 따른 개발 잠재력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투자 또는 활용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분묘 관련 협의, 토지 접근성 개선 방안, 그리고 각종 개발 관련 법규에 대한 심층적인 사전 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 장기적 개발 잠재력: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속해 있어, 향후 시흥시의 도시 계획 변경 및 지역 개발 수요에 따라 가치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움직임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공유물 분할 경매 활용: 공유물 분할 경매는 기존 공유자들의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고, 때로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성 검토: 시흥시의 개발제한구역 현황 및 해제 관련 계획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본 건 토지의 잠재적 개발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 주변 개발과의 시너지: 인근 시화공단 등 산업단지와 지역 개발 계획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토지의 미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안산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