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4타경1851 [1]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514-6 대독리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4타경1851 [1]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514-6 대독리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1851
• 주소: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교사대독길 277-43
• 용도: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통영지원 경매4계 2024타경1851 | 소재지: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교사대독길 277-43 | 감정가: 696,487,700원 | 최저가: 182,580,000원 | 용도: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1. 통영지원 2024타경1851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1.1. 1.개요

본 물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대독리 514-6번지에 소재하며, 토지 19,114.00㎡(약 5,782평)와 건물 658.42㎡(약 199평)를 일괄 매각하는 부동산 임의 경매 사건입니다. 동.식물 관련 시설 용도로 이용 중이며, 감정평가액은 696,487,700원입니다.

1.1. 2.매각 대상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매각합니다.

1.1. 3.경매 정보

사건번호: 통영지원 2024타경1851 (1)

경매 구분: 부동산 임의 경매

재매각 사건입니다.

1.1. 4.소유자/채무자/채권자

소유자: (OOOOOOO

채무자: 주OOOOOO

채권자: 고OOOOOOO

2. 입지조건

대상 물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대독리 소재 "독실마을회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으로는 농경지, 임야, 단독주택 등이 혼재되어 있는 전형적인 농촌 지역의 지대로서,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일련번호 1, 3, 4번 토지는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일련번호 2번 토지는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나, 지적도상 맹지로서 인접 필지를 통해 접근이 가능합니다.

토지 지세는 전반적으로 완경사이며, 일부 토지는 자연림으로, 일부 토지는 축사 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해당 토지들은 생산관리지역에 속하며, 모든 축종 사육 제한 구역 및 준보전산지 등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습니다.

3. 권리분석

본 물건의 권리관계 분석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 분묘기지권: 목록 1, 2 토지 상에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분묘가 소재할 가능성이 있으며, 분묘 발견 시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 법정지상권: 제시외 건물(감정평서상 ㉠, ㉡ 제외)로 인해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최저매각가격은 이러한 제시외 건물로 인한 영향분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위반건축물: 목록 5번 건물(일반건축물대장상 축사 575.40㎡)은 무단 증축으로 인해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추후 시정 명령이나 이행 강제금 부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시외 건물: 제시외 건물 중 일부(㉢~㉥)는 매각에 포함되나, 일부(㉠, ㉡)는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 재매각: 본 건은 재매각 사건으로, 이전 입찰에서 유찰되었거나 낙찰 취소 등의 사유가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4. 건물 및 토지 현황

토지 현황:

- 일련번호 1, 2: 완경사 지세의 부정형 토지로, 자연림으로 이용 중입니다.

- 일련번호 3, 4: 완경사 지세의 2필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 축사 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 토지 제시외 면적은 없습니다.

건물 현황:

- 일련번호 5 - 5-2: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건물로, 동.식물 관련 시설(축사)로 이용 중입니다.

- 일련번호 5-3: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건물로, 동.식물 관련 시설(관리사)로 이용 중이며, 급배수, 위생, 난방 설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 공부상 '강판지붕'으로 되어 있으나 현황은 '판넬지붕'입니다.

- 일반건축물대장상 축사 면적 575.40㎡는 무단 증축된 부분입니다.

- 건물 제시외 면적은 585.60㎡입니다.

5. 상권 및 생활정보

본 물건은 고성군 고성읍 대독리 지역에 위치하며, "독실마을회관" 인근으로 농경지와 임야, 일부 주택이 혼재된 조용한 농촌 마을입니다. 상업 시설보다는 농업 관련 활동이나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의 시설 위주로 형성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성읍 시내와는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으나, 차량 접근은 가능한 지역입니다. 주변에 모텔 등 숙박 시설이 일부 확인됩니다.

6. 잠재적 리스크

- 권리관계 복잡성: 분묘기지권 및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이 있어, 인수 부담이나 사용 수익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반건축물: 축사 건물의 위반 건축물 등재는 향후 철거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법적 제재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 토지 이용 제한: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 등으로 묶여 있어 토지 이용 및 개발에 제약이 따릅니다.

- 맹지(일부 토지): 일련번호 2번 토지가 맹지로서 접근성 문제가 있습니다.

- 재매각 사유: 이전 입찰 유찰 또는 취하 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7. 투자 포인트

- 넓은 토지 면적: 19,114㎡의 넓은 토지 면적은 향후 활용 방안에 따라 잠재적 가치가 있습니다.

- 농업/축산업 활용 가능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용도와 현재 이용 현황을 고려할 때, 농업 및 축산업 관련 사업으로의 재활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지역 개발 가능성: 향후 지역 개발 계획 등에 따라 토지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단, 현재의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 사항을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8. 종합 의견

본 물건은 넓은 토지와 동.식물 관련 시설로 이용 중인 건물이 일괄 매각되는 건입니다. 입지적으로는 농촌 지역이며, 차량 접근성은 보통입니다. 그러나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위반건축물 등 복잡한 권리관계와 법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인수 시 상당한 주의와 면밀한 사전 조사가 요구됩니다. 재매각 사건이라는 점도 투자 결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 및 제한 사항 또한 활용 계획 수립에 있어 중요한 제약 조건이 될 것입니다. 잠재적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는 넓은 토지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통영지원 경매4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