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구 2024타경119552 [1] 경상북도 칠곡군 기산면 행정리 494-1 답 경매

매각기일: 2025-12-19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구 2024타경119552 [1] 경상북도 칠곡군 기산면 행정리 494-1 답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대구지방법원 경매8계 2024타경119552 | 소재지: 경상북도 칠곡군 기산면 행정리 494-1 | 감정가: 195,037,000원 | 최저가: 46,827,000원 | 용도: 답

1. 대구지방법원 2024타경119552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24타경119552 (1)

소재지: 경상북도 칠곡군 기산면 행정리 494-1

용도: 답 (현재는 전, 과수원으로 이용 중인 부분 있음)

감정가: 195,037,000원

토지면적: 2747.00㎡ (약 831.12평)

토지 지분율: 100% (전체 토지 면적)

건물면적: 0.00㎡ (0평)

매각대상: 토지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 채OO

채무자: 채OO

채권자: 왜관농업협동조합

1.2. 입지조건

대상 토지는 경상북도 칠곡군 기산면 행정리에 위치하며, 주변은 농경지, 임야, 소규모 공장 등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며, 간선도로와의 접근성은 보통 수준입니다. 토지는 자체 지반이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일부는 북서향, 일부는 북향, 일부는 동향의 완경사지대에 위치합니다. 지적도 및 현황상 맹지인 부분이 있으나, 일부 토지는 북동측 구거부지상에 개설된 폭 약 3m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기산8),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에 해당됩니다.

1.3. 권리분석

소유자는 채OO이며, 채무자와 동일인입니다. 을구 6번지에 설정된 지상권(2014.08.26.등기)은 신청채권자인 왜관농업협동조합이 말소 동의서를 제출하여 말소될 예정입니다. 다만, 대상 토지(1) 및 (2) 지상에는 전기공작물(송전선)의 건설 및 소유를 위한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해당 시설물이 존속하는 기간까지 효력이 유지됩니다. 이는 토지 이용에 있어 중요한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은 농경지 및 임야가 주로 분포하는 농촌 지역에 위치하여, 일반적인 상업시설 밀집 지역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지역 내 농업 생산 활동과 관련된 가치 평가가 주요하며, 인근에 주거 시설이나 소규모 농업 관련 지원 시설이 있을 수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농촌 지역의 특성상 생활 편의 시설은 차량 이동을 통해 인근 읍면 소재지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변 환경은 조용하고 한적한 농촌 생활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농지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이 필수적이며, 이를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토지 일부가 지적도 및 현황상 맹지로서 접근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송전선 관련 구분지상권 설정은 토지 이용에 상당한 제약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특정 용도로의 개발에 제한이 따릅니다. 또한, 토지 지상에 과수목(복숭아, 자두 등)이 식재되어 있어 소유권 및 수확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명도 시 변수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칠곡군 기산면의 농경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수적이며 맹지, 구분지상권 설정 등 명확한 제약 사항을 가진 물건입니다. 신청 채권자의 지상권 말소 동의로 해당 권리 부담은 해소될 예정이나, 구분지상권은 여전히 토지 이용에 영향을 미칩니다. 향후 농업적 이용 또는 관련 법규에 따른 개발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농업 생산 활동을 위한 토지로서의 가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에 속해 있어, 향후 법규 변화에 따른 개발 가능성을 탐색해볼 수 있습니다. 구분지상권으로 인한 제약을 감안하더라도, 농업 관련 시설이나 장기적인 개발 목적을 가진 투자자에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주변 시세 및 농지 가격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투자 가치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대구지방법원 경매8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