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정읍 2025타경224 [1]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보안면 하입석리 440-5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2-22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정읍 2025타경224 [1]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보안면 하입석리 440-5 전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정읍지원 경매3계 2025타경224 |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보안면 하입석리 440-5 | 감정가: 19,653,000원 | 최저가: 9,630,000원 | 용도: 전

1. 정읍지원 2025타경224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정읍지원 2025타경224 (1)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보안면 하입석리 440-5

용도: 전 (밭)

감정가: 19,653,000원

토지면적: 873.00㎡ (약 264평)

건물면적: 0.00㎡ (건물 없음)

매각대상: 토지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 경매

소유자/채무자: 망OOOOOOOOOOOOO

채권자: 남OOOOOOOO

1.2. 입지조건

본 물건은 전라북도 부안군 보안면 하입석리 수랑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으로는 단독주택과 농경지가 혼재되어 있는 지역으로, 한적한 농촌 마을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차량 및 농기계 접근이 가능하며, 서측 인근에 지방도 707호선이 소재하고 있어 일반적인 교통 여건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1.3. 권리분석

본 건은 토지매각으로 진행되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수적인 농지입니다. 그러나 현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어려운 상태이며, 이는 토지 전용과 관련된 문제나 현황이 공부와 다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위험이 있으며, 해당 관서에 발급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본 토지 지상에는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분묘가 소재하고 있어 분묘기지권 등 관련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적도상 맹지이며,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일부 묘지'로 이용 중이라는 점도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최저매각가격은 이러한 분묘로 인해 제한받는 금액으로 산정되었습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은 농경지와 단독주택이 혼재된 농촌 지역에 위치하므로, 상업 시설이나 대규모 편의 시설보다는 농업 활동과 관련된 기본적인 생활 환경을 갖춘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변 지역의 개발 현황 및 인구 통계 등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가치 상승 가능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농촌 지역 특성상 대중교통 이용이 다소 불편할 수 있으며, 차량을 통한 이동이 필수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활 편의 시설이나 교육 시설 등은 인근 읍면 소재지를 이용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용하고 한적한 전원생활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적합할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의 어려움입니다. 부안군 보안면 사실조회서에 따르면 일부 농지로서 원상복구 행위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입찰 후 낙찰 받더라도 소유권 취득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으며, 보증금 몰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연고자 미상의 분묘 존재는 향후 분묘 이장 등 예상치 못한 비용 발생 또는 법적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지적도상 맹지라는 점도 접근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감정가 대비 낮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인해 가격적인 매력이 있을 수 있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문제, 분묘 존재, 맹지라는 점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명확한 물건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 및 분묘 처리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면 투자 가치가 있을 수 있으나, 그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 노력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물건입니다.

1.8. 투자 포인트

저가 매수의 기회: 현재의 최저매각가격은 분묘 등으로 인해 제한된 가격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토지를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시세 차익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토지 활용 잠재력: 비록 현재는 묘지로 이용되고 있으나, 지목이 '전'인 만큼, 관련 절차를 거쳐 농지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다른 용도로의 전환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단, 이는 매우 복잡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다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불가 사유, 분묘 처리 방안, 맹지 해소 방안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가 선행되어야 성공적인 투자가 가능할 것입니다.

법원 정보

정읍지원 경매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