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구 2025타경767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매호동 531-1 묘지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구 2025타경767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매호동 531-1 묘지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767
•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매호동 531-1
• 용도: 묘지

대구지방법원 경매12계 2025타경767 | 소재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매호동 531-1 | 감정가: 417,300,000원 | 최저가: 417,300,000원 | 용도: 묘지

1.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767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767 (1)

소재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매호동 531-1

용도: 묘지

감정가: 417,300,000원

토지면적: 1223.00㎡ (약 370평)

토지 지분율: 122300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건물 제시외면적: 123.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 임OO

채무자: 임OO

채권자: 농OOOOOOOO

특이사항: 법정지상권

주의사항: 남측 일부 타인점유, 제시외 건물 매각제외(평가감안), 지적도상 맹지, 수목매각포함

1.2. 입지조건

본건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매호동 소재 '매호지'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 지역은 마을과 농경지가 혼재된 지역입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제반 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지적도상 맹지로 도로에 직접 접하지 않아 접근성에 제약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상당한 제한이 예상됩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소유자 겸 채무자인 임OO 외 1인에 대한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입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 분석 사항으로는 법정지상권의 존재입니다. 법정지상권은 토지 경매 시 건물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가 건물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간주되는 권리이며, 이는 토지 매수인이 인수해야 할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남측 일부가 타인에 의해 점유되고 있다는 점은 소유권 행사 및 이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건물은 존재하지 않으나, 123.00㎡의 제시외 건물이 있으나 매각에서는 제외되며 평가에만 감안되었습니다. 본건에 식재된 수목은 매각에 포함됩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의 용도가 묘지이며, 주변이 농경지와 마을로 이루어진 점을 감안할 때, 전통적인 상업 시설의 발달이나 상권 분석은 제한적입니다. '매호지' 인근이라는 점은 지역적 특색을 나타낼 수 있으나, 직접적인 상업적 가치 증대 요인으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1.5. 생활정보

본건 자체의 생활 편의 시설 접근성은 높지 않습니다. 주변이 농경지대와 마을로 형성되어 있어 전원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나, 기본적인 편의 시설 이용을 위해서는 차량 이동이 필수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본건은 여러 잠재적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법정지상권의 존재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만약 토지 상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건물이 존재한다면, 해당 권리자와의 관계를 해결해야 하며, 이는 소유권 행사에 큰 제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본건은 지적도상 맹지입니다. 이는 건축이나 개발 행위 시 진입로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이웃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 또는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셋째, 남측 일부 타인 점유 부분의 법적 성격과 범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넷째,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된 토지이용계획은 토지의 활용 및 개발 가능성을 매우 제한합니다. 묘지라는 용도 자체의 특수성으로 인한 관리 규제나 사회적 인식 또한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검색 결과에서 본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혐오 시설이나 특이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법정지상권, 맹지, 그리고 중첩된 개발 제한이라는 상당한 권리적, 물리적, 법규적 제약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일반적인 부동산 투자 관점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다만, 묘지로서의 현황을 유지하거나, 특수한 목적을 가진 특정 법인 또는 인근 토지 소유자에게는 전략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철저한 현장 조사와 권리 관계 분석 없이는 투자가 매우 어려운 물건으로 판단됩니다.

1.8. 투자 포인트

현 묘지로서의 운영 수익성 또는 가치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

법정지상권 관련 권리 관계가 명확히 정리될 경우, 토지 가치 상승 여력.

주변 토지와의 통합을 모색하는 인근 토지 소유자에게 전략적 매입 대상이 될 수 있음.

복잡한 권리 관계 및 제한 사항으로 인해 경쟁이 낮을 수 있다는 점.

법원 정보

대구지방법원 경매1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