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전 2025타경2859 [1]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지방리 246-4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전 2025타경2859 [1]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지방리 246-4 전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2859
• 주소: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지방리 246-4
• 용도: 전

대전지방법원 경매7계 2025타경2859 | 소재지: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지방리 246-4 | 감정가: 1,095,673,000원 | 최저가: 375,815,000원 | 용도: 전

1. 물건 보고서

1.1. 사건 개요 및 물건 정보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25타경2859 (1)

소재지: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지방리 255-5

용도: 전

감정가: 1,095,673,000원

토지면적: 18,995.00㎡ (약 5,743.49평)

매각대상: 토지매각 (일괄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채무자/채권자: 윤OO / 노OO / 이OOOOOOO

1.2. 물건 상세 분석 (입지 및 이용 현황)

1.2. 1. 최고의 입지

본건은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지방리 소재 '진산보건소'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및 임야가 주를 이루는 농경지역입니다. 농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되어 있어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본건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소형차량의 접근이 가능하여 대중교통 및 교통상황은 보통시됩니다.

1.2. 2. 토지 현황 및 이용 계획

본건 토지는 총 7필지의 토지(기호 1~7)를 일괄 매각하는 건으로, 전체 면적이 약 5천 7백 평에 달하는 대규모 토지입니다.

- 이용상태: 묵전, 법면, 도로, 전, 고지 등으로 다양하게 이용 중입니다.

- 도로상태: 기호 6 토지(법면 및 전)는 맹지이나, 나머지 토지들은 포장도로를 통해 소형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합니다.

- 토지이용계획: 대부분 계획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걸쳐 있으며,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 배수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향후 개발 및 건축 행위에 대한 제한이 따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1.3. 권리분석

1.3. 1. 경매 권리 관계

본건은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으로, 등기부상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모든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되어 매수인이 인수할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3. 2. 특이사항 및 주의사항 분석

- 분묘기지권: 목록 3 지상에 분묘 1기가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기호 3 토지에 장기간 방치된 분묘일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는 낙찰 후 토지 이용에 제약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리스크입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목록 5, 7 토지(전/묵전)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요합니다. 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으므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아닌 일반인은 사전에 취득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경계 및 현황: 기호 6 토지의 남측부분은 인접한 246-6번지에서 경작 중인 것으로 조사되어 정확한 경계 확인을 위한 별도의 측량이 요구됩니다.

1.4. 상권분석 및 생활정보

1.4. 1. 상권분석

본건 소재지인 금산군 진산면 지방리는 농경지역이 주를 이루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입니다. 주변 상권은 '진산보건소' 인근에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이나 농가주택 위주로 형성되어 있어, 광역적인 상업 활동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토지의 주 이용 목적을 농업 생산이나 전원생활, 임업 관련 투자에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4. 2. 생활정보

행정구역상 충청남도 금산군에 속하며, 인근에 면사무소, 보건소 등 기본적인 행정 및 보건 시설이 있으나, 대형마트, 병원 등 주요 도시 인프라는 금산읍 등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차량 접근성은 보통이며, 대중교통(시내버스) 정류장이 가까워 기본적인 이동은 가능합니다.

1.4. 3. 혐오시설 유무

검색된 정보와 감정평가서상 주위환경 분석 결과, 주변에 특별히 주목할 만한 혐오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농경지 및 임야가 주를 이루는 자연 친화적인 환경입니다.

1.5. 잠재적 리스크 및 종합 의견

1.5. 1. 잠재적 리스크

1. 분묘기지권 성립 리스크: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경우 토지 소유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합니다.

2. 농취증 미제출 리스크: 매각 대상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어 농취증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보증금을 몰수당할 수 있습니다.

3. 맹지 및 경계 문제: 기호 6 토지의 맹지 상태와 경계 침범 가능성으로 인해 정확한 토지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토지이용 제한: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임업용산지 등이 혼재되어 있어 토지 전체를 통합적으로 개발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1.5. 2. 종합 의견

본건은 10억 원대 감정가에 약 5,700평 규모의 대형 토지를 일괄 매각하는 건입니다. 다수의 필지가 혼재되어 있으며 용도(전, 법면, 도로 등), 지목(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등)이 다양합니다. 대규모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장기 투자 또는 전원생활, 주말농장 등의 목적으로 적합할 수 있으나, 분묘기지권 및 농취증 제출, 맹지 등 복합적인 권리 및 이용상의 리스크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1.6. 투자 포인트

1. 대규모 토지 면적: 5천 7백 평이 넘는 대규모 토지를 취득하여 장기적인 지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계획관리지역 포함: 일부 토지가 계획관리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향후 건축 행위나 개발 가능성을 일부 확보하고 있습니다.

3. 전원생활 및 귀농귀촌: 농경지역에 위치하여 귀농귀촌이나 전원주택단지 개발(토지이용계획 확인 필수) 등의 장기적인 목표를 가진 투자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 최종적으로 입찰 참여 전 반드시 현장 답사를 통해 분묘의 상태,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 경계 문제 및 농취증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대전지방법원 경매7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