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4타경5969 [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3370-3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4타경5969 [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3370-3 전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5969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3370-3
• 감정가: 2,984,636,000원
• 최저가: 1,462,472,000원
• 유찰 횟수: 2회
• 용도: 전

제주지방법원 경매9계 2024타경5969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3370-3 | 감정가: 2,984,636,000원 | 최저가: 1,462,472,000원 | 용도: 전

1. 물건 개요

1.1.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4타경5969 (1)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3370-3 외 5필지 (일괄매각)

용도(지목): 전 (현황: 묵전 및 도로)

매각대상: 토지매각 (건물 없음)

토지 총면적: 6,134.00㎡ (약 1,855.51평)

감정가: 2,984,636,000원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 박OO

채무자: 현OOOOOOOOOO

채권자: 제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수, 재매각 물건, 수목 포함 평가

1.2. 토지 현황 및 이용 상태

본 건은 총 6필지(기호1~6)가 일괄 매각되는 건으로, 모두 자연녹지지역에 속하며, 지목은 과수원 또는 전이나 현황은 대부분 묵전(일부 도로는 아스콘 포장도로)으로 이용 중입니다.

토지 형태는 세장형, 부정형, 사다리형, 자루형 등 다양하며, 인접 토지 대비 완경사 또는 등고평탄한 상태입니다.

기호2 필지는 폭 약 6m의 아스콘 포장도로로 이용 중이며, 사인이 자기 편익을 위해 개설한 도로로 확인되나 자세한 내용은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접근로는 기호5가 남측 폭 약 6m의 현황 아스콘 포장도로에 일부 접하며, 나머지 필지(기호1, 3, 4, 6)는 지적상 맹지이나 인접지를 경유하여 진출입합니다.

2. 입지 조건 및 환경 분석

2.1. 위치 및 주위 환경

본 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소재 "제주유나이티드축구장" 북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은 축구장, 팬션, 농경지, 임야, 단독주택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 농촌과 개발 요소가 혼합된 교외 지역의 특성을 보입니다.

2.2. 교통 상황

본 건 및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남측 근거리에 주요 간선도로인 일주서로가 소재하여 제반 교통 사정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3. 권리 분석

3.1. 매각 조건 및 유의사항

본 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매각 대상은 토지이며, 총 6필지가 일괄 매각됩니다.

최우선적으로, 지목이 '전', '과수원' 등으로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입니다. 미제출 시 매수신청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몰수). 매수 희망자는 농지취득 가능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본 건은 '재매각' 물건이므로, 최초 낙찰자가 잔금을 미납한 이력이 있음을 인지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3.2. 특이 사항

감정평가 시 **수목(나무)이 포함되어 평가**되었으므로, 해당 수목 또한 매각 대상에 포함됩니다.

임대차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미상).

4. 상권 분석 및 생활 정보

4.1. 토지 이용 제한 현황

본 건 토지(기호1-6)는 모두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추가적으로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 및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으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개발 및 이용 계획 수립 시 해당 법령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4.2. 생활 편의 시설

주변에 축구장, 팬션, 단독주택이 혼재된 지역으로, 일상적인 상업 시설이나 생활 편의 시설은 근거리의 일주서로 간선도로변 또는 서귀포 시내 방면으로 이동해야 이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5. 잠재적 리스크

5.1. 법적 및 행정적 리스크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로 인한 보증금 몰수 리스크**가 가장 크고 치명적입니다.

지적상 맹지인 필지(기호1, 3, 4, 6)가 다수이며, 유일한 현황 도로(기호2)가 사인이 개설한 도로일 가능성이 제기되어 **진출입로 이용에 대한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도로의 공도 여부를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5.2. 개발 및 이용 리스크

자연녹지지역 및 가축사육제한구역 등의 각종 규제로 인해 건축 및 개발 행위에 제약이 따릅니다.

토지 현황이 묵전이거나 완경사이며, 필지 모양이 부정형 또는 세장형이 많아 향후 개발 시 토목 비용 등이 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6.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6.1. 종합 의견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에 위치한 6,134.00㎡ (약 1,855.51평) 규모의 대형 농지(현황 묵전) 일괄 매각 건입니다.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하여 장기적인 토지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있으나, **농취증 필수 제출, 재매각 이력, 다수 필지 맹지, 현황 도로의 사도(개인 도로) 의혹**이라는 다층적인 리스크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투자자보다는 해당 리스크를 명확히 분석하고 해결 능력을 갖춘 전문 투자자에게 적합한 물건으로 판단됩니다.

6.2. 투자 포인트

1. **대형 토지 규모:** 제주 지역에서 약 1,855평에 달하는 자연녹지지역 토지를 일괄로 취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2. **개발 잠재력:** 토지이용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발 행위가 가능합니다.

3. **교통 접근성:** 남측 근거리에 간선도로(일주서로)가 위치하여 서귀포 시내 방면으로의 접근성이 양호한 편입니다.

법원 정보

제주지방법원 경매9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