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영월 2022타경2030 [1] 강원도 태백시 장성동 249-1 공장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영월 2022타경2030 [1] 강원도 태백시 장성동 249-1 공장 경매

• 사건번호: 2022타경2030
• 주소: 강원도 태백시 계산11길 24
• 감정가: 4,166,990,850원
• 최저가: 1,429,278,000원
• 유찰 횟수: 3회
• 용도: 공장

영월지원 경매3계 2022타경2030 | 소재지: 강원도 태백시 계산11길 24 | 감정가: 4,166,990,850원 | 최저가: 1,429,278,000원 | 용도: 공장

1. 영월지원 2022타경2030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영월지원 2022타경2030 (1)

소재지: 강원도 태백시 장성동 249-1

용도: 공장

감정가: 4,166,990,850원

토지면적: 4344.80㎡ (약 1314.35평)

건물면적: 2797.63㎡ (약 846.33평)

제시외건물 면적: 151.41㎡ (약 45.79평)

매각대상: 토지 및 건물 일괄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강제경매

소유자/채무자: 주OOOOOOOOO

채권자: 최OO

1.2. 기본 현황 및 특이사항

본 물건은 강원도 태백시 장성동 소재 "장성농공단지" 내에 위치한 공장입니다. 토지 및 건물 전체가 일괄 매각 대상이며, 부동산 강제경매로 진행됩니다. 소유자 및 채무자는 주OOOOOOOOO이며, 채권자는 최OO입니다.

본 물건은 중복병합사건으로 진행되었으며, 유치권 및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이 있어 권리분석에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기계, 기구 27종도 매각에 포함되나, 일부 기계는 소재 불명 또는 담보 가치가 희박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일괄 매각에 제시외 건물(ㄱ)이 포함되며,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의 기계·기구도 포함됩니다. 1층은 공장 및 창고로, 2층은 사무실 및 숙소로 이용 중입니다. 지상에는 목록 1.과 같이 매각에서 제외된 타인 소유의 이동 가능한 컨테이너 1동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제시외 건물(ㄱ)은 약 124.41㎡ 규모이며, 목록 2.와 일체형으로 사용 중입니다.

유치권 신고인 김옥현으로부터 총 594,0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유치권 신고가 있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했습니다. 신청채권자는 유치권자의 적법한 점유 및 공사 증거 자료 부족을 이유로 유치권 배제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당원 2023가합10384)이 진행되었습니다.

**중요:** 상기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은 원고 승소로 확정되었습니다 (2024년 7월 5일 확정, 2025년 3월 31일자 변경). 따라서 신고된 유치권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3. 입지조건

대상 물건은 강원도 태백시 장성동에 위치한 "장성농공단지" 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변으로는 다른 공업용 시설 및 공업 나지가 혼재하여 일반적인 농공단지의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차량 접근이 용이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위치하여 대중교통 이용 또한 가능한 교통 상황을 보입니다. 남측으로는 폭 약 10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어 물류 이동 및 접근성이 양호한 편입니다.

토지이용계획상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소로 1류(폭 10m-12m)에 접해 있습니다. 또한, 가축사육제한구역, 농공단지, 개발촉진지구, 폐광지역진흥지구, 배수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습니다.

1.4. 권리분석

본 물건은 부동산 강제경매로, 채권자 최OO의 신청으로 개시되었습니다. 소유자 겸 채무자는 주OOOOOOOOO입니다.

초기 권리 분석 시 유치권 및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김옥현 씨의 유치권 신고(594,000,000원)가 있었으나, 신청채권자의 유치권 배제 신청과 함께 진행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2023가합10384)에서 **원고 승소로 확정**되었습니다(2024년 7월 5일 확정). 이는 해당 유치권이 법적으로 효력을 잃었음을 의미하며, 경매 낙찰자가 유치권 관련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만, '법정지상권'이라는 특이사항이 명시되어 있어, 해당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시된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인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나 그 영향 범위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상 '목록 1. 지상 위 매각에서 제외된 타인 소유의 이동 가능한 컨테이너 1동 소재' 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기계·기구 포함' (일부 불확실) 등은 인수 또는 별도 처리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1.5. 상권분석

태백시 장성동의 장성농공단지 내에 위치하여, 주변은 전형적인 산업 단지 환경입니다. 주요 용도는 공업용 시설이며, 상대적으로 산업 활동에 집중된 지역입니다.

이러한 입지는 인근 지역의 배후 주거 상권보다는 산업 단지 내 기업들의 수요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백 지역은 과거 탄광 산업의 중심지였으나, 현재는 산업 구조 다변화를 모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장성농공단지는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주거 밀집 지역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으나, 산업단지 특성상 관련 업종의 기업체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적인 편의시설은 갖추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6. 생활정보

본 물건은 공장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2층 일부가 사무실 및 숙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사무 공간과 간단한 거주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변의 생활 편의시설에 대한 상세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으나, 농공단지라는 특성상 대규모 쇼핑몰이나 복합 문화 시설보다는 산업 활동 지원에 초점이 맞춰진 편의 시설(예: 식당, 편의점 등)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백시 중심지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시내의 주요 편의시설(병원, 학교, 관공서 등) 이용은 차량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중복병합사건으로 진행된 점은 사건 처리 과정이나 내용이 복잡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가장 큰 잠재적 리스크였던 유치권은 현재 원고 승소 확정으로 해소되었으나, '법정지상권' 존재 가능성은 여전히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경우, 건물 소유주가 토지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거나, 심한 경우 건물 철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후 별도 확인 필요)

매각에 포함된 기계·기구 중 일부 소재 불명 및 담보 가치 희박한 품목은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나 관리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타인 소유의 이동 가능한 컨테이너 존재는 명도 과정에서 별도의 협의나 처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폐광지역진흥지구라는 특성은 향후 지역 개발 정책이나 환경 규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 해당 지역 주변에서 직접적인 혐오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8.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강원도 태백시 장성농공단지 내의 생산 시설로서, 일괄 매각 대상입니다. 감정가는 41억 6천만 원대이며, 토지 약 1314평, 건물 약 846평 규모입니다.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유치권이 법원의 판결로 최종 부존재가 확정된 점은 매우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이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법적 부담이 크게 줄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일부 기계 상태, 타인 소유 컨테이너 등은 추가적인 면밀한 조사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기계·기구 포함 여부도 실물 확인이 중요합니다.

산업 시설로서의 가치와 향후 지역 개발 가능성을 고려할 때, 권리 문제가 상당 부분 정리된 이 물건은 잠재력 있는 투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9. 투자 포인트

권리 문제 해소: 가장 큰 리스크였던 유치권이 법정 소송을 통해 최종 부존재 확정되어, 낙찰 후 법적 분쟁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산업단지 내 입지: 장성농공단지라는 지정된 산업 지역에 위치하여, 산업 시설로서의 가치 및 활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넓은 토지 및 건물 면적: 약 1314평의 토지와 846평의 건물 면적은 다양한 생산 활동 또는 임대 수익 창출에 유리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잠재적 개발 가치: 태백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폐광지역 개발 지원 정책 등에 따라 향후 지역 가치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실사 필수: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포함된 기계·기구의 실제 상태 및 가치, 제시외 컨테이너 처리 방안 등에 대한 현장 실사를 통해 리스크를 정확히 파악하고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 정보

영월지원 경매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