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2타경39862 [1] 전라북도 김제시 서정동 308-3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2-08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2타경39862 [1] 전라북도 김제시 서정동 308-3 전 경매
- 사건번호: 2022타경39862
- 주소: 전라북도 김제시 서정동 308-3
- 감정가: 25,621,320원
- 최저가: 6,152,000원
- 유찰 횟수: 4회
- 용도: 전
전주지방법원 경매6계 2022타경39862 | 소재지: 전라북도 김제시 서정동 308-3 | 감정가: 25,621,320원 | 최저가: 6,152,000원 | 용도: 전
1. 전주지방법원 2022타경39862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2022타경39862 (1)
소재지: 전라북도 김제시 서정동 308-3
용도: 농지 (전)
감정가: 25,621,320원
토지면적: 2159.00㎡ (약 653.40평)
토지 지분율: 71959.47 (※ 제공된 정보 기준, 통상적인 지분율 표기와 상이할 수 있음)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강제경매
소유자/채무자: 배OO
채권자: 한O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지분매각, 공유자우선매수신고, 분묘기지권, 재매각
주의사항:
1. 본건 토지 지상에 분묘 다수 소재하며, 현재 묵전 상태이고 맹지입니다.
2.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됩니다.
3. 본건은 토지 일부 지분 매각이며, 공유자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합니다.
1.2. 입지조건
본건은 전라북도 김제시 서정동 중리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은 농경지와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의 특징을 보입니다.
차량 접근은 인근까지 가능하며, 지방도가 가까이 있어 전반적인 교통 여건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본건은 맹지 상태로, 외부 도로와의 직접적인 연결이 없어 토지 이용에 제약이 따릅니다.
토지이용계획상 생산관리지역에 속하며,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 제한 지역, 모든 축종 제한)으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 활용에 대한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를 통해 매각되는 부동산입니다.
소유자이자 채무자는 배OO님이며, 채권자는 한OOOOOOOO입니다.
주요 권리 사항으로는 토지의 일부 지분만 매각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공유자로부터 우선매수신고가 접수되어 있어,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결정되더라도 공유자가 해당 금액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습니다.
토지 지상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향후 토지 이용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본건은 재매각 물건으로, 이전 경매 절차에서 유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의 소재지는 농경지와 단독주택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일반적인 상업 활동이 활발한 상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상권 분석보다는 해당 지역의 농업 활동이나 전원생활과 관련된 잠재적 가치를 평가해야 합니다.
가까운 읍면 소재지에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5. 생활정보
전라북도 김제시의 농촌 지역에 위치하여 조용하고 한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편의시설, 학교, 병원 등 생활에 필요한 기반 시설과의 접근성은 김제시내 중심가와의 거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상세 정보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변 지역이 농경지로 이루어져 있어 농업 관련 활동이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본건의 가장 큰 리스크는 맹지라는 점입니다. 이는 토지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낮아 활용 및 개발에 심각한 제약을 초래합니다.
농지이므로, 낙찰 시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입찰 보증금을 몰수당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토지 지상에 다수의 분묘가 존재하며, 이에 따른 분묘기지권 관련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분 매각 건으로, 소유권 행사에 있어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가 필요하며, 이는 번거로움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가 있어, 경매에서 최고가로 낙찰받더라도 최종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재매각 물건이라는 점은, 이전 경매에서 매수자가 없었거나 다른 문제가 있었음을 시사하며, 시장에서의 선호도가 낮을 수 있습니다.
주변 시설 조사 결과, 본건과 인접하여 명확히 혐오시설로 분류될 만한 시설은 즉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농촌 지역의 특성상 축사, 폐기물 처리 시설 등 잠재적인 시설의 존재 가능성은 있으므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및 현장 방문을 통해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 전주지방법원 2022타경39862 (1) 물건은 김제시 서정동에 위치한 농지 일부 지분 매각 건입니다.
맹지라는 심각한 접근성 문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 분묘기지권 존재, 그리고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로 인한 실질적인 소유권 취득의 불확실성 등 다수의 위험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재매각 물건이라는 점은 추가적인 주의를 요합니다.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기에는 리스크가 매우 크다고 판단됩니다.
1.8. 투자 포인트
일반적인 투자자에게는 권장하기 어려운 물건입니다.
만약 해당 물건의 지분권자이거나, 주변 토지와의 합병을 통해 특정 목적을 달성하려는 특정 수요가 있다면, 매우 낮은 가격으로 취득할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맹지 해소 방안, 분묘 처리 문제, 그리고 공유자와의 관계 설정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투자를 고려하기 전, 해당 물건의 법적, 물리적 현황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법원 정보
전주지방법원 경매6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