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3타경37153 [2] 전라북도 임실군 관촌면 회봉리 산39-2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5-12-08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3타경37153 [2] 전라북도 임실군 관촌면 회봉리 산39-2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3타경37153
- 주소: 전라북도 임실군 관촌면 회봉리 산39-2
- 감정가: 210,397,500원
- 최저가: 8,490,000원
- 유찰 횟수: 9회
- 용도: 임야
전주지방법원 경매6계 2023타경37153 | 소재지: 전라북도 임실군 관촌면 회봉리 산39-2 | 감정가: 210,397,500원 | 최저가: 8,490,000원 | 용도: 임야
1.1. 임실군 관촌면 회봉리 산39-2 (2) 물건 보고서
1.1. 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2023타경37153 (2)
소재지: 전라북도 임실군 관촌면 회봉리 산39-2
용도: 임야
감정가: 210,397,500원
토지면적: 22,197.00㎡ (약 6,715.04평)
매각대상: 토지일부지분매각 (토지 전체 면적 중 일부 지분만 경매 진행)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 유OO
채무자: 유OOOO
채권자: 서OOOOOOOOOO
특이사항: 지분매각, 공유자우선매수신고,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
주의사항: 1. 지분매각으로 인한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 (1회에 한함) 2. 임야도상 맹지이므로 별도 진입로 확보 필요 3. 분묘 존재 시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 있음
1.1. 2. 입지조건
위치 및 주위 환경: 본 물건은 전라북도 임실군 관촌면 회봉리 소재 "회봉마을"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온천개발 예정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교통 상황: 본건 인근까지 소형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일반적인 교통 사정은 다소 불편한 편입니다. 인근에 노선버스승강장이 소재합니다.
지형 및 이용 상태: 3필지 모두 부정형의 급경사지로서, 현황은 자연림 상태입니다. 이 중 일부 토지는 토목공사 중단 상태로 확인됩니다.
도로 상태: 공부상 3필지 모두 맹지이며, 남측 인접지에 폭 약 3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지나고 있으나, 법적인 도로 통행권 확보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보전관리지역,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관광지, 준보전산지, 공장설립승인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 (영산강.섬진강)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온천원보호지구.
기호2):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관광지, 준보전산지, 공장설립승인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 (영산강.섬진강)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온천원보호지구.
기호3):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 공장설립제한지역, (영산강.섬진강)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온천원보호지구.
1.1. 3. 권리분석
본 물건은 부동산강제경매로 진행되며, 토지의 일부 지분만 매각 대상입니다. 소유자는 유OO이며, 채무자는 유OOOO, 채권자는 서OOOOOOOOOO입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 분석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분매각: 전체 토지의 일부 지분만 경매에 나오므로, 매수인은 해당 토지의 공유자가 됩니다.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다른 공유자는 경매 절차에서 우선적으로 해당 지분을 매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는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 토지 내에 분묘가 소재할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토지 이용 및 개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현장 확인 및 별도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1.1. 4. 상권분석
관촌면 회봉리 일대는 주로 임야와 농경지, 그리고 회봉마을 등 주거 지역이 혼재된 농촌 지역입니다. 상업 시설이 밀집한 지역은 아니며, 기본적인 생활 편의는 관촌면 소재지를 통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건 인근으로 온천 개발 예정지가 있어 향후 지역 관광 활성화 및 개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마이산 회봉온천 관광지 조성 사업)
관촌면 소재지에는 소규모 상점과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임실 시장 내 상권 활성화 노력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1.1. 5. 생활정보
편의시설 접근성: 관촌면 소재지(관촌리)에 관촌 약국, 관촌 전천후 게이트볼장 등 일부 편의 시설이 있으며, 관촌시장이 있습니다. 대규모 쇼핑몰이나 병원 등은 임실읍 또는 전주 등 더 큰 도시로 나가야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중교통: 관촌터미널이 소재하여 전주, 임실, 진안 등지로 가는 농어촌 버스 노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읍면 소재지 간 연결이 주를 이루므로, 대도시 접근성이나 이용 편의성은 다소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혐오시설: 조사된 정보에 따르면, 본건 소재지나 인근 지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혐오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부 폐기물 배출 장소가 혐오시설로 인식될 수 있다는 언급이 있으나, 이는 관촌면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1.1. 6. 잠재적 리스크
맹지 및 접근성 문제: 공부상 맹지이며, 차량 접근이 원활하지 않아 토지 이용 및 개발 시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별도의 도로 확보 없이는 실질적인 활용이 어렵습니다.
지분 매각 및 공유 관계: 전체 토지의 일부 지분만 매각되므로, 다른 공유자와의 관계 설정 및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로 인해 입찰 및 소유권 확보 과정에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 현장 확인 시 분묘가 발견될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어 토지 사용 및 개발에 큰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별도의 법적 검토 및 해결이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급경사 지형: 토지가 급경사 지형을 이루고 있어, 개발 시 높은 추가 공사 비용과 기술적 난이도가 예상됩니다.
다양한 개발 제한: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관광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복합적인 용도지역 지정과 함께 산지법, 수도법, 온천법 등의 각종 법규 적용으로 인해 개발 행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1.1. 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임실군 관촌면 회봉리 임야로, 온천 개발 예정지 인근이라는 잠재적 가치가 있으나, 맹지, 급경사, 지분 매각, 분묘기지권 가능성 등 다수의 중대한 리스크 요인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실질적인 접근성 확보 방안, 분묘 존재 여부 및 이에 따른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 그리고 다른 공유자들과의 관계 설정 등이 본건의 투자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모든 리스크 요인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와 법률 및 개발 전문가의 자문을 바탕으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물건입니다.
1.1. 8. 투자 포인트
온천 개발 예정지 인접: 인근 온천 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지역 전반의 가치 상승 및 관광객 증가로 인한 수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잠재적 활용 가능성: 이러한 리스크를 극복하고 토지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면, 전원주택 부지, 주말 농장, 소규모 휴양 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의 개발 가능성을 타진해볼 수 있습니다.
저평가 기회: 다수의 복합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인해 현재 시장 가격 대비 저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리스크 해소 시 상당한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전주지방법원 경매6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