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3타경37153 [1] 전라북도 임실군 관촌면 회봉리 산39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5-12-08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3타경37153 [1] 전라북도 임실군 관촌면 회봉리 산39 임야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전주지방법원 경매6계 2023타경37153 | 소재지: 전라북도 임실군 관촌면 회봉리 산39 | 감정가: 27,471,600원 | 최저가: 4,617,000원 | 용도: 임야

1. 전주지방법원 2023타경37153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2023타경37153 (1)

소재지: 전라북도 임실군 관촌면 회봉리 산39

용도: 임야

감정가: 27,471,600원

토지면적: 17,178.00㎡ (약 5,196.4평)

토지 지분율: 528223.5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강제 경매

소유자: 유OO

채무자: 황OOOO

채권자: 서OOOOOOOOOO

1.2. 물건 현황 및 입지 조건

본건은 전라북도 임실군 관촌면 회봉리 소재 "회봉마을" 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건 주변 지역은 온천 개발 예정지이며, 자연림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인근까지 소형 차량의 접근은 가능하나,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한 편입니다. 인근에 노선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나,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건 토지는 3필지 공히 공부상 맹지이나, 기호 1, 2) 토지는 남측 인접지에 폭 약 3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지나고 있습니다.

현황은 '자연림' 상태이며, 급경사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기호 2) 토지는 일부 토목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확인됩니다.

1.3. 권리 분석

본건은 부동산 강제 경매로 진행되는 물건으로, 채권자인 서OOOOOOOOOO의 신청에 의해 개시되었습니다.

소유자는 유OO이며, 채무자는 황OOOO입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의 일부 지분으로, 다른 공유자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본건에는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가 가능한 권리가 있으며, 해당 신고는 1회에 한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특이사항으로 지분 매각,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 가능성, 그리고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1.4. 주요 제한 사항 및 주의 사항

1. 본건은 토지 일부 지분 매각으로 진행되므로, 공유자와의 관계 설정 및 향후 재산권 행사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공부상 맹지이므로, 건축이나 토지 이용 시 도로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절차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일부 필지에 인접 도로가 있으나, 그 이용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3. 분묘 소재 여부는 별도로 확인이 시급합니다. 분묘가 소재하고 있을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수 있으며, 이는 토지 이용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1.5. 토지 이용 계획 및 현황

본건 토지는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축사육제한구역, 관광지, 준보전산지, 공장설립승인지역/제한지역,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온천원보호지구 등 다양한 용도지역 및 지구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용도 지역 지정은 향후 지역 개발 가능성과 함께 각종 규제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1.6. 상권 분석

본건은 현재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 직접적인 상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위 온천 개발 예정지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지정 등은 향후 지역 개발을 통한 잠재적인 상권 형성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회봉마을 인근의 자연 환경을 활용한 관광 자원화, 휴양 시설 개발 등이 추진될 경우, 이와 연계된 상권의 발달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1.7. 생활 정보

본건은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청정 지역에 위치합니다.

인근에 회봉마을이 존재하며, 소형 차량 접근은 가능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할 수 있으므로, 자가용 이용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 편의 시설(마트, 병원 등)은 인근 읍내 지역을 이용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8. 잠재적 리스크

지분 매각으로 인해 향후 공유자와의 재산권 행사, 관리, 매각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맹지라는 점은 토지 이용 및 개발 시 진입로 확보에 대한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 부담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은 해당 토지 이용에 결정적인 제약을 가할 수 있으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리스크 요인입니다.

급경사 지형은 건축 및 토목 공사 시 난이도를 높이고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변에 혐오시설(폐기물 처리장, 대규모 공장 등)이 직접적으로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임야 특성상 야생 동물 서식지나 기타 자연 환경 관련 고려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1.9. 종합 의견

본건은 전라북도 임실군 관촌면에 위치한 임야로, 온천 개발 예정지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지정 등으로 인해 미래 가치 상승 잠재력을 지닌 물건입니다.

그러나 지분 매각, 맹지,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 급경사 지형 등 투자에 앞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여러 리스크 요인을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공유자와의 원만한 협의, 맹지 해소를 위한 방안 모색, 그리고 분묘 소재 여부 및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현재 토지는 자연림 상태이며, 일부 토목 공사가 중단된 점은 향후 개발 계획의 진행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1.10. 투자 포인트

온천 개발 예정지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미래 개발 가치 상승 잠재력.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등 개발 용이성이 있는 지역에 해당.

회봉마을 인근 자연 친화적인 입지 조건.

현재까지 보고된 혐오시설 부재로 인한 쾌적한 환경.

법원 정보

전주지방법원 경매6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