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3타경37153 [3] 전라북도 임실군 관촌면 회봉리 산39-3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3타경37153 [3] 전라북도 임실군 관촌면 회봉리 산39-3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3타경37153
• 주소: 전라북도 임실군 관촌면 회봉리 산39-3
• 감정가: 12,786,750원
• 최저가: 2,149,000원
• 유찰 횟수: 5회
• 용도: 임야

전주지방법원 경매6계 2023타경37153 | 소재지: 전라북도 임실군 관촌면 회봉리 산39-3 | 감정가: 12,786,750원 | 최저가: 2,149,000원 | 용도: 임야

1. 전주지방법원 2023타경37153 (3)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1.1. 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2023타경37153 (3)

소재지: 전라북도 임실군 관촌면 회봉리 산39-3

용도: 임야 (현재 자연림 상태, 일부 토목공사 중단)

매각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토지면적: 5,683.00㎡ (약 1,719평)

감정가: 12,786,750원

건물: 해당 없음 (건물면적 0.00㎡)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 박OOOO

채무자: 홍OO

채권자: 서OOOOOOOOOO

특이사항: 지분매각, 공유자우선매수신고,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

1.1. 2. 입지조건

본 건은 전라북도 임실군 관촌면 회봉리 소재 "회봉마을" 서측 인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변으로는 온천 개발 예정지와 다수의 임야가 혼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교통 측면에서는 본 건 인근까지 소형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근거리에 노선버스승강장이 위치하나, 전반적인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은 다소 불편한 편입니다.

토지 형태는 3필지 모두 부정형의 급경사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는 자연림 상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1.1. 3. 권리분석

본 경매 물건은 토지의 일부 지분을 매각하는 건입니다.

경매 개시 결정은 부동산강제경매로 이루어졌습니다.

소유자는 박OOOO이며, 채무자는 홍OO, 채권자는 서OOOOOOOOOO입니다.

본 건은 지분 매각임을 유의해야 하며,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부상 맹지이며, 토지 내 분묘 존재 여부는 별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분묘가 소재하는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1. 4. 상권분석

본 건이 위치한 지역은 농림 지역과 관광지 지정 지역이 혼재되어 있어, 일반적인 상업 지구와 같은 활발한 상권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변에는 회봉마을과 온천 개발 예정지가 분포하고 있어, 지역 개발 시 잠재적인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주변 상업 시설이 밀집된 지역은 아닙니다.

1.1. 5. 생활정보

인근의 편의시설 및 생활 기반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제한적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근처 버스 승강장을 활용할 수 있으나, 이동성이 다소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온천 개발 예정지가 인접해 있다는 점은 향후 지역 내 편의 시설 확충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1.1. 6. 잠재적 리스크

지분 매각으로 인해 타 공유자와의 복잡한 관계가 발생할 수 있으며, 토지 이용 및 처분에 있어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공부상 맹지라는 점은 접근성 문제를 야기하며, 남측 인접지에 폭 약 3m의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지나지만, 이것이 본 건의 실질적인 도로 확보를 보장하는지 여부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토지 내 분묘가 발견될 경우, 분묘기지권의 성립으로 인해 소유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급경사 지형은 건축 및 토지 활용에 있어 기술적,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보전관리지역,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등 여러 용도 지역 및 지구 지정과 함께, 가축사육제한구역, 공장설립제한지역, 온천원보호지구 등 다양한 법규상 제한사항이 존재하여 개발 시 면밀한 법규 검토가 요구됩니다.

1.1. 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전라북도 임실군 관촌면에 위치한 임야의 일부 지분 매각 건입니다. 현재 자연림 상태의 급경사지로, 온천 개발 예정지가 인접해 있다는 점은 지역적 특색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지분 매각, 맹지,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 등의 복합적인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 접근성, 토지 이용의 제약, 공유물 분할 등 복잡한 법률 및 이용 문제가 예상되므로, 본 건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철저한 현장 답사와 전문가를 통한 법률적 검토를 반드시 선행하시기 바랍니다.

1.1. 8. 투자 포인트

온천 개발 예정지가 인접해 있어, 향후 지역 개발 동향에 따라 토지의 가치가 상승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급경사 임야의 지분이라는 점에서 당장의 활용이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으나, 저평가된 지분 매입 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투자 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 가능 여부, 맹지 해소 방안, 분묘기지권 문제 해결 여부 등 복합적인 권리 및 이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본 건의 투자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전주지방법원 경매6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