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밀양 2023타경10967 [2] 경상남도 창녕군 도천면 논리 631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2-22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밀양 2023타경10967 [2] 경상남도 창녕군 도천면 논리 631 전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밀양지원 경매3계 2023타경10967 | 소재지: 경상남도 창녕군 도천면 논리 631 | 감정가: 41,002,000원 | 최저가: 5,503,000원 | 용도: 전

1. 밀양지원 2023타경10967 (2)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밀양지원 2023타경10967 (2)

소재지: 경상남도 창녕군 도천면 논리 631

용도: 전

감정가: 41,002,000원

토지면적: 1577.00㎡ (약 477.09평)

토지 지분율: 157700 (주: 제공된 정보 상 숫자 그대로 표기되었으나, 토지면적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지분율 표기 오류 가능성 있음)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경매구분: 청산을위한형식적경매

소유자: 신OO

채무자: 신OO

채권자: 망OOOOOOOOOOOOOOOOOOOOO

특이사항: 중복사건, 형식적경매, 농지취득자격증명, 분묘기지권, 재매각, 중복병합사건

1.2. 입지조건

본건은 경상남도 창녕군 도천면 논리에 소재하며, 화왕산 휴게소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취락,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토지는 대체로 남측 및 남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에 있는 부정형 토지이며, 현재 묵전 상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교통 상황은 대체로 보통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토지이용계획상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축종 제한 및 소, 말, 사슴, 양 사육 가능 구역) 및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로 진행되며, 소유자이자 채무자인 신OO 외 다른 이해관계인의 채무로 인한 경매는 아닙니다. 다만, 중복 사건으로 등록되어 있고 재매각 절차를 거친 중복 병합 사건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제시된 정보 외에 특이 권리 사항은 없으나, 토지상 분묘의 존재 가능성 및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는 불명확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1.4. 상권분석

본건 소재지는 경상남도 창녕군 도천면 논리 내 농경지가 주를 이루는 지역입니다. 주변 환경이 취락,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된 것으로 보아, 현재로서는 상업 활동이 활발한 지역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나, 토지는 대부분 휴경지 상태로 농업 외의 상업적 용도로 활용되기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본건은 경상남도 창녕군 도천면 논리에 위치하여, 인근에 대중교통 사정이 보통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생활 편의시설 및 주요 상업 시설은 차량 이동을 통해 인근 읍면 지역으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근에 화왕산 휴게소가 위치하고 있어 자연 경관적인 요소를 느낄 수 있는 지역입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본건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이며,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 및 준비해야 합니다. 토지는 대부분 휴경지 상태이며, 지적도 및 현황 상 맹지인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동측 일부 지상에 분묘가 소재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인접지 및 경계지상에도 분묘가 다수 소재하고 있어 고묘(묵은 묘)의 존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상 분묘를 위한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는 불명확하여 추가적인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인접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한 바, 정확한 위치 및 경계 확인을 위해서는 측량이 요구됩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주변에 직접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혐오시설은 검색되지 않았으나, 농지 및 분묘 관련 사항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경상남도 창녕군 도천면에 위치한 전(밭)으로,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 물건입니다. 면적 대비 감정가가 높지 않은 편이나, 맹지, 분묘 존재,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등 명확한 리스크 요인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약 사항들을 명확히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특히 분묘 관련 문제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1.8. 투자 포인트

토지로서의 가치나 잠재력을 고려할 때, 투자 접근은 신중해야 합니다. 맹지 해소 및 분묘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해당 토지의 장기적인 개발 가능성이나 농업적 활용 가치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와 이를 통한 농업 경영 계획이 있다면 관심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즉각적인 시세 차익이나 임대 수익을 기대하기에는 제약이 많아 보이는 물건입니다.

법원 정보

밀양지원 경매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