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4타경29866 [3]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사등리 1323-11 답 경매

매각기일: 2025-12-08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4타경29866 [3]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사등리 1323-11 답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통영지원 경매5계 2024타경29866 |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사등리 1323-11 | 감정가: 147,212,000원 | 최저가: 75,373,000원 | 용도: 답

1. 통영지원 2024타경29866 (3)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통영지원 2024타경29866 (3)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사등리 1323-11

용도: 답 (논)

감정가: 147,212,000원

토지면적: 1937.00㎡ (약 586.00평)

토지 지분율: 193700 (토지 전체 지분 소유로 추정)

건물면적: 0.00㎡ (0평)

건물 지분율: 0

매각대상: 토지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 김OO

채무자: 조OO

채권자: 에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분묘기지권, 재매각, 유동화물건

주의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필수 (미제출 시 보증금 미반환), 분묘 소재 불분명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지적도상 맹지, 지적 경계 불분명 (측량 필요), 수목, 석축 등 구축물 포함 평가.

1.2. 입지조건

본 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사등리에 소재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묘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된 농촌 지역입니다. "언양마을회관"의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해당 지역은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등 복합적인 토지이용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토지는 차량 접근이 가능하나 좁은 도로 폭과 경사로로 인해 통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지적도상 맹지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어 접근성 및 이용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cite: provided text]

1.3. 권리분석

본 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소유자는 김OO, 채무자는 조OO, 채권자는 에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입니다. 등기부상 권리관계 확인 및 추가적인 권리 변동 가능성은 경매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본 물건은 재매각 및 유동화물건이라는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이 필수이며, 미제출 시 매수인의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분묘 소재 불분명으로 인해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cite: provided text]

1.4. 상권분석

해당 물건은 전형적인 농촌 지역에 위치하여 직접적인 상업 활동보다는 농업 및 주변 지역의 생활 기반 시설과의 연관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인근의 "언양마을회관"은 지역 주민들의 교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거제시 사등지구 일대는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지역 개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나, 본 건 토지의 경우 농림지역, 농업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된 부분이 많아 개발보다는 농업적 활용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1.5. 생활정보

물건지 주변은 농경지와 주거지가 혼재된 농촌 생활 환경입니다. 가장 가까운 편의 시설로는 "언양마을회관"이 언급되었으며, 그 외 구체적인 생활 편의 시설(마트, 병원, 학교 등)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입니다. 차량을 이용한 이동이 일반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 내에서의 이동은 도로 여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조용하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선호하는 분들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본 물건의 가장 큰 리스크는 농지 취득 관련 법규 및 접근성 문제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미제출 시 보증금 전액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지적도상 맹지이며, 일부 인접 토지를 경유해야만 접근 가능하고, 실제 현황 도로 폭이 좁아 차량 통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분묘가 소재할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어 토지 사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적 경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경계 확정을 위한 측량이 필요합니다. 인근 장좌마을에서는 동물 전용 장례식장 추진 등 기피 시설과 관련된 주민 민원이 제기된 사례가 있어, 잠재적인 혐오 시설 문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cite: provided text, 9]

1.7. 종합 의견

통영지원 2024타경29866 (3) 사건의 본 물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의 농업용 토지입니다. 농지 취득 자격 요건, 맹지 및 도로 접근성의 제약, 분묘기지권 발생 가능성 등 해결해야 할 법적, 물리적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제시의 개발 계획과 함께 농림 및 관리지역에 걸쳐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가치 상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본 물건은 농지 관련 법규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관련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분, 혹은 토지의 현황과 제한 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투자하는 분에게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8. 투자 포인트

본 물건은 재매각 물건으로서, 이전 경매에서 유찰되었거나 입찰자가 있었으나 잔금을 납부하지 못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는 잠재적으로 최초 감정가 대비 낮은 가격으로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제시의 지속적인 개발 및 인구 유입 추세를 고려할 때, 농업적 가치 외에 장기적인 부동산 가치 상승 잠재력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농지 취득의 복잡성과 토지의 물리적 제약 사항을 감안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원 정보

통영지원 경매5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