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4타경29866 [2]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사등리 1323-1 답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4타경29866 [2]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사등리 1323-1 답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29866
• 주소: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사등리 1323-1
• 용도: 답

통영지원 경매5계 2024타경29866 |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사등리 1323-1 | 감정가: 30,149,000원 | 최저가: 7,564,000원 | 용도: 답

1. 통영지원 2024타경29866 (2)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통영지원 2024타경29866 (2)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사등리 1323-1

용도: 답 (논)

감정가: 30,149,000원

토지면적: 413.00㎡ (약 125평)

토지 지분율: 100% (명시된 면적 전체)

건물면적: 0㎡

매각대상: 토지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 김OO

채무자: 조OO

채권자: 에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분묘기지권 가능성, 재매각, 유동화 물건.

주의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미제출 시 보증금 미반환, 분묘 소재 불분명, 지적도상 맹지, 지적 경계 불분명 (측량 필요), 수목 및 구축물 포함 평가.

1.2. 입지조건

본 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사등리에 위치하며, 주위 환경은 단독주택, 농경지, 묘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언양마을회관" 인근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차량 접근은 일부 필지(기호 1, 7, 8)까지 가능하며, 소형 차량 접근이 가능한 필지(기호 9)도 있으나, 좁은 도로 폭과 경사로로 인해 원활한 통행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반 교통 이용 상황은 보통 수준입니다.

인접 도로 상태를 보면, 일부 필지는 약 4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하지만, 여러 필지가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접 토지를 경유해야 접근이 가능합니다. 일부는 약 2미터 내외의 비포장 농로 상태입니다.

토지이용계획상 본 건은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등에 속하며,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용도 제한이 있습니다. 일부 필지는 중로3류 도로에 저촉되기도 합니다.

1.3. 권리분석

본 건은 소유자 김OO 씨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물건입니다. 채무자는 조OO 씨이며, 채권자는 에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입니다.

본 물건은 유동화 물건으로, 재매각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권리 관계상 특별히 복잡한 인수 대상 권리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경매 절차의 일반적인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은 분묘기지권의 성립 가능성입니다. 분묘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확인이 어려워, 실제 분묘가 존재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은 필수이며, 미제출 시 낙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합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이 위치한 지역은 주로 농경지와 주거지(단독주택)가 혼재된 농촌 지역입니다. "언양마을회관"이 인근에 있어 마을 단위의 생활 기반은 갖추고 있으나, 상업 시설이 발달한 중심 상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주요 상업 시설 이용을 위해서는 차량 이동이 필요하며, 주변 지역의 상권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업 관련 시설이나 소규모 점포 정도의 상권 형성이 예상됩니다.

1.5. 생활정보

거제시 사등면의 농촌 지역에 위치하여 조용하고 한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합니다. 생활 편의 시설(마트, 병원 등) 이용을 위해서는 인근 읍면 지역으로 이동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통 접근성이 다소 떨어지므로 자가용 이용이 필수적입니다. 주변에 묘지가 분포되어 있으며, 일부 지역은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축산업 관련 시설이 있을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농지로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의무가 있으며,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라는 명확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은 가장 큰 불확실성 요인으로, 정확한 현장 확인과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분묘가 확인될 경우 권리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다수의 필지가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접 토지 경계가 불분명하여 측량 비용이 발생하고 이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도로 접근성 또한 제한적입니다.

재매각 물건이라는 점은 이전 입찰자들이 해당 물건의 문제점들을 인지하고 입찰을 포기했거나 유찰되었음을 시사합니다.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등 토지이용계획상의 제한은 향후 개발 행위에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거제시 사등면의 농경지로서, 농업 목적 또는 관련 시설 부지로 활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맹지, 불분명한 지적 경계, 분묘기지권 가능성,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구 등 다수의 잠재적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재매각 물건이라는 점과 제시된 주의사항들을 종합해 볼 때, 철저한 사전 조사와 권리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토지 자체의 가격 외에 이러한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부가적인 비용과 노력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투자 관점에서는 낮은 가격에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나, 해당 리스크들을 감수하고 해결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물건입니다.

1.8. 투자 포인트

재매각으로 인한 시세 대비 저가 매수 가능성을 노릴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거제시의 지역 개발 및 토지 가치 상승 잠재력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농업에 대한 이해가 있거나, 농업 관련 사업을 구상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물건은 일반적으로 명확한 개발 계획이나 즉각적인 활용보다는, 잠재력 있는 토지를 저렴하게 확보하려는 목적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통영지원 경매5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