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4타경29293 [2]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1240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2-08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4타경29293 [2]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1240 전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통영지원 경매5계 2024타경29293 |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1240 | 감정가: 47,259,000원 | 최저가: 12,389,000원 | 용도: 전

1. 부천 지원 2024타경5337 (3)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통영지원 2024타경29293 (2)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1240

용도: 전

감정가: 47,259,000 원

토지면적: 648.00㎡ (약 196.02평)

토지 지분율: 21597.84 (참고: 지분율 표기 방식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건물 제시외면적: 5.00㎡

매각대상: 토지일부지분매각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 박OOOO

채무자: 박OO

채권자: 주OOOOOOOOOOO

1.2. 입지조건

본 물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에 소재하며, "지세포중학교" 북서측 인근 및 "지세포소류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위 환경은 공동주택,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생활 환경 및 자연 환경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교통 상황은 기호 ② 토지는 세로(불)에 접하여 있으며, 기호 ③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입니다. 전반적인 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토지 이용 계획으로는 기호 ② 토지는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하며, 기호 ③ 토지는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합니다.

기호 ② 토지는 남측으로 포장도로가 접해 있으나, 기호 ③ 토지는 맹지이므로 도로 접근성에 대한 면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1.3. 권리분석

본 건은 토지의 일부 지분을 매각하는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입니다.

소유자는 박OOOO이며, 채무자는 박OO, 채권자는 주OOOOOOOOOOO입니다.

주요 권리 사항으로는 지분매각, 공유자우선매수신고, 법정지상권, 재매각 등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보증금 미반환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시외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나, 제시외 수목은 매각에 포함되며 수목의 가격은 지분의 비율로 산정됩니다.

또한, 지적도상 맹지이며 지적 경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경계 확정을 위해서는 측량이 필요합니다. 법정지상권의 성립 가능성은 토지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는 1회에 한정됩니다.

1.4. 상권분석 및 생활정보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에 위치한 본 물건은 인근에 학교(지세포중학교)와 소류지가 있어 생활 및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주변으로 주택 및 농경지가 분포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생활 기반이 되는 지역입니다.

교통은 차량 이용 시 도로 접근성을 확인해야 하며, 대중교통 이용은 보통 수준입니다.

주변에 혐오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실제 현장 방문을 통해 주변 환경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1.5. 잠재적 리스크

지분 매각 물건으로, 다른 공유자와의 관계 및 향후 소유권 행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기호 ③ 토지의 맹지 상태는 건축이나 토지 활용에 큰 제약이 될 수 있으며, 도로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나 비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농지이므로 농지법에 따른 취득 자격 증명 취득이 필수적이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매수 자체가 무산되거나 보증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지적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점은 측량 결과에 따라 점유 현황이나 이용상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예상치 못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토지상에 건물이 존재할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있으며, 이는 토지 소유권 행사 시 중요한 제약 요인이 됩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이 행사될 경우, 예상치 못한 경쟁 또는 유찰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매각 물건이므로, 이전 매각 절차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1.6.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소재 토지의 일부 지분 매각 건으로, 교육 시설 및 자연 환경과 인접해 있습니다. 토지 일부가 맹지이고 지적 경계가 불분명한 점, 그리고 지분 매각이라는 특성상 권리 관계 및 향후 이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현장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농지 취득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등 잠재적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물건입니다.

1.7. 투자 포인트

거제시 일운면의 지역적 잠재력과 개발 가능성을 고려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지분 경매의 특성을 이해하고, 공유자와의 원만한 관계 형성 또는 지분 경매 투자 경험이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맹지 및 불분명한 경계 문제는 측량 및 인접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 가능성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을 갖춘 투자자라면, 향후 용도 변경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투자 가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 및 제시외 수목 관련 사항을 명확히 파악하여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 정보

통영지원 경매5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