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4타경29552 [1]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학산리 산21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5-12-08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4타경29552 [1]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학산리 산21 임야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통영지원 경매5계 2024타경29552 |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학산리 산21 | 감정가: 39,967,200원 | 최저가: 10,477,000원 | 용도: 임야

1. 통영지원 2024타경29552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통영지원 2024타경29552 (1)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학산리 산21

용도: 임야

감정가: 39,967,200 원

토지면적: 30,744.00㎡ (약 9,302.16평)

매각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강제 경매

소유자: 김OOOO

채무자: 김OO

채권자: 신OOOOOOOO

1.2. 입지 조건

본 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학산리에 위치하며, '아사마을회관'의 북동측 원거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으로는 단독주택, 농경지, 축사, 묘지 및 임야 등이 혼재되어 있으며, 본 건 남서측으로는 축사(우사)가 인접해 있습니다.

교통 상황 면에서는 본 건까지 차량 접근이 원활하지 않으며, 제반 교통 이용 상황은 보통 수준입니다.

인접 도로 상태는 임야도상 맹지로서, 인접 토지를 경유해야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토지 이용 계획상으로는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개 제한), 임업용 산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3. 권리 분석

본 경매 물건은 부동산 강제 경매로 진행되며, 소유자는 김OOOO, 채무자는 김OO, 채권자는 신OOOOOOOO입니다.

주요 권리 분석 사항으로는 '토지 일부 지분 매각'으로 진행된다는 점이며, '공유자 우선매수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가 있으며, '재매각' 및 '중복사건'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1.4. 상권 분석

본 건은 농림지역 내에 위치한 임야로, 일반적인 상업 시설이나 주거 단지로서의 상권 형성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농경지, 임야, 축사 등이 주를 이루는 자연 녹지 지역으로,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1.5. 생활 정보

본 물건은 자연 취락 지구 내에 위치하며, 인근에 마을과 농경지가 산재해 있습니다. 차량 접근성이 좋지 않아 대중교통 이용 및 생활 편의 시설 접근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가까운 편의 시설은 인근 마을의 기본적인 기반 시설 수준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 지분 매각: 전체 토지가 아닌 일부 지분만 매각되므로, 소유권 행사 및 토지 이용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맹지: 도로에 직접 접하지 않아 차량 접근이 매우 어렵고, 토지 이용 및 향후 개발에 제약이 따릅니다.

* 분묘 소재 불분명: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분묘가 소재할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어 토지 이용에 중대한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적 경계 불분명: 정확한 경계 확인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적 측량이 필요하며, 이는 추가적인 비용 발생 요인이 됩니다.

* 차량 접근 어려움: 임야 특성상 일반 차량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현장 답사 및 이용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 혐오시설 인접: 주위 환경에 축사(우사)가 인접하고 있어, 악취 및 소음 발생으로 인한 환경적 불편이 예상됩니다.

* 특별 매각 조건: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는 1회에 한정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1.7. 종합 의견

본 경매 물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학산리의 자연림 임야로서, 토지 일부 지분 매각으로 진행됩니다. 맹지이며 차량 접근이 어려운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분묘 소재 불분명 및 지적 경계 불분명과 같은 잠재적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또한, 인근에 축사가 소재하여 환경적 요인도 고려해야 합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분묘기지권, 재매각 등의 특이사항 또한 면밀히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1.8. 투자 포인트

본 물건은 개발 목적의 투자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연 환경 보전, 임업 활동, 혹은 해당 지역의 토지 시세 변동 가능성 등을 고려한 투자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 지분 매각으로 인한 취득 용이성을 활용하거나, 향후 지분권자와의 협상을 통해 단독 소유권 확보 가능성을 탐색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술한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 정보

통영지원 경매5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