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4타경24298 [1] 경상남도 거제시 수월동 354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2-08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4타경24298 [1] 경상남도 거제시 수월동 354 전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24298
- 주소: 경상남도 거제시 수월동 354
- 감정가: 28,054,000원
- 최저가: 3,765,000원
- 유찰 횟수: 9회
- 용도: 전
통영지원 경매5계 2024타경24298 |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수월동 354 | 감정가: 28,054,000원 | 최저가: 3,765,000원 | 용도: 전
1. 통영지원 2024타경24298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통영지원 2024타경24298 (1)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수월동 354
용도: 농지 (전)
감정가: 28,054,000원
토지 면적: 169.00㎡ (약 51.12평)
건물 면적: 해당 없음 (건물 없음)
매각 대상: 토지 매각 (전체 토지)
경매 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 차OOOO
채무자: 차OO
채권자: 부OOOOOOOO
주요 권리사항:
- 재매각 건
-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
-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
주의사항:
-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미제출 시 입찰보증금 미반환됩니다.
- 본건은 맹지로서 차량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 분묘 소재가 불분명하며, 소재 시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지적 경계가 불분명하므로, 명확한 경계 확정을 위해서는 측량이 필요합니다.
1.2. 입지조건
본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수월동에 위치하며, '수월마을회관'으로부터 동측 인근 지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변으로는 단독주택과 농경지가 혼재된 마을 주변 농경지대이며,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차량 접근이 어렵고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여 교통 환경은 다소 열악한 편입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소유자는 차OOOO입니다. 채무자는 차OO이며, 채권자는 부OOOOOOOO입니다. 본건은 재매각 건으로, 이전 매각이 유찰된 사유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장 답사를 통해 분묘 소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 절차를 통해 소유권 이전 시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부담은 없어 보이나, 분묘기지권 등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은 농경지대로서, 현재는 휴경지 상태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업용 부동산의 상권 분석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주변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어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의 접근성은 있으나, 직접적인 상업 활동이 활발한 지역은 아닙니다. 향후 개발 가능성보다는 농업적 가치나 장기적인 토지 이용 계획에 따른 가치 상승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5. 생활정보
본건은 거제시 수월동의 마을 인근 농경지에 위치하고 있어, 조용하고 한적한 전원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입니다. 가장 가까운 편의 시설로는 '수월마을회관'이 있으며, 차량 접근이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일상적인 생활 편의시설 이용은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주요 생활 편의시설 및 관공서 이용을 위해서는 차량 이동이 필수적입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본 물건의 가장 큰 리스크는 맹지라는 점과 차량 접근의 제약입니다. 또한, 분묘가 소재할 경우 분묘기지권 성립으로 인해 토지 이용에 제약이 따르거나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의무는 농지 취득 대상자에게는 필수적인 절차이며, 미제출 시 낙찰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지적 경계의 불분명함은 측량 비용 발생 및 경계 확정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내포합니다. 더불어 생산관리지역이며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 및 이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재매각 건이라는 점 또한 이전 낙찰 시 있었던 문제점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검색 결과에서 본건의 즉각적인 주변 지역에 특별히 언급될 만한 기피 또는 혐오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수월동에 위치한 농지(전)로, 소액 투자 또는 농업 목적의 토지 확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맹지라는 점, 분묘기지권 가능성,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 지적 경계 불분명 등 해결해야 할 난관이 많습니다. 현재는 휴경지 상태이며, 교통 및 접근성 또한 매우 불편합니다. 이러한 제약 요인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관련 법규 및 현장 확인을 철저히 거친 후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소액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분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고, 맹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예: 인접 토지와의 협의를 통한 통행로 확보)이 마련된다면 장기적인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토지가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토지 이용 계획 변경 등 개발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소액 투자의 관점에서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이는 매우 장기적이고 불확실한 전망입니다.
철저한 현장 조사와 법률 검토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물건입니다.
법원 정보
통영지원 경매5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