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3타경30593 [1]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소동리 675 답 경매
매각기일: 2025-12-08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3타경30593 [1]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소동리 675 답 경매
- 사건번호: 2023타경30593
- 주소: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소동리 675
- 감정가: 20,847,660원
- 최저가: 1,432,000원
- 유찰 횟수: 12회
- 용도: 답
통영지원 경매5계 2023타경30593 |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소동리 675 | 감정가: 20,847,660원 | 최저가: 1,432,000원 | 용도: 답
1. 통영지원 2023타경30593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통영지원 2023타경30593 (1)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소동리 675
용도: 답 (전, 농로, 법면, 구거 등 이용 중)
감정가: 20,847,660원
토지 면적: 1005.00㎡ (약 304평) - 일부 지분 매각
건물 면적: 0.00㎡ (제시외 건물 2.21㎡는 매각 제외)
소유자: 주OO
채권자: 손OO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지분매각, 공유자우선매수신고, 법정지상권, 재매각
주의사항:
- 본건은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건입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이 필수이며, 미제출 시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는 1회에 한합니다.
- 일부 토지는 비포장 농로, 법면, 구거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 해당 일대(소동3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이 폐지되었습니다 (2023년 10월 12일, 거제시 고시 제2023-279호).
- 제시외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 제시외 수목은 매각에 포함되며, 가격은 지분 비율로 산정됩니다.
- 지적도상 맹지이며, 지적 경계가 불분명하여 측량이 필요합니다.
1.2. 입지조건
위치 및 주위환경: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소동리에 소재하며, "소동마을회관"의 남서측 및 북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호텔, 펜션,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일부 필지는 "일운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도 위치합니다.
교통상황:
일부 필지는 차량 접근이 가능하나, 일부는 차량 접근이 어렵습니다. 제반 교통 이용 상황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인접 도로상태:
지적도상 맹지인 필지가 있으며, 인접 토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합니다. 본건 북서측 및 남동측으로 소폭의 비포장 농로가 소재합니다. 일부 필지는 노폭 약 2~3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적 경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측량이 필요합니다.
1.3. 권리분석
권리관계: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권리관계를 상세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사건번호(통영지원 2023타경30593 (1))를 통해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에서 말소기준권리, 인수되는 권리, 유치권, 등기부등본상의 권리 내역 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권리 관련 특이사항:
-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 해당 토지가 농지이므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미제출 시 매각 불허 또는 보증금 몰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분 매각: 토지 전체가 아닌 일부 지분만 매각 대상입니다. 이는 향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가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 공유자 우선매수: 공유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낙찰 후에도 소유권 이전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1회에 한함)
- 법정지상권: 해당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할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제시외 건물 존재 가능성 있음)
- 재매각: 이전에 매각되지 못했던 물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부와의 차이:
- 기호 2)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도로"이나 현황은 "대"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 6) 건물은 공부상 '425-3' 지상에 소재하나, 현재는 '425-1' 지상에 소재합니다.
- 기호 6) 건물의 건축물 현황도상 화장실이 부존재합니다.
제시외 물건:
- 제시외 건물 및 구조물: 일부 존재하며, 감정서상 기호 ㉠~㉢으로 표기된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인접지에 걸쳐 있는 제시외 건물은 소유권 귀속 여부 및 일괄경매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제시외 수목: 감정서상 기호 ㉨로 표기된 수목은 매각에 포함되며, 지분 비율로 가격이 산정됩니다.
- 컨테이너: 기호 7) 지상 컨테이너는 이동이 용이하여 평가 외로 처리되었습니다.
1.4. 상권분석
주변 시설:
본건이 소재한 거제시 일운면 지역은 거제 동부권의 주거, 관광, 농경지가 혼합된 지역입니다. 인근에는 "소동마을회관" 및 "일운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호텔, 펜션 등 관광객을 위한 상업 시설도 분포하고 있습니다. 와현해수욕장, 구조라해수욕장 등 유명 관광지와도 비교적 인접해 있습니다.
혐오시설 조사:
주변 지역에 대한 일반적인 검색 결과, 본 물건의 직접적인 인근에 대규모 산업 단지, 폐기물 처리 시설, 하수 종말 처리장 등 주민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혐오 시설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특정 소규모 시설이나 개별적인 민원 발생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므로, 현장 방문 시 주변 환경을 더욱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1.5. 생활정보
교육:
인근에 일운초등학교가 있어 교육 환경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편의시설:
주변의 근린생활시설, 호텔, 펜션 등이 생활 편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거제시 관광지로서의 특성상 관광객을 위한 상업 시설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교통:
일부 필지는 차량 접근이 가능하나, 맹지인 필지의 경우 인접 토지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대중교통 접근성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농지 관련 규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이므로, 법적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취득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분 매각으로 인한 불편함:
토지 일부 지분만 매각되므로, 다른 공유자와의 관계 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유물 분할, 이용 등에 대한 합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성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맹지 및 접근성 문제:
지적도상 맹지이며, 일부 필지는 농로, 법면, 구거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정확한 지적 경계를 확인하기 위한 측량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차량 접근이 제한적인 점은 불편함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개발 계획의 불확실성:
본건이 포함된 소동3지구 일대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취소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이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개발 방향이 변경되었음을 의미하며, 향후 토지 이용 가치에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 및 공부와의 차이:
매각 제외된 제시외 건물, 매각 포함된 수목, 평가 외 컨테이너 등 다양한 제시외 물건이 존재합니다. 또한, 지목과 현황의 차이, 건물 소재지 변경 등 공부와의 차이점은 권리 파악 및 명도 과정에서 주의를 요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소동리에 위치한 답(전) 용도의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건으로, 감정가는 20,847,660원입니다. 1005.00㎡ (약 304평)의 지분 면적이며, 재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수, 지분 매각, 맹지,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개발 계획 변경 등 다수의 고려 사항이 존재합니다. 특히, 소동3지구 일대의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는 향후 개발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제시외 건물 및 수목, 공부와의 차이점 등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지역 개발 잠재력:
거제시는 관광 및 해양 도시로서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운면 지역은 이러한 관광 인프라와 연계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단, 사업계획 취소로 인한 불확실성 존재)
시세 대비 저가 매수 기회:
재매각 물건이며, 지분 매각, 맹지, 농지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시세 대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연환경 및 특수 목적 활용:
주변이 농경지 및 임야와 혼재되어 있어, 전원생활을 위한 토지 또는 특정 목적(농업, 주말농장 등)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습니다.
법원 정보
통영지원 경매5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