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3타경30593 [1]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소동리 OOO 답 경매

물건 개요

면적

금액

회차별 입찰내역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케이 · 평가일 2023.12.29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① 기호 1), 3), 7): 본 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소동리에 소재하는 "소동마을회관"의
남서측 인근(기호 1, 3) 및 북서측 인근(기호 7)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 근린생활시설, 호텔 및 펜션,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② 기호 2), 5): 본 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에 소재하는 "일운초등학교"의 북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펜션, 교육시설, 농경
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교통상황

① 기호 1), 3), 7): 본 건 기호 1), 3)까지 차량 접근 불가능하고 기호 7)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② 기호 2), 5): 본 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① 기호 1): 북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전"으로 이용 중이고 일부
는 농로(비포장), 법면 및 구거 등으로 이용 중임.

② 기호 2): 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좁고 기다란 가로장방형에 가까운 형상의 토지로서 기호
5) 토지와 함께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③ 기호 3): 북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전"으로 이용 중이고 일부
는 농로(비포장) 및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④ 기호 5): 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이며
일부는 법면 및 주차장 등으로 이용 중임.

⑤ 기호 7): 남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휴경지 상태이고 일부 지상에
제시 외 수목이 식재된 상태이며 일부는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인접 도로상태

① 기호 1): 지적도상 맹지인바 인접 토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하며 본 건 북서측으로 소폭
의 비포장 농로(본 건 일부 포함) 소재함.

② 기호 2): 본 건 남서측으로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함.

③ 기호 3): 지적도상 맹지인바 인접 토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하며 본 건 남동측으로 소폭
의 비포장 농로(본 건 일부 포함) 소재함.

④ 기호 5): 본 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함.

⑤ 기호 7): 본 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① 기호 1):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② 기호 2), 5):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9-08-22)(지세포항관광시가지구역).

③ 기호 3), 7):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 건 기호 1), 3), 5), 7) 지상에 제시 외 건물 및 구조물, 제시 외 수목 등이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본 건 기호 2)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도로"이나 현황 "대"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1) 본 건 기호 1) - 3), 5), 7) 토지는 공유지분 토지로서 공유지분간의 정확한 위치·경계
확인이 어려우므로 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평가하되 면적은 공유자 지분비율에 따라 사정
함.

2) 본 건 기호 1) 토지는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걸쳐서 소재하는 토지인바 용
도지역별 면적 비율에 따른 가중평균단가를 적용함.

3) 본 건 기호 2)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도로’이나 기준시점 현재 ‘대’로 이용 중인바
본 평가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평가함.

4) 본 건 기호 1), 3) 토지 일부는 소폭의 비포장 농로로 이용 중이나 그 면적 비율이 경미
하여 토지 가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5) 본 건 기호 1), 3), 5) 토지 및 기호 3) 토지의 인접지(340-2답) 지상에 걸쳐 후첨 ‘지
적 및 건물개황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시 외 건물 및 구조물이 소재하여 개략적 실측
사정 후 관찰감가법을 병용한 원가법으로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 시 소유권 귀속 여부를
재확인하시어 일괄경매 여부를 결정하시기를 바라며, 제시 외 건물 및 구조물의 구조, 위
치 및 면적 등을 고려할 때 제시 외 건물 및 구조물이 토지 가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6) 본 건 기호 1), 7) 지상 및 지적 경계상에 제시 외 수목이 식재되어 있어 수종·수령·식
수 면적·관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며 기호 1) 토지
의 경우 제시 외 수목의 점유 면적 비율이 경미하여 토지 가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없
으나 기호 7) 토지의 경우 제시 외 수목으로 인해 영향받는 토지 가액을 ‘토지·건물 감
정평가명세표’ 비고란에 별도로 부기함.

7) 본 건 기호 5) 지상의 조경수, 조경석 및 구축물 등은 토지 평가 시 고려하여 평가함.

8) 본 건 기호 7) 지상에 소재하는 컨테이너는 이동이 용이하여 평가 외로 함.

9) 본 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본 건 건물과 제시 외 건물 등의 위치
, 제시 외 수목의 산정 주 수 및 지적 경계 등의 정확한 확인에는 전문적인 지적 측량이
필요하다는 점 참고 바람.

10) 본 건 기호 1) 토지 일부와 기호 3) 토지가 속한 일대(소동3지구)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
인이 취소되어 지구단위계획구역 또한 폐지(2023년 10월 12일, 거제시 고시 제2023-279
호)되었으니 응찰 시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본 평가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평가함.

건물감정평가요항표

건물의 구조

① 기호 4):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건물(사용승인: 1999.12.18.)로서,

외벽: 적벽돌 쌓기 및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내벽: 벽지 및 타일 붙임 마감,
창호: PVC 창호임.

② 기호 6):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건물(사용승인: 2000.10.25.)로서,

외벽: 적벽돌 쌓기 및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내벽: 타일 붙임 및 몰탈 노출 마감,
창호: PVC 창호임.

이용상태

① 기호 4): 단독주택(방 3, 거실, 주방, 욕실 등)으로 이용 중임.
② 기호 6): 창고 및 화장실로 이용 중임.

설비내역

① 기호 4): 제반 위생·급배수 설비, 난방설비(유류보일러, 전기판넬), 태양광설비 등이 갖
춰져 있음.

② 기호 6): 제반 위생·급배수 설비 등이 갖춰져 있음.

부합물 및 종물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바람.

공부와의 차이

① 기호 6) 건물은 의뢰목록상 ‘425-3’ 지상에 소재하나 기준시점 현재 ‘425-1’ 지상에
소재함.

② 기호 6) 건물의 건축물현황도상에는 화장실이 부존재함.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1) 본 건 기호 4), 6) 건물은 공유지분 건물로서 공유지분간의 정확한 위치·경계 확인이 어
려우므로 전체 건물을 대상으로 평가하되 면적은 공유자 지분비율에 따라 사정함.

2) 본 건 기호 4), 6) 건물에 설치된 다락방, 계단실 및 태양광 설비 등은 건물에 포함하여
평가함.

3) 본 건 기호 6) 건물은 의뢰목록상 ‘425-3’ 지상에 소재하나 2013.05.03.에 ‘425-3’은
‘425-1’에 합병되어 기준시점 현재 기호 6) 건물은 ‘425-1’ 지상에 소재함.

주변 매각 통계

인근 유사물건의 최근 매각 실적입니다.

물건 비고

-지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별첨 사실조회회신서 참조).
-특별매각조건 있음(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는 1회에 한함).
-일부 비포장 농로, 법면 및 구거 등으로 이용중.
-일부가 속한 일대(소동3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2023년 10월 12일, 거제시 고시 제2023-279호)됨.
-제시외 건물[감정서상 ㉠~㉢] 매각 제외.
-제시외 수목[감정서상 ㉨] 매각 포함(수목의 가격은 지분의 비율로 산정함).
-지적도상 맹지임.
-지적경계가 불분명한 바, 명확한 경계확정은 측량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