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3타경30678 [1]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769-5 대지 경매

매각기일: 2025-12-08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3타경30678 [1]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769-5 대지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통영지원 경매5계 2023타경30678 |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769-5 | 감정가: 25,228,000원 | 최저가: 2,370,000원 | 용도: 대지

1. 통영지원 2023타경30678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통영지원 2023타경30678 (1)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769-5

용도 (공부상): 대지

용도 (현황): 도로

감정가: 25,228,000원

매각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토지면적: 202.00㎡ (약 61.11평)

토지 지분율: 6799.32 (이 수치는 통상적인 지분율 표기와 달라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며, 토지 면적 202㎡의 일부 지분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건물 면적: 0.00㎡

소유자: 망OOOOOOOOOOOOOO (고인)

채무자: 망OOOOOOOOOOOOO (고인)

채권자: 거OOO

특이사항: 지분 매각,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 재매각

주의사항:

- 본 건은 토지 지분 매각 물건입니다.

- 특별 매각 조건이 존재하며,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는 1회에 한정됩니다.

- 공부상 지목은 '대지'이나, 현황은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 토지 지상 경계에 타인 점유 건물이 소재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경계 확정을 위해서는 측량이 필요합니다.

1.2. 입지조건

본 물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에 위치하며, "일운초등학교" 북서측 인근 지역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주택과 로변 상가가 혼재하는 지대로서,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교통 상황 면에서는 차량 출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특이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토지의 형태는 부정형으로, 본건(기호 1)은 인접지와 대체로 평탄한 현황 '도로'로 이용 중이며, 남서측으로 폭 약 8m의 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호의 토지(기호 2)는 지적도상 맹지임).

1.3. 권리분석

본 건은 통영지원에서 진행하는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입니다. 소유자와 채무자가 모두 고인(망인)으로 등재되어 있어, 상속인 확인 및 상속 절차 진행 여부에 따라 권리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거OOO이며, 본 건은 이 채권자의 신청으로 경매가 개시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 사항으로는 '지분 매각'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전체 토지 소유권 중 일부 지분만이 매각 대상이 됨을 의미하며, 다른 공유자들과의 관계 및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공유자 우선매수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은, 낙찰 후에도 기존 공유자가 법정가격을 제시하며 우선적으로 토지를 매수할 권리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본 건은 '재매각'으로, 과거 경매 절차에서 유찰 또는 매각 취소가 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이 소재한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지역은 주택과 로변 상가가 혼재된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상권이 형성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운초등학교와 인접하고 있으며, 지세포항 관광시가지구역(2019-08-22 지정)으로 지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향후 지역 개발 가능성에 따른 잠재적 가치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 토지가 현황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은, 토지 자체의 직접적인 상업적 활용보다는 인근 토지와의 연계 또는 공공 도로로서의 기능에 따른 가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생활 정보 측면에서, 본 건 토지는 일운초등학교, 일운초등학교병설유치원, 지세포중학교 등 다수의 교육 시설과 인접해 있어 교육 환경은 양호한 편입니다. 주택 및 상가가 혼재된 지역이므로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성도 어느 정도 확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차량 직접 출입이 어렵다는 점은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대중교통 이용은 가능한 수준입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본 물건에 투자 시 고려해야 할 잠재적 리스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지분 매각' 물건이므로, 전체 토지의 이용 및 처분에 있어 다른 공유자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이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나 의사 결정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공유자 우선매수권'이 존재하여, 낙찰 후에도 기존 공유자가 우선적으로 해당 지분을 매수할 경우 낙찰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공부상 지목은 '대지'이나 현황 '도로'로 이용 중이라는 점은, 건축물 신축 등 토지의 개발에 제약을 줄 수 있으며, 향후 지목 변경 가능성이나 도로로서의 공공적 이용에 따른 제약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넷째, '경계 불분명'으로 인한 소유권 분쟁 가능성 및 추가적인 측량 비용 발생 위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유자와 채무자가 모두 고인으로 등재되어 있어, 상속인들의 권리 행사 여부에 따라 권리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1.7. 종합 의견

본 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에 소재한 토지 일부 지분 매각 물건입니다. 감정가는 25,228,000원으로, 토지면적은 202.00㎡(약 61.11평)입니다. 본 물건의 가장 큰 특징은 공부상 지목 '대지'와 현황 '도로'의 불일치, 지분 매각, 그리고 공유자 우선매수권의 존재입니다. 또한, 소유자 및 채무자가 고인으로 등재되어 있어 상속인 확인이라는 추가적인 절차와 변수가 존재합니다. 차량 접근의 어려움 및 경계 불분명으로 인한 측량 필요성 등 물리적인 제약 사항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물건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철저한 권리 분석과 현장 조사를 통해 잠재적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고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본 건은 여러 리스크 요소를 안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투자 포인트도 존재합니다.

첫째,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어 향후 개발이나 지목 변경을 통해 가치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현황 '도로'로 이용 중이라는 점이 오히려 인근 토지 접근성 개선이나 활용 방안 모색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일운초등학교 및 지세포항 관광시가지구역 인근이라는 입지는 장기적인 지역 발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이에 따른 토지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분 매각 및 재매각 등의 사유로 인해 감정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시세 대비 저렴하게 취득할 경우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넷째, 공유자 우선매수권의 존재는, 경쟁 입찰을 통해 원하는 가격에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반대로 공유자가 이를 행사함으로써 추가적인 협상 기회를 얻을 수도 있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통영지원 경매5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