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4타경21664 [1]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83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경매

매각기일: 2025-12-08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4타경21664 [1]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83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통영지원 경매6계 2024타경21664 |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구천5길 13 | 감정가: 128,846,200원 | 최저가: 11,068,000원 | 용도: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1. 통영지원 2024타경21664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통영지원 2024타경21664 (1)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83

용도: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현황: 종교집회장-사찰)

감정가: 128,846,200원

토지면적: 238.00㎡ (약 72.0 평)

건물면적: 181.44㎡ (약 54.9 평)

건물 제시외면적: 41.00㎡ (약 12.4 평)

매각대상: 토지/건물 일괄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 현OO

채무자: 현OO

채권자: 거OOOOOOOOOOOOOOOOOOOOOOOO

1.2. 입지조건

본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천삼거리" 남동측 인근 지역입니다.

주위 환경으로는 농경지와 단독주택이 혼재되어 있으며, 전반적인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차량으로 본건까지 진입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 상황은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토지는 완경사지대 내에 위치한 부정형 토지로서, 현재 건부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적도상으로는 맹지이나, 현황 북서측으로는 노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토지 이용계획상 본건은 계획관리지역에 속하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사육이 제한되는 구역입니다.

1.3. 권리분석

본 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소유자 겸 채무자는 현OO이며, 채권자는 거OOOOOOOOOOOOOOOOOOOOOOOO입니다.

물건에는 유치권, 법정지상권, 재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 등의 특이사항이 존재합니다.

법왕불교조계종 약천사로부터 공사대금 36,720,000원에 대한 유치권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하여 낙찰 후 추가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대'로 이용 중입니다.

건물의 공부상 용도는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은 '종교집회장-사찰'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어 행정적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일괄매각 대상이며, 제시외 건물(감정서상 ㄱ,ㄴ,ㄷ)은 매각에 포함되나, 지상 소재 이동 용이한 컨테이너 및 견사는 매각에서 제외되므로, 명도 시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는 별도의 법률 검토가 요구됩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이 위치한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는 농경지 및 단독주택이 주를 이루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업 활동이 활발한 도심 상권과는 거리가 있으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편의 시설 정도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변의 상업 시설이나 유동 인구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제한적이므로, 활발한 상권 형성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1.5. 생활정보

본건까지 차량 진입은 가능하며, 주변 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입니다.

농경지와 단독주택이 혼재된 지역 특성상, 비교적 조용하고 한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에는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 설비, 난방 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이나 주변의 상업, 문화, 교육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제한적입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유치권 성립 여부 불확실: 약 3천 6백만 원의 유치권 신고가 있으나, 법적 효력이 확정되지 않아 낙찰 후 채권자와의 분쟁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반건축물 등재: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어, 추후 철거,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적인 제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부와 현황 불일치: 토지 지목(전 vs 대) 및 건물 용도(동물관련시설 vs 사찰)가 상이하여, 향후 재산권 행사 및 행정 절차 진행 시 불편함이 예상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 공부상 지목이 '전'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이 필수이며, 미제출 시 입찰 보증금이 몰수될 위험이 있습니다.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권리 분석상 언급된 법정지상권의 경우, 별도의 법률 검토를 통해 권리 관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재매각 사유 미확인: 재매각 물건으로, 이전 입찰에서 유찰되거나 매각이 취소된 구체적인 사유를 파악하여 추가 리스크 요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 경매 물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의 농경지 및 단독주택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한 부동산으로, 토지와 건물이 일괄 매각됩니다.

감정가는 약 1억 2천 8백만 원 수준입니다.

그러나 유치권, 법정지상권, 위반건축물 등재, 공부상 지목 및 용도 불일치,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 등 다수의 복잡한 권리 관계와 행정적 문제가 산재해 있어, 철저한 법률 검토와 추가적인 행정 절차 진행이 반드시 필요한 물건입니다.

현재 사찰로 이용 중인 건물과 토지의 특성상,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분석이 요구됩니다.

주변에 혐오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8. 투자 포인트

거제시의 지역적 가치: 거제시는 관광 및 산업 기반이 발달한 지역으로, 향후 지역 개발에 따른 잠재적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괄 매각으로 인한 활용도: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함으로써, 건축 관련 제약 사항 해소 시 다양한 용도로의 개발 및 활용이 가능합니다.

저가 매수 기회: 복잡한 권리 관계 및 행정적 문제로 인해 경쟁이 낮을 경우, 시세 대비 유리한 조건으로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리스크 해소 비용 고려 필수)

재매각 물건의 관심도: 재매각 물건이라는 점은 해당 물건에 대한 잠재적 관심도를 보여주지만, 유찰 또는 취소 사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 특성을 활용한 사업 가능성: 현재 종교 시설로 사용 중인 점을 고려할 때, 지역 특성에 맞는 특정 용도(예: 수련원, 요양 시설, 지역 커뮤니티 시설 등)로의 전환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단, 법규 및 인허가 사항 확인 필수)

법원 정보

통영지원 경매6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