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구 2024타경113394 [1]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수월리 산65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구 2024타경113394 [1]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수월리 산65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113394
• 주소: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수월리 산65
• 용도: 임야

대구지방법원 경매2계 2024타경113394 | 소재지: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수월리 산65 | 감정가: 647,436,000원 | 최저가: 317,244,000원 | 용도: 임야

1. 대구지방법원 2024타경113394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24타경113394 (1)

소재지: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수월리 산65

용도: 임야

감정가: 647,436,000원

토지면적: 10243.00㎡ (약 3,098.4평)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제시외면적: 222.00㎡ (매각 제외)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주OOOOOOOOOO

특이사항: 법정지상권, 재매각

주의사항: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일부 "대", "도로"임. 토지 일부는 건축신고필하여 토목공사가 이루어졌으며, 주택건부지, 자연림상태, 도로, 여타 부분은 토지 임야 상태임. 토지 중 일부는 현황 "도로" 및 "타인점유" 중인 것으로 조사되어 감정평가에 반영되었음. 감정서의 제시외 건물(222㎡)은 매각 제외하며, 최저매각가격은 제시 외 건물 소재로 인해 제한받는 가격임.

1.2. 입지조건

본건은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수월리 소재 속칭 <상수월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함. 부근 일대는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자연림 상태의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위 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 상황은 보통시됨. 본건은 대체로 남동측 하향 완경사지대에 위치하는 부정형의 토지임. 본건 남동측으로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며, 본건 토지 내부로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토지이용계획으로는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사육제한지역), 준보전산지임.

1.3. 권리분석

본건은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이 있는 물건으로, 권리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또한 재매각 물건으로, 이전 경매에서 유찰된 사유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현황 토지 일부가 타인 점유 및 도로로 사용 중인 것으로 조사되어, 점유 관계 및 사용 권한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수적임. 감정평가서에 명시된 제시외 건물(222㎡)은 매각에서 제외되나, 해당 건물의 소유권 및 법적 문제 여부를 경매 진행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함.

1.4. 상권분석

본건이 위치한 청도군 풍각면 수월리는 주로 전원주택, 농경지, 자연림 등으로 구성된 지역임. 인근에 상수월마을이 있으며, 단독주택 등이 산재해 있음. 상업 시설보다는 주거 및 농업 활동이 주를 이루는 지역으로 판단됨. 본건 자체는 임야이므로 직접적인 상업 활동과는 거리가 있으나, 토지의 일부가 주택 건설을 위한 개발이 이루어진 점은 향후 개발 가능성을 시사함.

1.5. 생활정보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기본적인 대중교통 이용은 가능함. 주위 환경이 농경지와 자연림으로 이루어져 있어 조용하고 쾌적한 전원생활을 누릴 수 있는 입지임. 다만, 대규모 상업 시설, 병원, 학교 등 생활 편의 시설과의 접근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은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함.

1.6. 잠재적 리스크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및 범위 확인이 가장 중요한 리스크 요인임. 만약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경우 토지 활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음. 타인 점유 및 현황 도로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법적 분쟁 소지도 검토해야 함. 재매각 물건이라는 점은 가격 외의 다른 잠재적 문제점을 시사할 수 있음. 또한, 준보전산지, 가축사육제한구역 등 토지 이용 규제가 개발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제시외 건물 222㎡가 매각 제외되지만, 해당 건물의 철거 또는 명도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함.

1.7. 종합 의견

본건은 경상북도 청도군에 위치한 임야로, 일부는 주택 건부지로 토목 공사가 진행되었고, 현황상 일부 대지 및 도로로 이용되고 있음. 법정지상권, 타인 점유, 재매각, 제시외 건물(매각 제외) 등 복잡한 권리 및 현황상의 문제가 산재해 있어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수적임. 이러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토지 자체의 가치와 더불어 일부 개발이 진행된 점을 고려할 때, 명확한 권리 분석과 현황 파악을 통해 잠재적 가치를 발현시킬 수 있다면 투자 가치가 있을 수 있음.

1.8. 투자 포인트

토지 이용 계획상 생산관리지역이므로, 향후 개발 행위 허가 가능 여부 및 조건 확인이 중요함. 일부 주택 건부지 조성 및 도로 개설 등 현황은 소규모 전원주택 단지 조성 또는 개인 주택 건축 부지로의 활용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현재 경매 감정가와 재매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권리 관계 리스크를 상쇄할 만한 가격으로 취득할 수 있다면 향후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음. 다만, 모든 법적, 현황적 문제점을 명확히 해결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법원 정보

대구지방법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