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마산 2025타경20553 [1] 경상남도 함안군 칠북면 검단리 산178-4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마산 2025타경20553 [1] 경상남도 함안군 칠북면 검단리 산178-4 전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20553
• 주소: 경상남도 함안군 칠북면 검단리 산178-4
• 용도: 전

마산지원 경매5계 2025타경20553 |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칠북면 검단리 산178-4 | 감정가: 558,956,100원 | 최저가: 558,956,100원 | 용도: 전

1. 마산지원 2025타경20553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마산지원 2025타경20553 (1)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칠북면 검단리 산178-4

용도: 전 (밭)

감정가: 558,956,100원

토지면적: 28,264.00㎡ (약 8,550.11평)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채권자: 울O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주의사항: 일괄매각. 제시외건물(1-1) 매각 포함. 목록1은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 목록1: 지상의 컨테이너(감정평가서상 ㄴ)는 이동 및 철거가 용이하여 평가 및 매각 제외. 토지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칠북면사무소 회신서에 따르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되지 않아 전용허가 없이 토지 현황이 변경된 경우, 향후 원상회복 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음.

- 목록1, 4: 지상에 분묘 5기가 소재하며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 불분명), 최저매각가격은 분묘로 인한 영향을 고려한 금액임.

- 목록1~3, 5: 지적도상 맹지임.

- 목록2, 4: 토지 일부는 현황 도로로 이용 중임.

1.2. 입지 조건

본건은 경상남도 함안군 칠북면 검단리 소재 '단계마을회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농경지와 자연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반적인 입지 조건은 보통 수준입니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교통 상황 또한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토지는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목록1은 휴경지 상태이며, 목록2, 3, 4, 5는 자연림 상태입니다.

인접 도로 상황으로는, 목록1, 2, 3, 5는 지적도상 맹지에 해당합니다. 목록4의 경우 동측으로 폭 약 2.5m의 농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 본건은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등에 속하며,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준보전산지, 임업용산지, 접도구역 등 다양한 용도지역 및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는 향후 토지 이용에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1.3. 권리 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채권자는 울OOOOOOOO입니다.

주요 권리 분석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목록1 토지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수적이며, 미제출 시 낙찰자에게 보증금 몰수라는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토지 지상에 5기의 분묘가 소재하고 있어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이는 향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며, 감정평가 시 이를 고려하여 최저매각가격이 산정되었습니다.

셋째, 법정지상권의 존재 가능성도 특이사항으로 언급되어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 제시외 건물(1-1)은 매각에 포함됩니다. 또한, 목록1의 경우 컨테이너는 감정 및 매각에서 제외되었으나, 토지현황 변경 관련 원상회복 명령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1.4. 상권 분석

본건은 농경지와 자연림이 주를 이루는 농촌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업시설 밀집 지역과는 거리가 멀며, 주변에 상업 활동을 위한 기반 시설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농업 활동 또는 전원생활과 관련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5. 생활 정보

가장 가까운 편의시설이나 생활 기반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부족하나, 소재지 인근 '단계마을회관'이 주요 지표가 됩니다. 농촌 지역 특성상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은 인근 읍면 소재지를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도심 지역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농지 취득 자격 미비로 인한 보증금 몰수 위험 (목록1).

분묘 기지권 성립 여부에 따른 법적 분쟁 가능성.

법정지상권 설정 가능성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 제한.

대부분의 목록(1-3, 5)이 맹지여서 접근 및 이용에 제약이 큼.

토지 이용 계획상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등 다양한 제한 사항이 존재하며, 가축사육제한, 배출시설 설치 제한 등 환경 관련 규제가 적용됨.

토지 현황 변경 시 원상회복 명령 가능성 (목록1).

1.7. 종합 의견

본건은 경상남도 함안군 칠북면의 농림 및 생산관리 지역에 위치한 토지 매각 건입니다. 토지 대부분이 맹지이고, 분묘 및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그리고 목록1의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요건 등으로 인해 취득 및 활용에 상당한 주의와 추가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농지 취득 자격 미비 시 보증금 몰수 위험은 매우 현실적인 리스크입니다. 주변 환경은 농경지와 자연림이 주를 이루는 전형적인 농촌 지역으로, 개발 잠재력보다는 현 상태에서의 농업적 활용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가치 상승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8. 투자 포인트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확보할 수 있다면, 농업적 가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현황 도로로 이용 중인 토지(목록2, 4)의 활용 방안 모색.

주변 지역의 개발 계획이나 토지 이용 규제 완화 가능성을 장기적으로 관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지의 자연림 상태를 고려한 산림 경영 또는 임업적 활용 방안 검토.

다수의 분묘 존재는 재조사 또는 이장 절차를 통해 향후 활용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마산지원 경매5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