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4타경6309 [2]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성덕면 석동리 703-9 답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4타경6309 [2]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성덕면 석동리 703-9 답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6309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성덕면 석동리 703-9
• 감정가: 27,504,400원
• 최저가: 19,213,600원
• 유찰 횟수: 4회
• 용도: 답

전주지방법원 경매2계 2024타경6309 |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성덕면 석동리 703-9 | 감정가: 27,504,400원 | 최저가: 19,213,600원 | 용도: 답

1. 전주지방법원 2024타경6309 (2)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2024타경6309 (2)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성덕면 석동리 703-9

용도: 답 (공부상 지목, 현황: 전, 대, 양어장)

감정가: 27,504,400원

토지면적: 658.00㎡ (약 199.05평)

토지 지분율: 해당 토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으로 판단됨 (65800은 내부 코드일 가능성 있음)

건물면적: 0.00㎡ (감정가 산정된 건물 없음)

매각대상: 토지매각 (토지만 매각하며, 제시외 건물은 매각제외)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채무자: 이OO

채권자: 김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있음.

주의사항: 토지만 매각하고, 감정평가서 상의 제시외 건물(ㄱ,ㄴ,ㄷ,ㄹ,ㅁ)은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1.2. 입지조건

본건 토지는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성덕면 석동리에 위치하며, "뜨뫼마을" 내(기호 1, 2) 및 마을 북서측 인근(기호 3)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으로는 농경지와 농촌 주택이 혼재된 농촌 취락지대(기호 1, 2)와 경지정리된 농경지, 축사, 태양광 발전소 등이 소재하는 지역(기호 3)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남서측으로 지방도인 해학로가 지나고 있으며, 이 도로로 진출입이 용이한 도로가 토지와 접하거나 인근에 개설되어 있어 농촌 지역으로서의 일반적인 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기호 1, 2번 토지는 약 3~4m 폭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기호 3번 토지는 구거를 복개한 농로로 출입이 가능합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채권자 김OOO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입니다. 소유자 겸 채무자는 이OO입니다. 권리 분석상 특이사항으로는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추후 별도 분석이 필요합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이며, 감정평가서 상에 기재된 제시외 건물(기호 2번 토지상 건물 5동, 기호 3번 토지상 비닐하우스 6연동 및 양어장 시설 등)은 소유권 분쟁이나 별도 담보 설정 등으로 인해 매각에서 제외되어 인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기호 2번 토지상의 건물은 친족 소유 주장, 기호 3번 토지상 비닐하우스 및 시설물 일체는 채권 은행 양도담보 설정, 기호 3번 토지 상단부의 양어장 시설은 타인 소유 주장 및 양도담보 여부 불명확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명도 시 주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기호 1번 토지 상단부에는 이동 가능한 물건이 적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4. 상권분석

본건 소재지는 전형적인 농촌 지역으로, "뜨뫼마을"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주거 및 농업 활동이 주를 이루는 곳입니다. 인근에 농경지, 농촌 주택, 축사, 태양광 발전소 등이 분포하고 있어 농업 관련 시설 및 소규모 사업 활동이 가능한 환경입니다. 주변에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편의 시설은 부족하지만, 농촌 특화 사업이나 귀농·귀촌과 관련된 수요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본건은 김제시 성덕면의 농촌 지역에 위치하여, 도심의 편리함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생활권으로는 성덕면 소재지 또는 인근 마을의 기본적인 편의 시설(마트, 농협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 병원, 관공서 등은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변 시설 검색 결과, 해당 물건지 인근에서 특별히 심각한 혐오 시설(산업 폐기물 처리장, 대규모 유해 공장 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농경지와 자연환경이 주를 이루는 지역으로 파악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본건 토지 취득 시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전", "대", "양어장"으로 이용되고 있어, 실제 이용 현황과 공부와의 차이에 따른 행위 제한이나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은 낙찰자가 해당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 할 때 제약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리스크 요인입니다.

기호 2번 토지상의 제시외 건물은 친족 소유 주장, 기호 3번 토지상의 시설물은 양도담보 설정 등 소유권 및 이용 관계가 복잡하여 명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호 3번 토지 상단부의 양어장 시설은 소유권이 불분명하여 법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호 1번 토지에 적치된 이동 가능한 물건 처리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본건 토지는 생산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모든 축종 제한)으로 지정되어 있어, 축사 신축 등 특정 업종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호 3번 토지는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으로도 지정되어 있어 농지법 등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김제시 성덕면 석동리의 농촌 지역에 위치한 토지 경매 물건입니다. 제시된 정보와 현황 조사 결과, 농업용지로서의 잠재력은 있으나, 복잡한 제시외 건물과의 관계,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공부와 현황의 차이,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등 여러 고려사항과 리스크 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토지만 매각 대상이며 제시외 건물은 매각제외되므로, 낙찰자는 제시외 건물과 관련된 문제들을 별도로 해결해야 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본건은 현재 농경지, 양어장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제시외 물건들의 복잡한 권리 관계를 해결하고 토지를 활용할 수 있다면 잠재적 가치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농촌 지역의 특성상 귀농·귀촌 관련 사업이나 소규모 농업 시설 투자, 또는 경지 정리가 된 농지로서의 가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혐오시설이 없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다만, 법정지상권,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시외 건물 관련 명도 문제 등 선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으므로, 철저한 권리 분석과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Google 검색 결과 요약:

김제시 성덕면 석동리 일대 토지 이용 현황을 검색한 결과, 해당 지역은 농경지와 주거 시설이 혼재된 전형적인 농촌 지역으로, 특별한 혐오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본건 토지가 위치한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 등의 용도지역 및 지구 지정 사항은 토지 이용에 있어 관련 법규에 따른 제한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법원 정보

전주지방법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