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4타경6309 [3]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성덕면 석동리 899-17 답 경매

매각기일: 2025-12-22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4타경6309 [3]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성덕면 석동리 899-17 답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전주지방법원 경매2계 2024타경6309 |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성덕면 석동리 899-17 | 감정가: 305,477,740원 | 최저가: 50,646,000원 | 용도: 답

1. 전주지방법원 2024타경6309 (3)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2024타경6309 (3)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성덕면 석동리 899-17

용도: 답 (현황: 전, 대, 양어장)

감정가: 305,477,740원

토지면적: 2954.50㎡ (약 893.9평)

토지 지분율: 295450 (주: 토지면적 2954.50㎡ 기준)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채무자: 이OO

채권자: 김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제시외물건(감정평가서 상의 ㅂ,ㅅ,ㅇ,ㅈ) 매각포함 (단, 일부는 별도 확인 필요)

2. 입지조건

본건 토지는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성덕면 석동리에 위치하며, "뜨뫼마을" 내 및 북서측 인근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본건 토지 기호 1, 2는 전, 농촌 주택 등이 혼재하는 농촌 취락지대이며, 기호 3은 농경지, 축사, 태양광발전소 등이 있는 경지 정리된 농경지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남서측으로 지방도인 해학로가 지나고 있으며, 이에 연결되는 도로가 본건 토지와 접하거나 인근에 개설되어 있어 차량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농촌 취락지대로서 일반적인 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3. 권리분석

본 건은 채무자 이OO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따른 임의경매 사건입니다. 소유자와 채무자가 동일인이며, 채권자는 김OOO입니다. 특별한 인수주의 권리나 말소되지 않는 권리는 확인되지 않으나, 경매 절차에서 제시외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 주장 및 양도담보 설정 여부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명확한 권리 관계 파악이 중요합니다.

4. 상권분석

본건은 농촌 지역에 위치한 농경지 및 부속 토지로서, 주변은 농경지와 농촌 주택이 혼재된 한적한 환경입니다. 인근에 축사 및 태양광발전소가 소재하고 있어 농업 외 산업 시설도 일부 혼재되어 있습니다. 상업 시설이나 생활 편의 시설은 김제 시내 등 인근 도시 지역으로 이동해야 접근 가능합니다.

5. 생활정보

본건 소재지는 전형적인 농촌 지역으로, 조용하고 한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합니다. 기본적인 편의 시설은 성덕면 소재지 또는 김제 시내를 이용해야 하므로, 도시 지역에 비해 편의 시설 접근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와 농업 중심의 생활 패턴을 가진 곳입니다.

6. 잠재적 리스크

가.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본 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이며, 현황도 농경지, 양어장 등으로 이용 중이므로, 낙찰자는 반드시 해당 시·군·구청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불가할 경우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취득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나. 공부와의 차이: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기호 1은 '전', 기호 2는 '대', 기호 3은 '양어장'으로 이용되고 있어, 향후 토지 이용 계획 및 관련 규제 적용 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제시외 물건 관련 불확실성: 기호 2 토지상의 제시외 건물 5동(연면적 336.1㎡)은 소유자가 친족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감정평가서 상 매각 포함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호 3 토지상의 양어장(미꾸라지 양식장) 중 일부는 채무자가 타인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양도담보 설정 여부도 명확하지 않아 감정평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향후 추가적인 법적 분쟁이나 명도 관련 문제 발생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라. 토지 이용 제한: 기호 1, 2 토지는 생산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기호 3 토지는 농림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 이용에 제약이 따릅니다. 특히 농업진흥구역은 농지법에 따른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7. 종합 의견

본건은 전북 김제시의 농촌 지역에 위치한 토지로, 농경지 및 양어장 등으로 활용 중입니다.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수적이며, 농업진흥구역 등 토지 이용 규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변에 축사 및 태양광발전소가 있어 농촌 지역의 특성이 나타나며, 특별한 혐오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나, 농촌 환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제시외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권리 관계와 소유권 주장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인수 또는 명도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8. 투자 포인트

농업 생산 활동, 귀농·귀촌을 위한 주택 건설 부지(대지 활용 가능성), 혹은 농업 관련 시설(양어장, 스마트팜 등)을 운영하려는 투자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의 명확한 처리 방안을 강구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농촌 지역의 잠재적 가치를 활용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시외 물건 관련 분쟁 가능성과 농지법규 준수가 중요한 투자 고려 사항입니다.

법원 정보

전주지방법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