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3타경2307 [1] 경상남도 통영시 사량면 돈지리 171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3타경2307 [1] 경상남도 통영시 사량면 돈지리 171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경매

• 사건번호: 2023타경2307
• 주소: 경상남도 통영시 사량면 상도일주로 334
• 용도: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통영지원 경매3계 2023타경2307 | 소재지: 경상남도 통영시 사량면 상도일주로 334 | 감정가: 1,650,111,280원 | 최저가: 540,709,000원 | 용도: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1. 통영지원 2023타경2307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통영지원 2023타경2307 (1)

소재지: 경상남도 통영시 사량면 돈지리 171

용도: 양어장

감정가: 1,650,111,280원

토지 면적: 16,954.00㎡ (약 51,287.41평)

건물 면적: 26,164.60㎡ (약 79,165.82평)

매각 대상: 토지/건물 일괄 매각

경매 구분: 부동산 임의 경매

소유자: 임OO

채무자: 윤OO

채권자: 서OOOOOOOOOOOOOO

1.2. 입지 조건

본 물건은 경상남도 통영시 사량면 돈지리, <내지항> 북동측 인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단독주택, 농경지, 자연림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비교적 조용하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건 인근의 도로 개통성을 고려할 때, 제반 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토지의 남측으로는 세로(가)에 접해 있으며, 일부 토지는 현재 현황 도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사량도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 유명하며, 옥녀봉, 지리산 등 등산 코스와 해수욕장, 낚시 등 다양한 레저 활동이 가능한 곳입니다. 상도와 하도가 사량대교로 연결되어 있어 육지와의 접근성이 개선되었으며, 통영, 사천, 고성 등지에서 여객선으로도 접근 가능합니다.

1.3. 권리 분석

본 경매 물건은 부동산 임의 경매로 진행됩니다. 소유자는 임OO이며, 채무자는 윤OO입니다. 채권자는 서OOOOOOOOOOOOOO입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중복사건, 재매각, 중복병합사건이 기재되어 있으며,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목록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4. 물건 현황 및 이용 상태

본건의 주 용도는 양어장으로, 현재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토지는 일단의 부정형 평지로, 양어장 부지 및 일부 도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건물은 경량파이프조 단층 건물로, 과거 육상어류 축양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건물 내에는 전기, 급배수, 콘크리트 수조 등의 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토지 상에는 제시외 건물(ㄱ~ㅁ)이 존재하나, 본 토지의 사용, 수익, 처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기계기구, 냉동컨테이너, 해수인입 및 급수라인, 모터펌프 등 다수의 기계 설비 및 제시외 건물도 매각에 포함됩니다. 다만, 목록 지상의 이동 가능한 컨테이너 박스(냉동창고 등)는 매각에서 제외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1.5. 주변 환경 및 상권 분석

본건이 위치한 사량면 돈지리는 주로 단독주택, 농경지, 자연림 등이 어우러진 지역입니다. 인근 <내지항>은 수산업 활동과 연계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본 물건은 섬 지역이라는 특성상,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복잡한 도심 상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주요 편의 시설이나 상권에 대한 상세 정보는 제한적이며, 지역 경제는 주로 어업 및 농업, 그리고 관광 산업에 기반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량도는 등산, 낚시, 해수욕 등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섬으로, 주말이나 성수기에는 방문객이 많습니다.

1.6. 생활 정보

사량도는 통영시 관할 하에 있는 섬으로, 상도와 하도가 사량대교로 연결되어 있어 육지와의 접근성이 향상되었습니다. 통영항, 사천 삼천포항, 고성 용암포 등 여러 선착장에서 여객선이 운항하고 있어 배편을 통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섬 내에는 사량면사무소, 파출소, 보건지소 등 기본적인 관공서와 사량초등학교, 사량중학교 등의 교육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관광객을 위한 식당, 카페, 펜션, 캠핑장 등의 편의 시설도 분포하고 있습니다. 지역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자랑하며, 옥녀봉, 지리산 등의 등산 코스와 대항해수욕장 등이 주요 관광 명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이 있어, 건물 소유권 및 토지 이용에 있어 추가적인 법적 분쟁이나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해당 토지가 농지가 아니라는 증명서 제출 의무가 있으며, 미제출 시 입찰 보증금 몰수의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 건물이 운영 중단 상태이므로, 재가동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설 보수 및 투자, 그리고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토지 이용계획상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등에 해당하여 향후 토지 개발 및 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물류, 교통, 생활 편의 시설 접근 등에서 육지에 비해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매각 제외 대상인 이동 가능한 컨테이너 박스 등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제 매각 포함 물건과의 관계를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1.8. 종합 의견

본 물건은 통영시 사량면에 위치한 양어장 시설로, 넓은 토지와 건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내지항> 인근이라는 입지적 장점을 가지며, 수산업 관련 사업 또는 지역 특성을 활용한 관광 관련 사업 등으로의 잠재적 활용 가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이 중단된 상태이며,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 등 해결해야 할 권리적, 법적 제약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또한 섬 지역으로서의 접근성 및 생활 편의 시설의 제약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물건은 단순한 현 상태에서의 운영보다는, 해당 부지의 가치, 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사업 모델 구상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투자가 요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9. 투자 포인트

넓은 토지와 건물을 감정가 대비 경쟁력 있는 가격에 취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해안가 인근의 수려한 자연 경관은 향후 관광, 체험 시설 등으로의 개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경매 물건에 포함된 다수의 기계 기구 및 설비는 시설 재활용 시 초기 투자 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토지 및 건물 일괄 매각 대상이며, 제시외 건물도 포함되어 있어 일괄 활용 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권리 관계, 운영 중단 상태, 섬 지역의 제약 등 잠재적 리스크를 충분히 면밀히 분석하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 정보

통영지원 경매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