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4타경1875 [8]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신월리 산9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6-01-05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4타경1875 [8]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신월리 산9 임야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통영지원 경매3계 2024타경1875 | 소재지: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신월리 산9 | 감정가: 339,599,000원 | 최저가: 139,099,000원 | 용도: 임야

1. 물건 보고서 (통영지원 2024타경1875 (8))

1.1. 물건 개요

사건번호는 통영지원 2024타경1875 (8)이며, 매각 대상은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신월리 산9 소재 임야입니다. 토지면적은 7,690.00 제곱미터 (약 2,323.53평)이며, 감정가는 339,599,000원입니다. 본 건은 토지매각(전체 지분)으로 진행되는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며, 주의사항으로 '일괄매각'과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1.2. 입지조건 및 환경 분석

입지조건: 본 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신월리에 소재하며, '신월IC'의 남서측 근거리 및 원거리에 위치합니다. 주위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펜션, 농경지, 묘지 및 임야 등이 혼재된 해안 상가지대, 주택지대 및 마을 주변 농경지대입니다. 임야의 특성상 경사지세 내의 자연림일 가능성이 높으며, 일부는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일 수 있습니다.

교통상황: 신월리 소재 임야 지역은 차량 접근이 가능하거나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 이용 상황은 보통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기호 25~28 참고)

토지이용계획: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 준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 및 이용에 제한이 따를 수 있으므로 건축 가능 여부 및 규모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혐오시설: 감정평가서상 주위에 묘지가 형성되어 있음이 언급되어 있으며, 본 건 역시 '임야' 용도이므로 분묘 소재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권리분석

2.1. 권리 관계

본 건은 임의경매 사건으로, 매각 대상은 임OOOOO 소유의 토지 전체 지분(769000)입니다. 매각 대상 물건의 특이사항으로 '분묘기지권'이 명시되어 있으며, 주의사항에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은 분묘가 소재할 수 있음(분묘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2.2. 리스크 분석 (분묘기지권 및 일괄매각)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경우, 해당 분묘의 철거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큰 제약이 발생합니다. 입찰 전 반드시 광범위하고 면밀한 현장조사를 통해 분묘의 소재 여부와 그 성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괄매각: 본 경매 사건은 '일괄매각'으로 진행되므로, 본 건 임야 외 다른 기호들(주택, 상업용 건부지 등)의 권리 및 상태(제시 외 건물, 위반건축물, 점유 관계, 도로 상태 등)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3. 상권분석 및 생활정보

상권분석: 본 물건은 임야로, 직접적인 상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월IC 인근 해안 지역의 단독주택 및 펜션 지역에 인접해 있어, 향후 휴양 시설 또는 전원주택 부지로의 개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정보: 자연녹지지역 내에 위치하며, 주거시설 및 농경지와 혼재된 환경입니다. 일상생활 편의시설 접근성은 고성읍내 대비 낮을 수 있으나, 신월IC를 통한 광역 교통망 접근성은 양호합니다.

4. 잠재적 리스크

토지이용 제한: 토지이용계획상 자연녹지지역 및 준보전산지로서, 건폐율, 용적률 및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습니다. 매수 목적에 맞는 개발 가능성(인허가, 산지전용)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지적 경계 불명확: 감정평가서에 인접 토지와의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문적인 측량이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면적 확인 및 분쟁 방지를 위해 낙찰 후 측량을 고려해야 합니다.

현황 도로 문제: 임야 일부가 현황 도로로 이용 중일 수 있으며, 도로 이용 관계(사도법, 토지 소유권)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종합 의견: 본 건은 경남 고성군의 신월IC 인근에 위치한 대형 임야(7,690.00 제곱미터)로, 자연녹지지역 및 준보전산지로서 제한적인 개발 가능성을 가집니다. 분묘기지권 리스크가 크므로 철저한 현장조사가 필수입니다.

투자 포인트:

1. 대규모 토지면적: 7,690.00 제곱미터(약 2,323.53평)로, 장기적인 관점의 대규모 개발(펜션단지, 전원주택단지 등)을 위한 부지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2. 자연녹지지역 지정: 농림지역보다는 개발의 여지가 넓어 투자 매력이 있습니다.

3. 신월IC 인접성: 교통 접근성이 양호하여 향후 활용도가 높습니다.

*최종 권고: 분묘기지권, 일괄매각의 복잡성, 지적 경계 불명확성 등의 리스크를 감안하여, 법률 및 개발 전문가의 정확한 분석 후 신중하게 입찰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통영지원 경매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