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4타경2830 [1]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내곡리 818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4타경2830 [1]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내곡리 818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2830
• 주소: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내곡리 818
• 감정가: 620,407,000원
• 최저가: 130,109,000원
• 유찰 횟수: 7회
• 용도: 임야

통영지원 경매3계 2024타경2830 | 소재지: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내곡리 818 | 감정가: 620,407,000원 | 최저가: 130,109,000원 | 용도: 임야

1. 물건 개요

1.1. 기본 정보

사건번호는 통영지원 2024타경2830 (1)이며, 경매구분은 부동산임의경매입니다.

소재지는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내곡리 818에 위치한 임야(토지)입니다.

매각대상은 토지매각으로, 소유자 및 채무자는 조OO, 채권자는 의OOO입니다.

1.2. 면적 및 감정가

토지면적은 3486.00제곱미터(약 1054.51평)이며, 감정가는 총 620,407,0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건물은 등기상 존재하지 않으나, 건물 제시외면적은 94.90제곱미터가 확인됩니다.

제시외 구축물(주차장)이 평가 및 매각에 포함되며, 목록[1][2]는 건축허가를 득하여 토목공사가 진행된 상태로 평가되었습니다.

2. 입지 조건 및 환경 분석

2.1. 위치 및 주변 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내곡리 소재 "방아골마을" 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위는 농가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해안 농경지대로서, 전반적인 주위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2.2. 교통 상황 및 접근성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은 용이하며,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기호(2) 토지는 북측으로 왕복 2차선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본건 내에 약 5미터 폭의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어 접근성이 양호한 편입니다.

2.3. 토지의 형태 및 이용 상태

토지는 공히 부정형 완경사지이며, 현재 이용 상태가 복합적입니다.

기호(1, 2)는 건축허가를 득하여 토목공사가 진행된 "나지 및 도로 등" 상태이며, 기호(3)은 "자연림" 상태입니다.

공부상 지목은 "전, 임야"이나 현황은 토목공사 진행으로 일단의 "나지 및 도로 등" 상태인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3. 법률 및 행정 분석

3.1. 용도 지역 및 규제 사항

토지의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주요 제한 사항으로는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에 해당하며, 특히 기호(2)는 도시계획시설(소로2류), 도로구역, 접도구역에 저촉되어 있으며 임업용산지 및 준보전산지에 포함됩니다.

기호(3) 또한 임업용산지 및 준보전산지입니다.

3.2. 권리 분석 (특이사항 및 주의사항)

본 건은 토지매각이며,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가 있는 등 까다로운 권리 및 행정적 사항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특이사항 및 필수 이행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매각 사건: 재매각으로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2.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목록[1]과 관련하여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이 필수입니다.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3. 분묘기지권: 목록[3] 임야에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분묘가 소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현장 확인 및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4. 일괄매각 및 제시외 물건 포함: 전체 토지를 일괄 매각하며, 목록[1] 지상의 제시외 구축물(주차장)도 매각에 포함됩니다.

5. 토목공사 진행 상태: 건축허가를 득하여 토목공사가 진행된 상태로 평가되었으나, 최종 건축 및 준공에 필요한 추가 비용과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6. 지적 경계: 인접 필지와 지적경계확인이 불분명한바, 정확한 경계를 위한 전문적인 지적측량이 요구됩니다.

4. 투자를 위한 세부 검토

4.1. 상권 및 생활정보

본건은 농가주택 및 농경지가 혼재된 해안 농경지대에 위치하여 주거 환경 위주의 분석만 가능합니다.

제시된 정보만으로는 인근 상권 및 상세한 생활 편의시설(학교, 병원, 대형마트 등)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은 어렵습니다.

주변에 특별한 혐오시설에 대한 정보는 확인되지 않으나, 입찰 전 현장 답사를 통해 실제 주위 환경 및 시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2. 잠재적 리스크

1. 농지취득자격증명 리스크: 농취증 미제출 또는 농지 아님 증명 불가는 보증금 몰수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관련 서류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2. 분묘기지권 리스크: 분묘가 발견되고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경우, 토지 사용 및 개발에 제약이 발생하거나 복잡한 협상/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행정 규제 리스크: 토지 일부가 도시계획시설, 도로구역, 접도구역 등에 저촉되어 있어 향후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토목공사 및 건축 리스크: 토목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이므로, 잔여 공사 및 건축 인허가 승계 과정에서의 법률적, 비용적 리스크를 검토해야 합니다.

4.3.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본 물건은 고성군 동해면 일대의 계획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위치한 토지로서, 건축허가 후 토목공사가 진행되어 일정 부분 개발 행위가 진척된 상태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고의 입지:

해안 농경지대 인근에 위치하며, 왕복 2차선 도로에 접하고 내부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어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계획관리지역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향후 개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

1. 진행된 개발 상태: 토목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어 있어, 건축 시 기반시설 조성 비용 및 시간을 일부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도로 접근성: 왕복 2차선 도로에 접하고 있어 물류 이동이나 접근성 측면에서 우수합니다.

3. 복합 용도: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림(임업용산지)이 혼재되어 있어, 개발 및 보존 등 다양한 목적의 토지 활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및 분묘기지권 관련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농취증 문제는 명확하게 해결한 후에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통영지원 경매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