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4타경27457 [1]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동 555-6 대지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4타경27457 [1]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동 555-6 대지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27457
• 주소: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동 555-6
• 감정가: 213,500,000원
• 최저가: 55,968,000원
• 유찰 횟수: 6회
• 용도: 대지

통영지원 경매3계 2024타경27457 |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동 555-6 | 감정가: 213,500,000원 | 최저가: 55,968,000원 | 용도: 대지

1. 물건 개요 및 기본 정보

1.1. 사건 및 소재지 정보

사건번호: 통영지원 2024타경27457 (1)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동 555-6 (통칭 ‘마린시티’ 대지권 토지)

용도: 대지

매각대상: 토지일부지분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1.2. 면적 및 감정가 현황

토지면적: 948.80㎡ (약 287.01평)

토지 지분율: 19545.279999999995 (공유지분)

감정가: 213,500,000원

1.3. 특이 및 주의 사항

본 건은 '마린시티'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으로 이용 중인 토지의 *일부 지분* 매각입니다.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은 해당 집합건물의 대지권사용권이 *미등기*된 상태라는 점입니다. 이는 추후 소유권 행사 및 법적 절차에서 매우 복잡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건 토지는 공유지분 토지로서 의뢰 부분의 위치 및 경계 확인이 불가능하며, 면적은 소유 지분 비율에 의거 사정되었습니다.

2. 입지 조건 및 환경 분석

2.1. 위치 및 주위 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동 "옥포성지중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된 주거지역입니다.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2.2. 교통 상황 및 도로 조건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은 용이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본건 서측으로 폭 20m~25m의 포장도로(중로1류)와 접하고 있어 도로 접근성은 양호합니다.

2.3. 토지 현황 및 이용 상태

형태: 세장형의 완경사지 토지이며, 지면은 대체로 평탄합니다.

이용상태: 현재 "공동주택(마린시티)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2.4.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 상태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로1류(접합)

제한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 상대보호구역(옥포성지중학교), 중점경관관리구역(옥포항항만시가지구역)에 해당합니다.

3. 권리 분석

3.1. 매각 대상의 성격

본 건은 토지 전체가 아닌 *공유지분* 매각이며, 지분 비율은 19545.279999999995입니다. 공유 지분 매각은 일반 매각 물건에 비해 사용 및 처분에 제약이 따르므로, 입찰 전 정확한 지분 권리 관계 파악이 필수입니다.

3.2. 핵심 권리 분석 (리스크)

주의사항: 거제시 옥포동 555-6 토지는 미등기된 집합건물(마린시티)의 *대지사용권*으로 이용 중입니다. 대지권 미등기는 추후 대지권 확보 및 온전한 소유권 행사(매매 등) 시 중대한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건물 특이사항: 해당 토지 위에 있는 구분건물은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은* 상태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추후 사용승인 절차에 따라 면적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지분권자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채무자/채권자: 소유자: 골OOO, 채무자: 주OOOOOOO, 채권자: 입OOO입니다. 이는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4. 상권 분석 및 생활 정보

4.1. 상권 환경

주변은 공동주택이 밀집한 주거지역이며,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되어 있어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은 갖추고 있는 상권입니다.

4.2. 생활 편의 및 교육 환경

교육 시설: 옥포성지중학교가 인근에 위치하여 교육 환경은 양호한 편입니다.

주거 편의: 단지 내 차량 진출입이 용이하고 제반 교통사정이 보통이어서 거주 편의성은 중간 이상으로 판단됩니다.

4.3. 혐오 시설

검색 결과, 소재지 주변에서 직접적으로 확인되는 대형 혐오시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주변 환경은 주로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 잠재적 리스크

5.1. 대지권 미등기 리스크 (최대 리스크)

집합건물의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이므로, 대지권 확보를 위한 별도의 법적 절차(소송 또는 등기 협조)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시간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 회수 기간을 장기화하고 불확실성을 높이는 주요 요인입니다.

5.2. 지분 매각에 따른 사용 수익 제약

공유 지분 물건이므로, 토지 전체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 및 수익이 불가능합니다. 추후 지분 정리를 위해서는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3. 건물 사용승인 미득에 따른 영향

토지 지분을 매입하더라도, 그 위에 있는 건물이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이므로, 향후 건물의 합법화 과정에 토지 지분권자가 관여해야 하거나, 관련 비용 및 분쟁에 휘말릴 잠재적 위험이 있습니다.

6.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6.1. 종합 의견

본 건은 공동주택 건부지(대지)의 지분 매각이며, 대지권 미등기 및 건물 사용승인 미득이라는 복합적인 권리상 하자를 가진 *특수 물건*입니다. 일반적인 경매 물건 대비 매우 높은 위험을 수반하지만, 리스크를 해결할 경우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고위험-고수익'형 투자 물건으로 분류됩니다.

6.2. 투자 포인트

권리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지식과 자본력을 갖춘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공동주택 부지로, 잠재적인 용도 가치는 높습니다.

높은 리스크로 인해 유찰 가능성이 높아, 감정가 대비 매우 저렴한 가격에 낙찰받을 수 있다면, 추후 법적 절차(공유물 분할 소송 및 대지권 등기 절차)를 통해 시세 차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지권 관련 문제를 해결할 경우, 매매 가능성이 열리며 투자 가치가 급등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통영지원 경매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