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구 2024타경9099 [2] 경상북도 청도군 각북면 오산리 1175-3 답 경매
매각기일: 2025-12-17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구 2024타경9099 [2] 경상북도 청도군 각북면 오산리 1175-3 답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9099
- 주소: 경상북도 청도군 각북면 오산리 1175-3
- 감정가: 123,340,000원
- 최저가: 42,306,000원
- 유찰 횟수: 3회
- 용도: 답
대구지방법원 경매5계 2024타경9099 | 소재지: 경상북도 청도군 각북면 오산리 1175-3 | 감정가: 123,340,000원 | 최저가: 42,306,000원 | 용도: 답
1. 대구지방법원 2024타경9099 (2)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24타경9099 (2)
소재지: 경상북도 청도군 각북면 오산리 1175-3
용도: 답 (밭)
감정가: 123,340,000원
토지면적: 1721.00㎡ (약 520.6평)
토지 지분: 134000.33000000002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 0
건물 제시외면적: 28.00㎡
매각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 강OOOOO
채무자: 강OO
채권자: 밀OOOOOOOO
1.2. 물건 상세 정보
특이사항: 지분매각, 공유자우선매수신고,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재매각.
주의사항: 일괄매각.
목록 4, 5, 6: 지분매각이나 일괄매각이므로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없음.
목록 2, 3: 임목 포함.
목록 2: 제시외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며, 해당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 소재로 인하여 가격이 제한됨.
목록 2, 3: 임야의 특성상 분묘 소재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위한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감정평가서 참조).
목록 2: 현황 '주거용 건부지 및 임야'임.
목록 4, 5, 6: 현황 '도로'임.
감정평가서 요약 요향표: 토지감정요항표
- 위치 및 주위환경: 본 건은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동상리 소재 "화양초등학교" 서측 원거리(일련번호 1) 및 각북면 오산리 소재 "오이마을" 남측 인근(일련번호 2-6)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농가주택,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 교통상황: 간선도로 등의 위치를 고려할 때, 제반 교통사정 보통입니다.
- 형태 및 이용상태: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 묵전(일련번호 1), 부정형 완경사지대 내 주거용 건부지 및 임야(일련번호 2), 부정형 급경사지대 내 임야(일련번호 3), 부정형 평지의 도로(일련번호 4-6)로 이용 중입니다.
-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 1): 맹지입니다.
일련번호 2): 남서측으로 폭 약 6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일련번호 3): 남서측으로 폭 약 6m 내외의 포장도로 및 북측으로 폭 약 3m 내외의 도로와 접합니다.
일련번호 4)-6): 폭 약 6m의 도로입니다.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 1):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12-30)(일부사육제한지역(소,말,양,사슴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입니다.
일련번호 2)-6):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12-30)(절대사육제한지역(전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입니다.
- 제시목록 외의 물건: 일련번호 2) 지상에 제시 외 건물 기호 ㉠(주택)이 소재하며, 본건 토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공부와의 차이:
일련번호 1)은 공부상 지목 "전"이나 현황 "묵전" 상태입니다.
일련번호 2)는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 "주거용 건부지 및 임야"로 이용 중입니다.
일련번호 4), 5)는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 "도로"입니다.
일련번호 6)은 공부상 지목 "답"이나 현황 "도로"입니다.
- 기타참고사항: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1.3. 입지조건
본 물건은 경상북도 청도군 각북면 오산리에 위치하며, "화양초등학교" 서측 원거리 및 "오이마을" 남측 인근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변은 농경지, 농가주택, 임야 등 농촌 및 산간 지형의 특성을 보입니다. 교통은 간선도로와의 연계성이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일련번호 1번 토지는 맹지로서 접근성에 제한이 있습니다. 일련번호 2번부터 6번까지는 남서측 및 북측으로 도로와 접하고 있어 개별적인 접근성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1.4. 권리분석
본 건은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한 매각이며, 지분 매각 특성상 공유자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가 있었으나, 목록 4, 5, 6번은 일괄매각으로 인해 해당 권리가 배제됩니다. 특히, 일련번호 2번 토지 상에 제시외 건물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이 있어 토지 사용 및 활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임야인 일련번호 2번과 3번 토지에는 분묘가 소재할 가능성이 있어 분묘기지권의 성립 여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재매각 물건으로, 과거 유찰의 원인이나 시장의 관심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저매각가격 또한 제시외 건물로 인한 영향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1.5. 상권분석
물건이 소재한 청도군 각북면 오산리는 주로 농경지와 임야, 소규모 주거지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농촌 지역입니다. "오이마을" 인근에 위치하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생활 편의 시설은 존재할 수 있으나,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활발한 상권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화양초등학교"와의 거리가 다소 있어 교육 시설 접근성은 교육 수요가 있는 거주자에게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생산 및 주거 중심의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1.6. 생활정보
가장 가까운 교육 시설은 "화양초등학교"이며, "오이마을"이 인접해 있어 농촌 생활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변이 농경지와 임야로 둘러싸여 있어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병원, 대형마트 등 주요 생활 편의 시설은 차량 이동을 통해 인근 읍면 지역을 이용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본 건의 가장 큰 잠재적 리스크는 토지 일부 지분 매각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다른 공유자와의 공동 이용 및 관리에 있어 마찰이 발생할 수 있으며, 토지 활용에 있어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제시외 건물로 인한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은 토지 소유권의 효용을 크게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분묘기지권의 경우에도 해당 토지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일련번호 1번 토지가 맹지라는 점은 개발 또는 활용에 있어 접근성 문제를 야기합니다. 재매각 이력은 본 건의 권리관계나 시장 가치에 대한 우려가 존재했음을 시사합니다. 공부상 지목과 현황의 차이로 인해 추후 행정 처리 시 추가적인 확인 및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특별히 언급된 혐오시설은 검색 결과 및 제공된 정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8. 종합 의견
본 건은 경상북도 청도군에 위치한 답, 임야, 도로 등으로 구성된 토지 일부 지분 매각 물건입니다. 농촌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일부는 주거용 건부지 및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그러나 지분 매각, 제시외 건물로 인한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분묘기지권 가능성, 맹지 존재 등 권리관계 및 토지 이용에 있어 다수의 복합적인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재매각 물건이라는 점도 주의 깊게 살펴볼 부분입니다. 따라서 본 건은 철저한 현장 조사와 법률적 검토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1.9. 투자 포인트
다수의 리스크 요인이 존재하나,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감정가 대비 낮은 가격으로 취득할 기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시외 건물 및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등의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거나, 다른 공유자와 원만하게 협의하여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면, 향후 토지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도로로 이용 중인 목록 4, 5, 6번 지분의 가치와 향후 개발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본 건은 부동산 투자 경험이 많고, 복잡한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해결할 능력이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대구지방법원 경매5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