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구 2024타경9952 [1]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속초리 443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2-17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구 2024타경9952 [1]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속초리 443 전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9952
- 주소: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속초리 443
- 감정가: 238,196,000원
- 최저가: 57,191,000원
- 유찰 횟수: 4회
- 용도: 전
대구지방법원 경매5계 2024타경9952 | 소재지: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속초리 443 | 감정가: 238,196,000원 | 최저가: 57,191,000원 | 용도: 전
1. 대구지방법원 2024타경9952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24타경9952 (1)
소재지: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속초리 443
용도: 전 (밭)
감정가: 238,196,000원
토지면적: 1709.00㎡ (약 517.00평)
토지 지분율: 170900 (전체 소유권으로 추정)
건물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채무자: 이OO
채권자: 중OOOOOOOOOOOOO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재매각
주의사항: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미제출 시 보증금 미반환.
1.2. 입지조건
본 물건은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속초리에 위치하며, "속초마을" 동측 인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은 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된 전형적인 농경지대입니다. 남서측 하향 경사지에 위치한 부정형 또는 사다리형 토지로, 현재 농경지(전)로 이용 중입니다.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 필지를 통해 접근이 가능하며, 본건 토지(기호 3)까지는 폭 약 3미터의 농로가 개설되어 있어 차량 접근성은 보통 수준입니다. 대중교통 여건은 주변 지역적 상황 및 간선도로와의 접근성을 고려할 때 보통으로 판단됩니다.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 800m)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 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소유자 겸 채무자인 이OO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채권자 중OOOOOOOOOOOOOOOOOOOO가 신청한 경매 절차입니다.
소유자는 이OO이며, 매각으로 인해 소유권은 소멸됩니다. 등기부상 추가적인 권리 관계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경매 물건의 특성상 낙찰자는 인수할 권리가 없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건은 재매각 물건으로, 이전 경매 절차에서 유찰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다시 경매에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만 매각되는 건이며, '일괄매각'이라는 문구가 있으나 건물 면적이 0이므로 토지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 분석 사항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입니다.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매수 신청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은 농경지대로서, 주변에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주거 밀집 지역이 직접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농작물 생산을 위한 지역적 특성을 가지며, 마을 단위의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 정도만 접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획관리지역이라는 점은 향후 개발 가능성을 시사하지만, 현재로서는 농업 외의 상업적 가치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1.5. 생활정보
생활 편의 시설은 인근 마을을 통해 기본적인 수준의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 마트, 관공서 등은 차량을 이용하여 인근 읍면 지역으로 이동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용하고 한적한 농촌 생활 환경을 선호하는 분들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문제입니다. 농지를 취득하기 위한 자격이 되지 않거나,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증금을 몰수당할 수 있습니다.
지적도상 맹지라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인접 토지를 통해 접근하고 있으나, 향후 토지 이용에 있어 도로 문제로 인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속해 있어, 축산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매각 물건이라는 점은 이전 경매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일반적인 주변 시설 검색 결과, 해당 물건의 바로 인근에서 뚜렷하게 식별되는 혐오 시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경상북도 경산시의 농경지로서, 농업을 목적으로 하거나 장기적인 개발 가능성을 보고 투자할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의 확실성과 맹지라는 점, 그리고 재매각 사유 등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계획관리지역이라는 점은 긍정적이나, 성장관리계획구역 내에 있어 개발 행위 시 관련 규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1. 농업 종사자 또는 귀농 희망자에게는 농업 활동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2. 계획관리지역이라는 점을 활용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변 개발 계획 등을 주시하며 투자할 수 있습니다.
3. 농지 취득 자격 확인 및 주변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를 통해 접근로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면 가치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4. 재매각 사유를 파악하여 이전 경매의 문제점을 해결한다면 안정적인 취득이 가능합니다.
법원 정보
대구지방법원 경매5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