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충주 2023타경33039 [1]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한벌리 706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충주 2023타경33039 [1]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한벌리 706 전 경매

• 사건번호: 2023타경33039
• 주소: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한벌리 706
• 감정가: 498,296,000원
• 최저가: 130,626,000원
• 유찰 횟수: 6회
• 용도: 전

충주지원 경매1계 2023타경33039 | 소재지: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한벌리 706 | 감정가: 498,296,000원 | 최저가: 130,626,000원 | 용도: 전

1. 충주지원 2023타경33039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충주지원 2023타경33039 (1)

소재지: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한벌리 706

용도: 전 (밭)

감정가: 498,296,000원

토지면적: 5564.00㎡ (약 1,683.2평)

토지 지분율: (입력 정보에 따라 전체 면적으로 간주)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 이OO

채무자: 망OOOOOOOOOOOOO

채권자: 엠OOOOOOOOOOOOOOOOOOOOOOOOO

2. 특이사항 및 주의사항

특이사항: 중복사건, 농지취득자격증명, 재매각, 중복병합사건

주의사항: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수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농지원상복구계획서 등 필요 - 별첨 사실조회 회신 참조)

-목록1, 2, 7: 말소되지 않는 구분지상권등기 있음

-목록1, 2: 공중으로 고압선 소재 (선하지 저촉)

-목록2, 3, 4, 7, 8, 9 일부: 한벌-한벌간 농어촌도로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로 조사 (관할 관청 확인 요망)

-지적상 맹지이나, 인접 토지를 통해 진출입 가능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현재 실효된 토지로 현황 토목공사 중단된 상태

3. 감정평가서 요약

토지감정요항표:

- 위치 및 주위환경: 본 건은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한벌리 소재 "한벌1리마을회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로는 전, 답 등의 농경지 및 단독주택, 소규모 공장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 교통상황: 본 건 남측 인근에 소재하는 충청대로를 통해 음성군 중심부 및 충주시 등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며, 차량으로 5분 내외 거리에 음성공용버스터미널이 소재합니다.

- 형태 및 이용상태:

- 일련번호 1): 완경사지 및 일부 평지인 부정형 토지로서, 토목공사 중단된 답 및 휴경지입니다.

- 일련번호 2): 평지 및 일부 완경사지 부정형 토지로서, 토목공사 중단된 전입니다.

- 일련번호 3, 4): 완경사지 부정형 토지로서, 토목공사 중단된 전입니다.

- 일련번호 5, 6, 7): 평지 부정형 토지로서, 토목공사 중단된 전, 답입니다.

-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 1~7) 지적상 맹지이나, 인접 토지를 통해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일련번호 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2018-12-27)(일부제한구역 8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련번호 2~7):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일부제한구역 8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기타 참고사항:

- 일련번호 1, 2) 지상에 송전선이 통과합니다.

4. 입지조건

본 물건은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한벌리, "한벌1리마을회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농경지와 단독주택, 소규모 공장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비교적 조용한 농촌 및 개발 예정지가 혼합된 환경입니다. 차량을 이용하면 충청대로를 통해 음성군 중심부 및 충주시 등 인접 지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며, 음성공용버스터미널도 차량 5분 거리에 위치하여 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편입니다.

5. 권리분석

본 건은 토지 매각 대상인 부동산 임의경매 물건입니다. 소유자는 이OO님이며, 채무자는 망OOOOOOOOOOOOO, 채권자는 엠OOOOOOOOOOOOOOOOOOOOOOOOO입니다.

주의사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목록 1, 2, 7번지의 경우 말소되지 않는 구분지상권등기가 존재하므로, 해당 권리가 낙찰 후에도 존속한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목록 1, 2번지 위로는 고압선이 통과하는 선하지 지역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 활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목록 2, 3, 4, 7, 8, 9번지의 일부 토지는 농어촌도로 확장 공사에 편입될 예정으로, 이는 향후 토지 이용 계획 및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관할 관청을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6. 상권분석

본 물건은 현재 농경지 및 미완성 토목공사가 진행 중인 토지로, 주변이 농경지, 단독주택, 소규모 공장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직접적인 상권 형성은 미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음성읍 중심부와 인접해 있어, 향후 지역 개발이나 기반 시설 확충에 따라 잠재적인 상권 확장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7. 생활정보

음성읍 소재지에 차량 5분 이내로 접근 가능하며, 이곳에는 음성공용버스터미널을 비롯한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마트, 병원, 관공서 등)이 밀집해 있습니다. 주변 농경지로 인해 쾌적한 자연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8.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라는 점이며,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말소되지 않는 구분지상권 등기가 존재하여 토지 활용에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고압선 통과 지역, 도로 확장 편입 토지, 지적상 맹지(다만 인접 토지 통행 가능)라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건축 허가를 득했으나 실효되었고 현재 토목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므로, 추후 건축 및 개발 시 추가적인 행정 절차 및 비용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9. 종합 의견

본 물건은 밭(전)으로, 현재 토목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며 여러 가지 제약 사항을 안고 있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필요, 말소되지 않는 구분지상권, 고압선, 도로 편입 가능성, 맹지 등 권리 및 이용상의 제약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성군 내의 토지로서 계획관리지역에 속해 있어 잠재적인 개발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제약 사항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농지법 및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향후 개발 계획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재매각 사건으로, 이전 입찰자들의 고려 사항이었던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10. 투자 포인트

- 음성군 개발 잠재력: 음성군은 지속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토지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농지 활용 계획 수립: 농지법에 따른 취득 및 활용 계획을 철저히 수립한다면, 농업 경영 또는 농촌 관련 사업 부지로 활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 주변 개발 연계 가능성: 인근의 소규모 공장 및 주거지 개발과 연계하여, 향후 토지 이용 가치 상승을 모색해볼 수 있습니다.

- 토목 공사 활용: 이미 토목 공사가 일부 진행된 상태이므로, 이를 활용하여 후속 개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11. 주변 시설 및 혐오시설 검토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한벌리 706 일대는 주로 농경지와 주거 지역, 소규모 산업 시설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정보 및 일반적인 지도 검색 결과로는, 해당 지역 인근에 주거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혐오 시설(예: 대규모 폐기물 처리장, 유해 화학물질 관련 시설 등)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다만,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가축 관련 시설 설치 시 제약이 따르므로, 이를 고려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또한, '고압선'이 통과하는 점은 주거 환경 측면에서 민감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법원 정보

충주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