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원주 2024타경402393 [2]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1365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2-22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원주 2024타경402393 [2]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1365 전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원주지원 경매3계 2024타경402393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1365 | 감정가: 2,718,700원 | 최저가: 652,000원 | 용도: 전

1. 원주지원 2024타경402393 (2)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원주지원 2024타경402393 (2)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1365

용도: 전 (현황 휴경지, 임야화 진행중)

감정가: 2,718,700원

토지면적: 1220.00㎡ (약 369.03평)

토지 지분율: 1756.7999999999997 (상세 내용은 추가 확인 필요)

건물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일부지분매각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채무자: 파OOOOOOOOOOOOOOOOOOOOO

채권자: 신OOOOO

특이사항: 분묘기지권, 농지취득자격증명, 공유자우선매수신고, 재매각.

1.2. 입지조건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소재 "후리절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위는 단독주택, 농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근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 또한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토지 자체는 인접 도로와 접하지 않은 맹지 상태입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강제경매로 진행되는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건입니다. 소유자 겸 채무자는 파OOOOOOOOOOOOOOOOOOOOO이며, 채권자는 신OOOOO입니다. 등기부상 권리관계는 말소기준권리 이하 모든 권리가 소멸될 예정이나, 정확한 권리 분석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토지 내 다수의 분묘가 소재하여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여지가 있으며, 이는 토지 이용에 제약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항입니다. 또한, 공유자우선매수 신고가 되어 있어 낙찰 후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건은 재매각으로 진행되는 건으로, 이전 경매 절차에서 유찰된 사유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1.4. 상권분석

본건 토지는 농지와 임야가 혼재된 지역에 위치하며, 상업 시설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낮습니다. 주거 환경은 농촌 또는 전원생활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 및 상업 시설은 원주시내를 이용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5. 생활정보

교통은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맹지이므로 인접 토지의 통행권 확보 또는 도로 개설 계획 등 추가적인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근거리 버스정류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은 자연녹지 위주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건 토지 이용 계획상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에 해당하여 토지 이용에 있어 규제를 받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는 맹지라는 점입니다. 이는 토지의 활용도를 크게 저하시키며, 건축이나 개발 시 진입로 확보 문제가 발생합니다. 둘째, 토지 내 다수의 분묘가 소재하여 분묘기지권으로 인한 법적, 실질적 토지 이용 제약이 예상됩니다. 셋째, 농지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는 잔금 납부가 불가능하며,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넷째,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에 따른 낙찰 무효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매각 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강원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에 위치한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건으로, 맹지라는 점과 토지 내 분묘 존재로 인한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하자는 토지 이용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며, 투자 가치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공유자우선매수권, 토지이용계획상 제한사항(가축사육제한, 배출시설설치제한) 등도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감정가는 2,718,700원으로 낮지만, 현재 상태로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1.8. 투자 포인트

장점으로는 원주시 외곽의 낮은 감정가, 계획관리지역으로 인한 잠재적 개발 가능성(제한 해소 시)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맹지로서의 접근성 문제, 분묘기지권으로 인한 토지 이용의 제약, 농지취득자격증명 확보의 필수성, 공유자 우선매수권 변수, 재매각 이력 등이 존재합니다. 맹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및 분묘 관련 권리 관계 해소 없이는 투자 가치가 현저히 낮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장 재확인 및 관련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 후 신중한 의사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법원 정보

원주지원 경매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