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강릉 2024타경52252 [1]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산234-1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5-12-15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강릉 2024타경52252 [1]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산234-1 임야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강릉지원 경매3계 2024타경52252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산234-1 | 감정가: 253,088,000원 | 최저가: 29,775,000원 | 용도: 임야

1. 강릉지원 2024타경52252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강릉지원 2024타경52252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산234-1

용도: 임야

감정가: 253,088,000원

토지면적: 23,008.00㎡ (약 6,959.5평)

토지 지분율: 23,008.00 (전체 토지 면적으로 추정)

건물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 나OOOO

채무자: 이OO

채권자: 김OO

특이사항: 분묘기지권

주의사항: 일부가 도로로 이용 중임, 지적경계불분명, 분묘소재여부 불분명

2. 입지조건

본건 토지는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소재 "강승골"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대체로 임야들로 이루어진 순수 산림지대입니다. 제반 차량의 접근은 가능하나, 인근 시내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노선, 운행 빈도 등을 고려할 때 대중교통 사정은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부정형의 급경사지로, 현황은 "자연림" 상태입니다. 남서측으로 세로(가)에 접하고 있습니다.

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소유자는 나OOOO이며, 채무자는 이OO, 채권자는 김OO입니다. 권리상 주요 사항으로는 '분묘기지권'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 분묘기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토지 사용에 제약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다만, 분묘기지권의 성립 요건 및 범위에 따라 그 효력과 해결 방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세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4. 상권분석

본건이 위치한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일대는 순수 산림지대로, 주변의 토지 이용 현황상 상업 활동이나 활발한 상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다소 불편하다는 점은 접근성 측면에서 상권 활성화에 제한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생활정보

본건은 자연림으로 이루어진 산림 지역에 소재하여, 일반적인 주거생활을 위한 편의시설 접근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량을 이용한 접근은 가능하나,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은 자연 친화적이나, 생활 편의시설과의 거리를 고려해야 합니다.

6. 잠재적 리스크

본건 토지는 여러 잠재적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일부가 도로로 이용 중'이라는 점과 '지적경계 불분명'이라는 점은 향후 토지 경계 확정 및 이용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둘째, '분묘소재여부 불분명' 및 '분묘기지권'의 존재는 토지 개발 또는 이용 시 예상치 못한 제약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셋째, 토지이용계획상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비행안전제6구역,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토석채취제한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 및 개발에 상당한 제한이 따릅니다. 특히, 비행안전제6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고도 제한 등 건축 행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종합 의견

본건은 강원도 강릉시의 자연림 지역에 위치한 임야로,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으나, 토지 이용에 있어 상당한 제약이 따르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의 존재, 지적 경계의 불분명함, 일부 도로 이용, 그리고 농림지역, 보전산지, 비행안전구역 등 복합적인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사항은 향후 개발 및 활용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차량 접근성은 확보되나 대중교통은 불편한 편입니다.

8. 투자 포인트

본 물건은 현재 상태로는 일반적인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기에 리스크가 높은 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임야의 가치 상승 또는 관련 규제 완화 가능성을 기대하는 투자입니다. 산림자원의 가치나 환경 보전적 가치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분묘기지권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인근 토지와의 경계 문제를 명확히 함으로써 잠재적 가치를 실현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셋째, '비행안전제6구역' 등 관련 규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만약 향후 규제 완화 가능성이 있다면 투자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제한적인 투자 포인트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원 정보

강릉지원 경매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