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5타경31153 [1]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1201-2 단독주택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5타경31153 [1]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1201-2 단독주택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31153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1201-2
• 감정가: 185,269,200원
• 최저가: 129,688,000원
• 유찰 횟수: 1회
• 용도: 단독주택

전주지방법원 경매2계 2025타경31153 |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1201-2 | 감정가: 185,269,200원 | 최저가: 129,688,000원 | 용도: 단독주택

1. 전주지방법원 2025타경31153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2025타경31153 (1)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1201-2

용도: 단독주택

감정가: 185,269,200원

토지면적: 1656.00㎡ (약 500.9평)

건물면적: 86.10㎡ (약 26.0평)

건물 제시외면적: 18.30㎡ (약 5.5평)

경매구분: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부동산)

소유자: 윤OO

채무자: 윤OO

채권자: 윤OO

매각대상: 기타

특이사항: 공유물분할경매,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있음

주의사항: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단, 제시외 구축물(마을공동우물)은 매각 제외. 목록3(토지)은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1.2. 입지 조건

본 물건은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설천면은 무주군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반디랜드, 태권도원, 구천동 계곡 등 유명 관광지와 인접하여 있습니다. 주변은 농경지와 임야 등으로 형성된 한산한 농경지대입니다. 청량리는 남청마을 북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지역으로 조용하고 쾌적한 전원생활을 누릴 수 있는 입지입니다. 다만, 설천면 소재지까지는 차량으로 약 5분, 무주버스터미널까지는 약 17분이 소요되는 등, 면소재지 및 군 중심지와의 접근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주변에 혐오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검색 결과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나, 지역의 특성상 산림 및 자연 환경이 주를 이룹니다.

1.3. 권리 분석

본 경매 물건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입니다. 이는 공동 소유자 간의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의 판결을 통해 경매로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소유권이 공유자 중 한 사람에게로 집중될 수도 있고, 경매를 통해 매각대금을 지분 비율로 분배받게 됩니다. 채무자와 채권자, 소유자가 모두 동일인(윤OO)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는 공유자 간의 지분 문제로 인한 경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문구는 본 물건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여, 낙찰 후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 보증금을 몰수당하거나 매각이 불허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지상권'의 가능성은 토지와 건물 간의 소유 관계가 달라질 경우, 건물 소유자가 토지 사용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이는 토지 낙찰 후 건물 사용에 제약을 줄 수 있으므로, 권리 분석 시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이라는 점은 토지와 건물뿐만 아니라, 등기되지 않은 제시외 건물까지 일괄하여 매각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제시외 구축물(마을공동우물)은 매각제외'라고 명시되어 있어, 해당 우물은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1.4. 상권 분석

본 물건이 소재한 무주군 설천면은 주로 관광 및 전원생활 중심의 지역입니다. 대규모 상업 시설보다는 지역 주민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 시설과 관광객을 위한 상권이 발달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설천면 소재지까지 차량으로 이동 시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근에 대형마트, 백화점 등 상업 시설이 밀집한 도심 상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관광지 인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숙박, 식음료 관련 업종 등의 잠재적 수요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1.5. 생활 정보

무주군 설천면은 뛰어난 자연 경관을 자랑하며,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을 접할 수 있는 청정 지역입니다. 반디랜드, 태권도원, 구천동 계곡 등 다양한 문화 및 관광 시설이 인근에 있어 여가 활동을 즐기기에 좋습니다. 무주 설천중학교, 설천초등학교 등이 있어 교육 시설 이용도 가능합니다. 교통으로는 무주버스터미널을 통해 외부 지역과의 연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중교통보다는 자가용 이용이 편리한 지역입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는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라는 점입니다. 공유자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나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은 토지 이용에 큰 제약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권리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관련 절차 및 가능성을 사전에 명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낙찰 무효나 보증금 몰수의 위험이 있습니다. 제시외 건물 중 마을 공동 우물이 매각 제외되는 사항도 고려해야 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소유권 관계 및 활용 방안에 대한 면밀한 법률적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 전원주택으로서의 가치는 있으나, 공유물 분할 경매의 특성상 협의 과정이나 이후 절차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성은 물건의 가치와 활용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무주군 설천면은 관광지로 알려져 있어, 향후 관광 활성화에 따른 부동산 가치 상승 잠재력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 경매는 절차가 복잡하지만, 낙찰을 통해 단독 소유권을 확보할 경우, 토지와 건물을 원하는 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조용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선호하는 수요층을 대상으로 별장이나 주말주택으로 활용하거나, 지역 특성을 살린 임대 사업(예: 펜션)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투자는 철저한 권리 분석과 법률적 검토를 전제로 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전주지방법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