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5타경21296 [1]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창호리 1009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2-01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5타경21296 [1]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창호리 1009 전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통영지원 경매7계 2025타경21296 |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창호리 1009 | 감정가: 331,700,000원 | 최저가: 331,700,000원 | 용도: 전

1. 통영 지원 2025타경21296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통영지원 2025타경21296 (1)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창호리 1009

용도: 전 (농경지)

감정가: 331,700,000원

토지면적: 1620.00㎡ (약 490.05평)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 반OOO

채무자: 오OO

채권자: 거OO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주의사항: 개시결정 이후 2025.10.13.자로 매각대상 부동산 중 전 24㎡가 거제시 사등면 창호리 1009-1로 분할되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미제출 시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제시외 수목(감정서상㉠)은 매각에 포함됩니다.

1.2. 입지조건

본 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창호리 소재 '실전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으로는 펜션, 임야 및 농경지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비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여 공장, 주택, 농경지 등 다양한 용도의 토지들이 함께 있습니다. 일련번호 1) 토지는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남측으로 하향 완경사 지세의 '전'으로 이용 중입니다. 지적도상 맹지이나 남동측 및 서측으로 도로가 개설되어 접근 가능합니다. 일련번호 2)~4) 토지는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토지와 등고평탄한 농경지로 이용 중입니다. 일련번호 2) 토지는 서측으로 약 8미터 폭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일련번호 3) 및 4) 토지는 맹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상 본 건은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에 해당됩니다. 추가적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 기반시설부담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2류, 소하천구역, 상대보호구역 등 다양한 용도지역 및 제한사항이 복합적으로 존재합니다.

1.3. 권리분석

본 경매 물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됩니다. 임의경매의 특성상 매각기일에 최고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등기부상의 대부분의 권리는 소멸되어 인수할 권리 없이 깨끗한 권리 상태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소유자는 반OOO이며, 채무자는 오OO, 채권자는 거OOOOOOOOO입니다. 다만, 농지 취득 시에는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이 필수적이며,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매수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이 위치한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창호리는 전반적으로 농경지와 임야, 그리고 일부 펜션 및 주택이 산재한 지역입니다. '오비초등학교'가 인근에 있어 교육 시설 접근성이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 공장들이 일부 존재하여 지역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활성화된 상권과는 거리가 있어, 지역 자체의 상권보다는 주변 지역의 개발 또는 농업 관련 용도로의 활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1.5. 생활정보

가까운 편의시설로는 '오비초등학교'가 있어 교육 환경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전마을'과 같은 마을이 인근에 있으며, 주변은 농경지가 많아 전원생활 또는 농업 활동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병원, 대형마트 등 생활 편의 시설은 차량 이동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입니다. 미발급 시 매수 보증금 전액을 몰수당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토지 일부가 맹지이고, 지적도상 도로가 개설되어 있더라도 실제 차량 접근이 원활한지에 대한 현장 확인이 중요합니다. 복잡한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사항(생산관리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상대보호구역, 소하천구역 등)은 향후 토지 이용 및 개발에 제한을 줄 수 있으므로, 관련 부서에 상세 확인이 필요합니다. 검색 결과 주변에 공장들이 일부 확인되나, 혐오시설로 분류될 만한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 경매 물건은 농지라는 특성상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가 가장 중요한 검토 사항입니다. 입지적으로는 거제시 사등면의 농경지 및 일부 개발 가능한 지역에 해당하며, 인근에 펜션, 공장, 주택 등이 혼재되어 있어 다양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토지이용계획과 여러 제한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특히 맹지 부분의 실제 접근성 확인이 필요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본 물건의 투자 가치는 농지 취득 자격 확보와 향후 토지 이용 계획 수립에 달려있습니다. 농업적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지역 개발 계획에 따라 용도 변경 또는 개발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 등 일부 지역에서는 건축 행위가 가능할 수 있으나, 이는 관련 법규 및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상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인근에 펜션이 위치하고 있어 관광 또는 휴양 관련 시설 개발 잠재력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통영지원 경매7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