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50637 [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면 발산리 산32-32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6-01-05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50637 [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면 발산리 산32-32 임야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춘천지방법원 경매4계 2025타경50637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면 발산리 산32-32 | 감정가: 7,658,100원 | 최저가: 3,753,000원 | 용도: 임야

1. 물건 보고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면 발산리 임야 (맹지/분묘기지권 유의)

1.1. 물건 개요 및 분석 요약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면 발산리 소재 임야(맹지, 급경사) 매각 건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본 물건은 토지 면적 약 345평 규모의 농림지역 임업용 산지로, 맹지(도로 접촉 없음)이며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가 있어 투자 시 심도 있는 권리 및 현장 분석이 요구됩니다. 개발 목적보다는 임업 또는 장기적인 보유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1.2.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0637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면 발산리 산32-32

용도: 임야

감정가: 7,658,100원

토지면적: 1143.00㎡ (약 345.78평)

건물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채무자: 정OO

채권자: 인OOOOOOO

1.3. 입지조건 및 환경 분석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면 발산리 소재 '춘천TG'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임야 및 농경지 등으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산간지역입니다.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불가능한 맹지 상태이며,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사실상 진입로 확보 없이는 이용에 제약이 많습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사다리 모양의 급경사를 이루는 자연림 상태입니다. 개발 난이도가 높은 지형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도로가 없는 맹지 상태입니다. 건축허가 등 개발 행위를 위해서는 사전에 인근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 도로를 개설해야 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1.4. 권리분석

경매 구분: 부동산강제경매이며, 소유자와 채무자가 동일인(정OO)으로 복잡한 권리관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각 대상: 토지매각만 진행됩니다.

특이사항: 분묘기지권이 특이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주의사항에 '분묘 소재 여부는 별도 확인 바람(분묘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현장에 분묘가 있고 분묘기지권이 성립된다면, 이는 매수인이 분묘를 철거하거나 이전할 수 없는 강력한 권리적 제한이 됩니다. 현장 확인 및 권리 분석이 필수입니다.

1.5. 상권분석 및 생활정보

상권분석: 본 물건은 임야이며 맹지이고, 주위가 임야 및 농경지로 이루어진 지역적 특성상 상업적 용도로는 가치가 없습니다.

생활정보 및 혐오시설: 인근에 주거시설이나 생활 편의시설이 전무한 지역입니다. 주위 환경이 임야 및 농경지인 관계로, 일반적인 도심형 혐오시설은 확인되지 않으나, 정확한 인근 환경 확인은 현장 실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맹지 문제: 도로가 없어 차량 접근이 불가능하며, 건축 및 개발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한 맹지라는 점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분묘기지권: 분묘가 소재하고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경우, 토지 이용 및 매매에 중대한 제약이 발생합니다.

강력한 토지이용규제: 농림지역,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 및 용도 변경에 매우 엄격한 제한을 받습니다.

급경사: 급경사의 자연림으로 개발에 필요한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맹지이며, 임업용 산지로서 강력한 개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라는 권리적 리스크까지 안고 있어, 일반적인 투자 목적이나 개발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물건입니다. 따라서 감정가가 낮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토지 이용가치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1.8. 투자 포인트

저가 매수 기회: 강력한 리스크들로 인해 유찰이 많이 될 경우,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대규모 토지를 취득할 기회는 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 관점의 임업 투자: 임업용산지로 분류되어 있는 만큼, 임업을 목적으로 장기적으로 접근할 투자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토지 확장 수요: 인근 토지 소유자가 도로 확보나 경계 확장의 목적으로 매입을 고려할 경우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맹지 해소는 어려움)

결론: 리스크가 명확하고 강력한 물건이므로, 입찰 전 현장 실사를 통해 분묘 소재 여부, 정확한 지형 상태 및 인접 토지 상황을 반드시 확인하고, 맹지 해소 방안 및 분묘기지권 처리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원 정보

춘천지방법원 경매4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