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고양 2024타경83314 [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 546-14 주건축물제1동 창고시설 경매

매각기일: 2025-12-24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고양 2024타경83314 [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 546-14 주건축물제1동 창고시설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고양지원 경매4계 2024타경83314 | 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814번길 50-6 (설문동,주건축물제1동) | 감정가: 152,820,000원 | 최저가: 52,417,000원 | 용도: 창고시설

1. 물건 개요 및 현황

1.1. 사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는 고양지원 2024타경83314 (1)이며,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입니다. 채무자 및 소유자는 이OO, 채권자는 김OO입니다. 본 사건은 중복병합사건 및 중복사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2. 물건 현황 (건물만 매각)

본 물건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 546-14에 위치한 창고시설(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이용 중)입니다.

감정가: 152,820,000원

토지면적: 0.00㎡ (0.00평)

건물면적(총계): 213.36㎡ (약 64.54평)

- 등록된 건물면적: 197.36㎡ (약 59.70평)

- 제시외 건물면적: 16.00㎡ (약 4.84평) (매각 포함)

구조 및 이용상태: 일반철골구조 경사지붕 2층 및 1층 건물(판넬 마감 등). 현재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 이용 중입니다.

1.3. 핵심 특이사항 및 주의사항

본 물건은 토지는 매각에서 제외하고 건물만 매각하는 조건이므로,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가 매수인이 인수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권리 리스크입니다.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제시외 건물(16.00㎡)이 매각에 포함되어 있으나, 이 역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특별매각조건으로, 매수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2(20%)*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10%가 아니므로 자금 계획 시 유의해야 합니다.

2. 입지조건 및 상권 분석

2.1. 입지조건

본 물건은 일산 신도시 외곽 지역인 설문동에 위치하며, 주변은 공장, 창고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등이 밀집된 계획관리지역의 산업 및 물류 단지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교통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북고양설문IC에서 약 2km 거리에 있으며, 자유로 진입이 용이하여 서울, 김포, 파주, 일산 등지로의 물류 이동에 최적화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40피트 트레일러 등 대형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한 환경으로 판단됩니다.

2.2. 상권 분석

주거지역이나 일반 상업지역과는 거리가 멀며, 주로 B2B(기업 간 거래) 중심의 산업형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물류, 제조업, 건축자재 창고, 대형 전시장, 방송장비 보관 등 특정 용도에 적합한 기능성 상권입니다. 일반 소매 상권의 발달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2.3. 생활정보 및 주변 환경

주변은 창고 및 공장 지대로 주거 편의시설이나 상업시설은 미비합니다. 대중교통(버스정류장) 이용이 일부 용이하다는 정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차량 접근성이 주를 이루는 환경입니다.

2.4. 혐오시설

일반적인 창고 및 공장 밀집 지역의 특성상 주거 지역에서 기피하는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등)이 산재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혐오시설 유무는 입찰 전 현장 답사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권리분석 및 리스크 진단

3.1. 권리 분석의 핵심

본 경매의 핵심은 '건물만 매각'이라는 점과 '법정지상권' 문제입니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이OO)이었는지 여부, 그리고 경매 개시 결정 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면, 건물 낙찰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건물을 계속 사용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토지 사용료(지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건물을 철거해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3.2. 잠재적 리스크

법정지상권 리스크: 성립 여부에 따라 건물의 가치가 결정되므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에 대한 정밀한 분석(특히 토지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분석)이 필수입니다.

높은 매수보증금(20%): 일반적인 경매보다 2배 높은 보증금을 요구하므로, 낙찰 후 잔금 미납 시 보증금 손실 리스크가 더 큽니다.

제시외 건물(16.00㎡): 등록된 건물 외 제시외 건물도 매각에 포함되지만, 이 역시 법정지상권의 영향을 받으며, 추후 양성화(합법화) 가능성 여부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임차인 현황(임대미상): 현재 임대 관계가 미상으로, 낙찰 후 점유자를 명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간적, 비용적 리스크를 고려해야 합니다.

4.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4.1. 종합 의견

본 물건은 뛰어난 교통 인프라를 바탕으로 물류 및 제조업 용도로서의 잠재력은 높으나, '건물만 매각'이라는 치명적인 권리적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건물의 존폐를 결정하므로,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투자 위험이 매우 높은 물건으로 판단됩니다. 감정가 대비 매우 저렴한 가격에 낙찰받지 않는 한, 일반적인 투자자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4.2. 투자 포인트

특수 물건 투자 경험자: 법정지상권 협상 능력 및 관련 소송 대처 경험이 있는 전문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토지 소유자 또는 인접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가 직접 낙찰받을 경우 모든 권리 리스크가 소멸되어 가장 확실한 투자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인접 토지 소유자도 활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용도 변경 및 임대 수익: 법정지상권 문제가 해결될 경우(특히 성립 판결 시), 물류 중심지로서 임대 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창고 및 경공업 용도의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고양지원 경매4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