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고양 2023타경80462 [1]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62-223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5-12-11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고양 2023타경80462 [1]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62-223 임야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고양지원 경매14계 2023타경80462 |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62-223 | 감정가: 4,630,882,300원 | 최저가: 778,313,000원 | 용도: 임야

1. 고양지원 2023타경80462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고양지원 2023타경80462 (1)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62-223

용도: 임야

감정가: 4,630,882,300원

토지면적: 24,874.90㎡ (약 7,525평)

토지 지분율: 24,874.90 (지분율 표기상 오류 가능성 있음, 통상 토지면적과 동일하게 표기되지 않음)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 (OOOOOOOOOO

채무자: 편OO

채권자: 고OOOOOOO

1.2. 입지 조건

본건은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에 위치하며, '파주삼릉' 남측 인근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위는 간선도로변의 주유소 등 상업용 부동산, 중소규모 공장, 농경지, 임야, 주택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시 외곽 지역의 농경지대 및 소규모 공업지대의 특성을 보입니다.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교통 상황은 차량 접근이 용이하며, 남서측 인근 간선도로변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도 보통 수준입니다. 북동측으로는 노폭 4m 내외의 도로와 남동측으로는 사유지인 지목 도로(62-374번지, 소유자 편정현)와 접해 있으며, 일부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 토지를 통해 출입이 가능합니다.

1.3. 권리 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채무자는 편OO이며 채권자는 고OOOOOOO입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중복사건, 유치권, 분묘기지권, 중복병합사건 등이 신고되어 있습니다.

주요 권리사항으로는 2024년 6월 10일 주식회사 소담건설컨설팅(대표 심진)으로부터 공사비 및 인허가비 500,000,000원에 대한 유치권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또한, 2025년 6월 30일 채무자 편정현이 동 유치권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23년 7월 10일 신청채권자인 고양시 산림조합이 주식회사 소담건설컨설팅의 유치권 신고에 대한 유치권 배제 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으로, 유치권 관련 법적 분쟁이 진행 중임을 알 수 있습니다.

1.4. 상권 분석

물건이 소재한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는 전반적으로 농경지와 소규모 공업지대가 혼재된 지역으로, 도심의 활발한 상업 지역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다만, 인근 간선도로변에 주유소 등 일부 상업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캠프하우즈 공여구역 주변 지역의 도시개발사업(2014년 지정, 민간사업으로 진행 중)이 진행됨에 따라 향후 지역 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 기능 강화가 예상됩니다. 현재로서는 주변의 상업 기능이 뛰어나다기보다는, 개발 잠재력을 가진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1.5. 생활 정보

본건 인근 지역은 파주삼릉과 같은 문화 유적지가 가까이 있어 역사·문화적 환경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캠프하우즈 공여구역 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공원 및 도시개발이 계획되어 있어, 향후 주거 환경 개선 및 녹지 공간 확보가 기대됩니다. (2025년 4월 11일자 파주시 발표 자료 참조) 인근에 주택, 농경지, 소규모 공장 등이 있어 전원적인 분위기와 함께 지역 산업의 특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1. 유치권 존재 및 법적 분쟁: 주식회사 소담건설컨설팅의 5억 원 규모 유치권 신고와 이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및 신청 채권자의 배제 신청이 진행 중으로, 유치권 성립 여부에 따라 낙찰 후 인수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며, 이는 상당한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분묘기지권 존재 가능성: 물건 3, 4번지에서 분묘 존재 여부가 미상으로, 분묘기지권이 존재할 경우 토지 이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3. 건축신고 효력 및 승계 문제: 일부 면적에 건축 신고 후 일부 진행되었으나, 건축 허가 신고 효력은 특정 기한까지 유효하며, 효력 승계 가능 여부는 관계 기관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2024년 3월 11일자 파주시 사실조회 회신 참조) 이는 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제시외 물건: 물건 2번지에 미상 소유자의 컨테이너 1동이 존재하나, 매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본건은 '파주삼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 행위에 대한 규제가 적용될 수 있으며,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등에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 고시 참조)

1.7. 종합 의견

본건은 넓은 면적의 임야를 매각 대상으로 하며, 감정가 또한 높은 편입니다.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는 캠프하우즈 공여지 개발 사업 등이 진행 중으로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현재 유치권 관련 법적 분쟁, 분묘기지권 존재 가능성, 건축 신고 효력의 불확실성 등 복합적인 권리상 및 행정상 이슈가 존재합니다. 특히 유치권의 성립 여부 및 인수 여부가 본건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철저한 권리 분석과 법률 검토가 필수적이며, 해당 권리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력과 법률적 전문성을 갖춘 입찰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1.8. 투자 포인트

1. 개발 잠재력: 캠프하우즈 공여지 개발 사업 등 주변 지역의 개발 계획이 진행 중이며, 향후 지역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넓은 토지 면적: 24,874.90㎡ (약 7,525평)의 넓은 임야로, 향후 건축, 개발, 투자 등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3. 낮은 경쟁률 기대: 복합적인 권리 문제와 높은 감정가로 인해 입찰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어, 권리 분석 및 해결 능력에 따라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본 보고서는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현장 방문 및 전문가(변호사, 법무사 등)의 추가적인 법률 검토를 통해 권리 관계 및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유치권의 성립 여부 및 인수 여부는 반드시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고양지원 경매14계